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발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도시와 농촌, 지역과 지역의 시너지 효과를 살려 동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격차가 날 때 시너지 효과는 더 크게 난다 -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里에 걸친다.

16개시도중 경기도가 여러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잘해서가 아니라 서울의 덕을 보고 있다. 수요를 바탕으로 공장의 입지가 되는 것이다.

울산과 대전이 GRDP가 높은데 이는 시너지 효과가 흘러간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일이다. 그 힘으로 동반성장을 이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동반성장이 가야하고 균형발전을 봐야 한다.

수출을 해서 내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수출로 번 돈을 내수에 투자해야 고용이 창출된다. 현재 우리는 경제 0%의 분위기에 살고 있다. 중소기업이 늘어나면서 그 생산성은 떨어졌다.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나라, 사회, 지자체는 다르다. 스타, 혁신자, 기업인들이 사회를 이끈다. 혁신하는 자가 많고 대학이 많고.

미국의 소득분배가 OECD 국가 중 낮은 편이다. 差等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면 발전을 거부하는 것이다. 어깨동무하고 간다면 발전의 힘은 자꾸 약화된다.

경제발전의 원리 :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경제적 힘의 집적원리.. 경제사회의 발전과정.

시장은 좋은 물건을 만든 사람에게 소비자가 투표하는 곳이다.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장의 역할도 중요한데 은행의 문턱이 높아야 한다. 기준이 엄정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IMF외환위기를 가져온다.

수양산 - 발전하는 사회에는 수양산이 많다. 세종대왕에게 (한글 사용료로) 100원이라도 냈나? 한글을 누리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세종대왕이 많이 나와야 한다.

황우석 - 바이오 논문이 나오는 것을 보면 지금 황우석 효과를 내고 있다. 그 당시 많은 학자들이 바이오를 연구했다.

모든 국민이 수양산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최고가 되는 대열에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인간의 감성에는 수양산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게 된다. 수양산에 박수를 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 -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사람, 기업, 지자체를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수양산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약하다. 주민에게 잘한 것이 무엇인가 확인하고 이를 장려해야 한다.

박정희 - 信賞必罰, 차별화의 리더쉽, 수출을 많이 한 기업을 더 지원하는 전략

새마을 운동 - 도시 농촌간 가구당 평균 소득의 격차를 줄인 운동, 34,000개 마을에 300포대의 시멘트를 공급하고 자발적으로 쓰도록 하라. 정책에 대한 결과를 체크하고 확인해야 한다. 결과를 챙기지 않는 CEO는 실패한다. 34,000마을 중 18,000마을이 불참. 16,000마을에 500포씩 시멘트와 현금도 일부 주었다. 이 지침이 5년간 계속되었다. 18,000마을 중 6,000마을이 자력 참여했다.

중화학 - 능력있는 기업만 지원, 성공이 부담이 되는 사회, 강남에 산다고 말 못하는 사회는 문제다. 20년 넘게 해온 균형정책, 저 출산의 문제도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