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와 분권

▧ 자치와 분권 ▧

실명을 밝히지 않고 정리하였습니다.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시는 분들의 강의내용을 노트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인가는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의 내용에 집중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17개 권역 회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당 후보 초청 토론회를 하였고 협약을 하였습니다. 3분, 대선 후보 6명중 5명과 자치분권 정책협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자치분권 대학을 진행중이고 6번째 마지막입니다. 광주 대구 경북 부울경 충청 대전 서울, 그리고 오늘 경기도 수원에서 행사를 하느라 수원시장이 전국적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2년 시장을 하면서 중앙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쉽지 않은 일을 하였습니다. 현장에 맞는 국정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바꾸지 않고 중앙집권하면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합니다. 지극히 더딘 시스템으로는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자치분권 시각으로 국정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지방은 권한이 있으면 해결하는데 권한이 없는 분야가 많습니다. 올해 사업을 마감을 합니다.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행사를 다 마쳤습니다. 중앙정부와 하나하나 대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자기가 가진 최대의 장점을 모릅니다. 저쪽과 비교해서 우리당의 강점은 자치분권입니다. 현장에서 문제를 푸는 방식을 압니다. 저들은 줄서는 것은 잘합니다.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해결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표가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부활시키고 의회에서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정부까지 당선된 힘이 됩니다.

정부는 이 힘을 누르려고 합니다. 권한을 주면 절단 나는 줄 압니다. 권한을 주어도 절단 나지 않습니다. 시행착오 없이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니 도의원 13분, 기초의회 의장님, 시 의회 24분이 다 등록하셨고 시장후보 6분이 오셨습니다.

그 시각으로 시정 의정을 하고 민주당을 키워서 역사가 뒤로 돌아갈 수 없는 민주적 토양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유한준 선수. 한국 씨리즈 4차전에서 정규씨즌 우승하고 4연승해서 통합우승 한날 고척돔에서 행가레를 쳤습니다. 40년 역사상 처음으로 자치단체장이 헹가레를 받았습니다. 흰 옷을 입히더니 그라운드로 내려오라 합니다. 프로야구 KT의 전과정을 함께한 수원시장이다. 구단이 연고를 창단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KT를 창단한 것입니다. 첫 3년간 꼴찌를 하고 9위를 했는데 기뻣습니다.

이강철 감독이 6위 지난해 2위 올해 1위를 했습니다. 통합우승까지 했으니 2011-2021년까지 야구역사의 주인공이 되었고 명예 구단주로 고맙다는 인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 시민, 시의원이 받을 일입니다. 경기도가 앞장서고 수원시가 나서서 다 동의서를 써주셔서 창단을 한 것입니다. 지역의 축제입니다.

왜 수원시는 KT 선수단이 성공했느냐? 구장을 구단에 위탁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현장을 아는이가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하고 수원시만이 그렇게 했습니다. 현장을 알아야 성공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수원월트컵구장을 관리합니다. 삼성이 구단관리권을 갖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그리 못했습니다.

60% 경기도 40% 수원시 지분으로 운영되는 경기아트센터의 지분을 경기도가 가져가고 60%지분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되지 않았다. 칠보체육관에 농구팀을 유치하려 했습니다. KCC가 오려고 했다가 전주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부산팀이 수원으로 오고싶어합니다. 그 지역의 반발이 큰데 수원시로 왔고 오고자 합니다.

수원시는 신뢰가 있다. 서수원 체육관 이름을 수원KT로 변경하고 그들이 관리하고 있다. 농구팀이 1위를 합니다. 남녀배구가 1위이고 여자배구는 12연승입니다. 현장의 체육팀에게 위임하니 그들이 열심히 한다. 저의 12년 경험의 소신은 현장에서 위임한다는 것이다.

50만 지자체가 10개이고 도민의 70%에 해당한다. 경기도가 간섭하지 말고 기초가 못하는 일을 도가 진행하면 된다. 정부는 외교, 경제정책, 국방을 하면 됩니다. 행안부가 간섭하고 기재부가 정책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논산, 서울에서 오신분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알찬 교육이라는 소문을 듣고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6강좌를 알차게 진행할 것이고 유익한 강좌이니 다음번을 준비하고 네트워크, 선거에서 어찌 하여야 하는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을 우송해 드립니다. 경청하면서 내용을 파악해 보시면 유익합니다. 3선 도의원 계시고 해서 다 아시는 바이겠지만 시정에서 느낀 바를 소박하게 말씀 드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극화가 심하고 개천에서 용나기 어렵습니다. 의대가는 학생은 상위 10%를 차지합니다. 검사가 정치인에 많은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생각합니다. 검사가 뭉쳐진 집단이 정권을 잡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많은 피를 흘려서 민주주의를 가꿔왔는데 검찰공화국이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니 아찔합니다.

하키 남북단일팀이 구성되고 김여정이 왔고 데탕트시대를 맞이하였다. 정부가 못하는 일을 지방정부가 해결하였습니다. 공정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였습니다. 한번 비정규직이면 평생 비정규직인 대물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를 깨지못하면 공정사회를 이룩할 수 없습니다.

