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가지 이야기

▣ 불법 주정차 줄이는 방안

차를 운전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 길가나 커브길에 아주 많은이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 얌체 주정차의 사례를 보게 됩니다.

공중도덕이나 사회질서의 관점에서 보면 다수의 공분을 받기에 확실한 과도한 불법, 부당한 주정차가 발견되므로 경찰에 신고하고, 시청에 전화하고 싶은 일들을 자주 目睹(목도)하게 됩니다. 이를 시민의 이름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우선 차량을 등록할 때에 모든 차량에 컴퓨터 침을 장착합니다. 전자 칩에는 500원짜리 셀 20개가 들어있고 10,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시민들에게 그 칩의 셀을 한 개씩 지우는 전자총을 판매합니다. 전자총 1방의 가격도 500원이며 20방짜리 칩도 10,000원입니다.

오늘부터 전자총을 허리에 차고 길을 가거나 차를 운전하여 시내를 가는데 벌을 주고 싶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화난 만큼 전자총을 발사합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의 전차칩이 전자총을 맞은 만큼 삭제됩니다. 불법 주차 주인이 차량에 돌아와 시동을 걸면 화면에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시동이 걸렸습니다. 주인님의 차량에 장착된 전차칩 20방이 소진되었습니다. 즉시 전자 칩을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차량에 장착된 전자 칩의 잔량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주인님의 전차 칩 잔량은 15방입니다. 20방 중 5방을 맞아 15방 남은 것입니다." 물론 전자총도 남아있는 총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컴퓨터게임 같은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운영된다면 불법 주정차, 얌체 駐車(주차)가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공공 秩序(질서) 의식 涵養(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용카드 면허증

자동차 운전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스티커를 받습니다. 3만원에서 7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스티커를 받고 과태료나 벌금을 제날짜에 내지 않으면 더 큰 불편이나 법적 制裁(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 체납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면허증을 신용카드와 연결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면허증이 본인의 신용카드나 계좌와 연결되도록 하여 법 위반 과태료 처분한 내용이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자동으로 인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권 보호상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하면 됩니다. 본인이 위반, 위법을 인정하고 즉시 납부하겠다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 빠른 우편이 있듯이 빠른 납부도 가능하면 좋을 것입니다.

과태료, 벌금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先納(선납)하고 별도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별도의 사안입니다. IT시대에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은행을 통해 과태료를 입금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 3년 고개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3년 고개'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3년 고개에서 넘어져 삼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생각에 몸져누웠습니다. 건강하신 시아버지가 병석에 눕자 며느리가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