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4차산업 혁명시대의 기후변화 대응

안병옥 환경부차관

 

최열 대표님의 요청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된지 1년이 되었습니다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은 부족하고 미세먼지, 폐비닐 등을 걱정하다 보면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4차산업 혁명과 기후변화를 어떻게 연결하여 말씀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독일 어느 경제학자가 책을 펴내면서 4차산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문제의식을 담은 용어가 있었습니다. 제2의 기계시대라는 책이 발행되었습니다.

제1기계는 증기기관, 2기계시대는 디지털이라고 합니다. 육체적인 부분은 쇠퇴하고 정신적인 부분이 필요해 집니다. 지금은 컴퓨터에 몇가지 자료를 넣으면 원하는 결과를 계산해 줍니다.

[인터넷 검색자료/포털 다음 = 4차 산업혁명의 주창자이자 WEF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자신의 책 <4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 3개 분야의 융합된 기술들이 경제체제와 사회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기술혁명'으로 정의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일하고 있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 혁명의 직전에 와 있다. 이 변화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 등은 이전에 인류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전의 1,2,3차 산업혁명은 △제1차 산업혁명(1760~1840년) : 철도·증기기관의 발명 이후의 기계에 의한 생산

△제2차 산업혁명(19세기 말~20세기 초) : 전기와 생산 조립라인 등 대량 생산체계 구축

△제3차 산업혁명 : 반도체와 메인프레임 컴퓨팅(1960년대), PC(1970~1980년대), 인터넷(1990년대)의 발달을 통한 정보 기술 시대로 정리된다.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오게 될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 (Hyper- Connected)’, ‘초지능화(Hyper-Intelligent)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이 상호 연결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으로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해 슈밥이 제시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타당한가에 대한 일종의 '세대 논쟁'이 있다. '3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2011년 미국의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이 '인터넷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발달과 재생 에너지의 발달에 의해 수평적 권력구조로 재편되는 혁명'이라고 처음 제시했다.

리프킨은 슈밥의 '4차 산업혁명' 주장에 대해 "제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현재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은 제3차 산업혁명인 정보화 혁명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6의 물결 –경제학의 장기혁신 파동. 지난 200년 경제를 살펴보니 40-60년의 혁신의 파동이 있다고 봅니다. 성장과 지체가 반복된다고 합니다. 6의 물결은 지속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바탕으로 나갑니다. 기술을 사회적으로 반영하는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21세기 100년간의 GDP가 그 이전 시대의 것보다 크다고 합니다.

인구성장은 조금 늦지만 GDP그래프와 비슷합니다. 기원전 2400년에 주판이라는 발명품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발명품이 최근세에 나왔습니다.

과거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이산화탄소는 280ppm을 넘은 바가 없습니다. 이는 산업혁명 당시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408ppm에 이르렀습니다. 화석연료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지구온도 2도를 넘으면 안됩니다. 197개 나라가 2도를 지키기 위해 나서 있습니다. 그 경계선입니다. 북극의 빙하는 해빙입니다. 2도를 넘으면 지구 시스템에 의해 지구 온난화가 증폭될 것입니다. 이후에는 우리의 노력이 무의미해집니다.

영구 동토층 아래쪽에 엄청난 매탄층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표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 메탄가스가 분출하고 있고 2도를 넘으면 더 많은 매탄가스가 분출될 것이고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전쟁적 상황으로 탄소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늦을수록 어려워집니다.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저탄소, 탄수 흡수층 확충, 생활양식과 행동의 변화에 노력해야 합니다. 정치적 의지의 결핍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경제적 관점이 지구생존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미 '제로에너지 하우스'가 있습니다만 정부는 비용이 들기에 더 확대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의지가 투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떨어져서 시장에 맡겨도 자동으로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그리 하지 못합니다.

재생에너지 시대의 개막이 필요합니다. 독일에는 8천만명 중 2,200만명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샌디에고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술과 기술이 접목되고 기술을 활용하는 사회적 체제가 접목되기도 하면서 융합이 일어납니다. 단독의 기술이 아니라 기술과 사회체제, 경제체제와 접목되어야 합니다.

기술만으로는 안 됩니다. 금속활자를 가장 먼저 발명한 우리나라가 왜 유럽에 뒤졌을까요. 문화적, 경제적 측면을 보면 당시에 양반들만 한자를 익히고 배웠기에 금속활자로 대량 인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태양광 발전, 빗물을 흡수하는 콘크리트 재질이 있습니다. 단열효과가 높은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기상의 변화를 실시간 체크해서 작물의 생장, 영양 투입 시점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 실시간으로 자동차 이용시스템을 발전기키면 이동을 최소화하여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드론은 미세먼지, 오염물질 감시업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바이오플라스틱 – 비닐과 플라스틱 소비량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사탕수수등 식물에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해서 매립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 탄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가상쇼핑, 가상회의 등이 있습니다.

광화문과 세종시를 오가는 공무원들이 화상회의를 더 많이 활용하면 출장과 시간낭비 등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것 같은데 아직도 공직에서는 직접 보고 대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인공지능이 미세먼지 예보에 합류되면 80-95% 정확도가 올라갈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80%정도 맞추는데 언론에서는 80%수준이라고 비판을 하십니다.

로봇이 폐기물 선별을 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폐기물 선별에 로봇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하수도 관리를 하는데 로봇이 투입됩니다.

가상발전소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재생에너지 시설을 다 모으면 원전 발전소 수준의 기능을 합니다.

3D 프린트 – 과거에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점차 깎아 가는데 이제는 적층, 쌓아가는 것이므로 잔재물을 최소화합니다. 사물인터넷, 스마트홈 시스템, 도로 교통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술과 욕망의 함수 –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였는데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혹시 우리의 욕망이 더 높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냉장고가 소비하는 전력과 생성되는 가스가 참으로 많습니다. 기술발전보다 우리의 욕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정의 냉장고가 평균 2~3대 있다고 합니다.

2도씨 목표달성은 가능합니다. 정치적 의지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사회혁신으로 이어지고 경제혁신으로 나가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강하게 들어오고 설비투자 비용이 늘어날 것입니다. 개별기업은 부담이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위기를 디딤돌 삼아서 기회의 공유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기술의 한계 및 양면성에 대한 사회적 고려를 하여야 합니다.

 

 

[약력]
-1958년 화성 비봉 출생
-경기도청 홍보팀장, 공보과장
-동두천·오산·남양주시 부시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화성시 시민옴부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