멈춰선 엔진 시화, 반월, 남동공단을 걱정합니다. 수원시의 공단관리를 하는 중앙부처가 각기 달라서 시와 기업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관리권을 수원시에 주면 해결될 일입니다. 중대기업처벌법 – 이천 물류창고에서 38명이 죽어서 이천시는 곤혹을 치렀는데 이천시장은 관리 감독 권한이 없었습니다. 최고위원으로서 중앙의 관리권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주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가 쓰러질 때 대통령에게 보고하느라 지켜만 보고 있었던 사건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8급공무원도 시장이 올바르지 못한 것을 지시하면 금방 고발합니다. 요즘 공무원들은 윗사람이 시킨다고 안합니다. 저쪽은 위쪽에서 시키면 다 하는 줄압니다. 5급, 4급 관리직은 위사람을 지시를 따르는지 몰라서 요즘에 비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수원역 앞에 집창촌을 정리했습니다. 민선 6기대 개발하려 했지만 고도제한으로 민간이 안되고 7기에서 시가 나서서 가로환경 추진단을 만들어서 부서를 여기에 배치했습니다. 처음에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경찰 시 시민사회 의회가 위협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하면서 설득하고 업무에게 사업제안을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전권을 가지고 충돌없이 인적 사고없이 집창촌이 자진 폐쇄된 최초의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중앙이 하였다면 여러부처로 나눠서 여러 가지 어렵게 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전권을 가지고 직접 대면하면서 문제를 풀어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후보시절에 한 달에 한번 정도 자치분권에 대한 대화를 하였고 몇 명의 팀이 함께 하였습니다. 100만 이상시는 특례시로 하자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공약을 내놓고 실제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10%정도 풀었습니다. 지방일관이양법이 국회에서 논의중입니다. 2단계가 법으로 통과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전문위원제, 기초 광역 이전에 예비운동 단계에서 1/2 선거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 등교에 위험을 주는 도로에 과속방지 카메라를 설치하자 했습니다. 지방정부가 내는 과속카메라, 차선 등의 결정권이 경찰에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읍소를 하였습니다. 결국에 중학생이 사망한 후에 예외적으로 과속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경찰서장은 1년정도 근무하고 전근을 갑니다. 하지만 현장을 아는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지방자치제가 갈수록 재정의 자율적 운영은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국고사업비에 매칭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납니다. 복지국가로 가느라 현장에서는 복지사업을 할 재정이 부족합니다. 40%를 복지비로 쓰는데 3,700억원이 고령친화사업인데 55%가 국비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을 충당하느라 우리시 복지사업은 12%이고 실제로 어르신께 쓰는 10억원도 안됩니다. 현장을 이렇게 어렵게 하면 안됩니다.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보편적 사업은 국가가 시행하고 기초정부는 맞춤형 돌봄사업에 치중하자고 동의를 했지만 복지부도 어렵고 기재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권한을 쪼개지 않으면 다음단계로 나가지 못합니다.

정부가 출산 100만원 줄테니 지방에서 100만원 하라, 그래서 반론하니 정부가 150 지방이 50으로 하자고 합니다. 그냥 중앙정부가 100만원을 지원하면 될 일이다. 정부는 공모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줄세우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22조 토목비가 쓰이는 사업비를 지출했습니다.

마을만들기가 왜곡되었습니다. 공간이 생기자 독점하는 사람이 나오고 천펼일률적인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필요한 사업을 잘 했는데 도시재생사업을 하고보니 여러움이 있습니다.

교부금에 꼬리표가 붙어있어서 어렵습니다. 김희겸 전 차관이 정부의 생각은 그것이 아닌데 하실 것입니다. 시장 후보님들이 내용을 파악하시면 저보다 더 분노하실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생각해 봅니다. 대장동 사건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방법이었습니다. 분양이 안되거나 부동산이 폭락하면 발생하는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서 보수적으로 그 사업을 승인한 것입니다. 몇배의 돈을 지방자치단체나 도시공사가 빌려올 수 없습니다.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민간이 부정한 일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잇슈가 되면 밀어붙입니다. 말뫼의 눈물, 빌바오와 같은 사업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가시티를 추진합니다.

과천시장은 권한이 없는데 15,000세대에서 45,000세대로 늘어나는 주택건설 정책을 중앙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과천시장이 의견을 말할 수 없습니다. 과천시장 주민소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잘못은 중앙정부가 하고 몽둥이는 지방정부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조정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가 물러납니다. 지역정당에서 출발하여 중앙으로 나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검증을 받아서 중앙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는 전략공천으로 중앙에서 발표합니다.

최고위원 당선되고 7개월만에 없어졌습니다. 하고 있던 일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풀뿌리 정치인이 들어가야 민주당이 건강해 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다음번에 효과적인 지도체제를 만들고 최고위원으로 진출시켜 나가야 합니다.

