감사분야 적극행정 = 김문호 감사담당관

그간의 감사부서에 근무하면서 고민한 것을 풀어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직은 컨텐츠가 부족하므로 사례가 적습니다만 여러분의 경험을 합해서 논의하는 시간,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에 가서 이겨오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공무원의 소극행정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했는데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무이행 재결을 한번 더 받아내서야 허가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극행정에 대한 개념정립도 아직 미완이므로 그 진행상에 어려움이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관련 규정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극행정을 발목 잡는 것은 감사일 것입니다. 제도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복잡한 사안에 대해 공직자들이 감사부담을 느끼고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사걱정없이 국민불편 규제개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감사적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6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말씀(2019. 2. 12)

장관 책임하에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 소극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주기 바랍니다.

감사불신에 대한 불안감은 나아졌을 것입니다. 적발위주 및 실적위주 감사경향도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절차등이 복잡하고 면책요건이 많고 엄격하며 절차상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전컨설팅 감사, 적극행정 면책, 소극행정 엄벌이 있습니다. 감사걱정 없이 국민불편 규제개혁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감사적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전컨설팅 감사에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사전에 한다는 것이고, 컨설팅이란 업무처리 방향을 사전에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지침을 보니 인허가 건과 맞지 않는다고 볼 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반려를 하고자 할것입니다.

이런 애매한 건에 대해 감사를 받는 것이 걱정이 된다면 사전에 감사부서에 미리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업무처리 방향을 감사부서에서 주는 지침대로 처리하면 감사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2014년에 경기도에서 시작한 제도입니다. 2016년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올 8월에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뼈대있는 제도로 활성화된 것입니다. 지방에서는 호응이 높습니다. 감사지적을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상사무는 인허가 등 규제사무입니다.

개인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수인한도를 정해서 인가 허가 특허의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문의, 설계변경 문의, 분할계약이 가능할지 등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기관간 분쟁의 경우에도 감사기능으로서 조율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업무를 확장한 것입니다. 사전 컨설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컨설팅 감사는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니 조금은 수월할 것입니다. 올해부터 사전컨설팅 업무의 내용이 조금 변경, 개정되었습니다. 총리실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한 결과 공무원 뿐 아니라 국민들도 불명확한 법령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국민들이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전컨설팅은 처분이 아니라 기관간의 의견을 주는 것입니다. 법적 준비가 조금은 미비된 상황이리고 보여집니다. 중앙부처가 컨설팅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면 분권과는 충돌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약간은 변형, 수정된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민원인이 중앙에 컨설팅을 올려달라고 의뢰하는 방식으로 개선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신청에서 지금은 의뢰로 개선, 변경되었습니다.

현장 면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처리해 드립니다.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므로 감사를 받는 공무원들로서는 빠르게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자체간의 문제, 지자체와 정부 공기관과의 충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전 컨설팅 업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 시군의 문제를 해소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사전컨설팅 업무는 그 영역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속집행 업무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일정에 앞서서 자재를 사서 보관하다가 공사가 종료되었고 남은 자재를 다른 사업장에 활용하여 정부의 조기집행에 적극적 행정을 하였다는 증빙으로 면책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