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디지털 소셜리즘

21.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디지털 소셜리즘

최원탁 김앤장 변호사

한국 변호사 사무실이 중국 최초로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앤장에서 중국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 이처럼 오랫동안 진행할 줄 몰랐는데 지금도 중국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국 갔을 때 과거의 중국이 아닌 지금의 중국에 대한 설명 중 공산당 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오늘 강의를 하라 하셨습니다. 이번 강의를 위해 이 자료를 처음 만든 것입니다.

선배들이 지난날의 이야기를 하시기에 나는 결심하기를 과거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차이나–볼 때마다 차이가 납니다. 20~30년 전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북한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북한에 대해 아는 분이 없습니다. 옛날이야기를 하시면 도움이 안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 말씀에 우리는 땅이 좁으니 중국과 함께 대응하면서 선택하고 후대에게도 영향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외세 침략이 900회 정도 된다고 하니 2~3년에 한 번은 침략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수차례 있었지만 대부분 중국 쪽에서 침략이 있습니다.

G2–미국과 중국입니다. 시진핑이 사회주의를 이야기 합니다. 신시대 사회주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2009년에 디지털 소셜리즘–전자 사회주의. 중국과 미국에서 쇼셜리즘, 사회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중수교 이후 25년 관계 경제발전 회고. 한국에서 중국 수출 47배, 중국에서 한국 수입 23배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입니다.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을 해서 먹고 삽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은 내 물건을 사주는 사람인 것처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1,000만 명 관광객중 400만 명이 중국인입니다. 면세점에서 중국 관광객의 소비가 높습니다. 서로 돈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중국이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19차 공산당대회–시진핑 시대–당헌–시진핑-양회-공산당 대회.

중국이 독재인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중국에 정당이 9개 있습니다. 8개는 민주당파입니다. 중국은 공산당의 영도 하에 통치하는 것을 인정하면 민주당파를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치협상회의를 합니다. 90%정도 반영해 줍니다. 우리나라 야당의 주장보다 더 높습니다. 전국인민대표회의–대표들을 북경으로 모아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의 국회와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리더십을 갖습니다. 모든 조직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 민주당입니다. 5년마다 전당대회를 합니다.

최고위원을 선출합니다. 최고위원 2,000명 걸러, 200명, 100명, 25명, 9명, 6명으로 걸러서 최고위원이 됩니다.

중국인이 생각하는 사회주의란 생산수단의 공유화, 생산물의 사유화, 토지, 설비의 공유화, 덩샤오핑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입니다. 토지를 무상으로 소요해 주어서 성공했다. 노동자, 농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모택동이 선언했고 성공했습니다. 중국의 사회주의는 등소평에서 시작됩니다.

중국 공산주의–생산력의 무한한 발전. 공기처럼 무한하면 코스트가 제로. 중국 고느스께–생필품을 수돗물처럼 싸게 대량으로 공급해서 인간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사명입니다.

신시대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민들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데 이 발전이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발전이다.

마오쩌뚱–반외세, 관료자본주의에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덩샤오핑 –인민들의 물질과 문화에 대한 수요는 커지는데 생산량이 따라주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업과 과학을 현대화했습니다.

시진핑-신시대 사회주의. 또 다른 사회주의의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모순을 극복하자고 했습니다. 중국인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중국이 阿片戰爭(아편전쟁)에서 패한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대만이 독립된 것을 그냥 둘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편전쟁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의 차이나 드림’입니다.

장쩌민의 5위1체–생태문명 건설, 정치건설, 사회건설, 경제건설, 문화건설입니다. 인의예지신–오상. 조선의 한양에도 인의예지신, 신은 보신각입니다.

디지털 사회주의–정치적 사회주의가 국가의 일부였지만 앞으로 오는 디지털 사회주의는 국가가 없다고 봅니다. 불록체인 기술 잘 적용하면 국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주의 – 공유, 협동, 공동작업, 컬렉티브.

디지털에서는 공유하면 가치가 높아집니다. 디지털에서는 시간과 거리가 자유롭습니다. 집단지성–공유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받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해야 합니다. 생산수단은 개인소유가 되지만 생산물은 공유화가 됩니다.

공유경제란 인터넷 등 현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사용권 공유를 주된 특징으로 대량하고 분산된 자원을 재통합시켜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경제활동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공유의 본질은 소유권 및 사용권의 분리입니다. 사용권 임대, 소유권 교환, 서비스 제공. 알리바바 – 인류의 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