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인의 음주운전

이강석 전 남양주시 부시장

유인원이 인류의 조상으로서 시간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구석기 시대 인류의 수명은 30년이었다면 15세에 성인이 되고 28세면 회갑, 칠순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지금 인간의 주변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평균 수명을 보면 인류의 과거 역사를 반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여러 가지 생활상이 달랐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와서 80세에 운전면허를 반납하라 합니다. 61세 회갑은 개인 생일날이고 70세 칠순잔치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칠순 잔치에 가본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이제 88세에 돌아가시면 안타깝다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를 하면서 시행착오가 납니다. 혼자서 하는 일이니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용이주도하게 따져보고 생각하고 법령을 공부하고 제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구제에 대해 공부해 보니 면허취소를 면하면 성공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의 처분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기는 길은 운전이 생업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상황이 경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 혈중알콜농도, 그간의 성실한 운전경력, 그리고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에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채무관계, 건강문제, 가족의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생계의 어려움을 어필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지극정성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청에는 음주운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되고 행정심판은 세종시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여러움을 겪었습니다.

 

그중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절반정도의 구제를 받은 사례가 있다고 유명 행정사가 방송에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더 중요합니다.

 

 

[약력]
-1958년 화성 비봉 출생
-경기도청 홍보팀장, 공보과장
-동두천·오산·남양주시 부시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기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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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석 기자

공직 42년, 동두천, 오산, 남양주부시장, 경기도 실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역임// (현) 화성시시민옴부즈만,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