경기도는 서울을 지원하는 곳이 아니다. 서울집중을 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직장, 직주의 자립적 구조의 틀을 맞춰야 합니다. 어떤 신도시도 서울에 집중하면 안됩니다. 서울로 가는 통로를 확보해야 집값이 올라가는 구조를 우리는 탈피해야 합니다. 지역의 자생적 구조와 경제구성을 가져야 합니다. 중앙집권적 계획에 부수적으로 따라가서는 안됩니다. 여러개의 노른자가 있는 수도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강하셔서 질문을 안하시는 것이고 시간이 늦어서 질문을 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내년에 진출해서 국가의 시스템을 구성하여 미래를 발전시키자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강의> 박수를 치신 분에게만 감사드립니다. 자치분권에서 중요하게 다룰 쓰레기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버주택 실버교육 실버직업 등이 유의미할 것입니다. 다른 기회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의료 연금 복지 일자리 문제가 지금보다 더 큰 파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초고령화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를 다른 나라가 어찌 하는가 해외에 나가서 살펴보았습니다.

쓰레기센터 대표가 되었습니다. 여행을 가면서 지속가능발전 모색, 사회적 갈등 해결책 모색,저출산고령화 해법 모색, 나라별 이색 프로젝트를 여행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지구촌장으로서 각 나라의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61국 157개 도시를 여행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선진국 호주인데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 선진국에서도 공통되게 쓰레기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이슬란드 게스트하우스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여행객을 만났습니다. 스파게티를 6인분 받아서 다 먹지 못했습니다. 남길 수도 있다고 하면서 그릇을 들고가서 쓰레기통에 부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빵, 음료수 등의 봉지가 들어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쓰레기를 섞어서 버린답니다. 스페인도 아일랜드도 섞어서 버린다고 했습니다.

선진국이 이렇게 버린다고 하니 우리가 틀린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아이슬랜드 쓰레기는 유럽으로 보내서 동유럽 개발도상국으로 가서 처리됩니다. 동유럽에서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난지도 쓰레기를 부어서 한강으로 바다로 나가듯이 동유럽에서는 그렇게 처리됩니다. 쓰레기는 지중해가 쓰레기 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바다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가 바다로 갑니다. 그것이 오늘의 비극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대항하자고 합니다.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전환적 공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자고 합니다. 성장은 하면서 쓰레기, 탄소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차상책으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80억명 인구에 자본주의와 맞짱 뜨자고 합니다. 지구 어딘가를 갈가야 합니다. 땅을 파야합니다. 광물, 나무, 폐기 등은 당을 파야 합니다. 분리배출을 하는 이유는 새로운 땅을 파지 않고 다시 사용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재활용 선진국은 아니고 분리배출 선진국이지만 잘 재활용되는가 알 수 없습니다. 데이터가 허구입니다. 추적하는 자료가 없어서 추정하는 자료입니다.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전세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2018년부터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하면 가격이 저렴해 집니다. 쓰레기를 중국에서 일괄 처리하면 비용이 저렴해졌습니다. 선진국은 스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혐오시설인 소각장, 매립장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반대하므로 비용이 상승합니다. 재활용 가능한 자원도 중국이나 외국에 보낼 수 없습니다. 주사바늘 기저기 등은 다른 나라로 보내지 못합니다.

중국은 재활용 선진국입니다. 도시는 쓰레기를 만들어냅니다. 지구촌 전체가 쓰레기로 덮이는 이유입니다. 생산되는 쓰레기는 늘어납니다. 현재의 잇슈입니다. 필리핀은 해양쓰레기를 버립니다. 도시에 홍수가 나면 쓰레기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해류를 따라서 전세계를 여행하는데 이 쓰레기가 마닐라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개발도상국은 환경규제가 약하므로 쓰레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선진국의 쓰레기 컨테이너가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쓰레기가 들어갑니다. 이들 개발도상국가에 들어온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쓰레기 섬이 되고 바다로 들어갑니다. 물고기가 떼죽움을 당하고 쓰레기를 먹은 물고기를 사람들이 먹습니다. 70%의 산소를 공급하는 바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쓰레기를 개발도상국에 보내면 오염은 심화됩니다.

문명을 만든 강이 문명을 망치는 강이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세탁기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가서 강으로 갑니다. 프랑스에서는 세탁기에 필터를 장착합니다. 전세계에 쓰레기섬이 존재합니다. 그랑스적의 3배, 한반도의 7배의 섬이 생겨납니다. 플라스틱 생산을 줄여야 합니다.

케냐에서는 비닐봉투를 사용하면 벌금 4천만원을 내라 합니다. 죽은 소의 몸에서 플라스틱, 비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산인 소가 플라스틱으로 인해 죽었으니 강력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변국에서 비닐을 밀수합니다. 강력한 정책이 있어도 시민과 공감하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르완다는 20년째 군인이 장기집권을 합니다. 중국이 와서 공사를 하는 것을 국민들이 모릅니다. 새마을셔츠를 입고 다닙니다. 홍수가 나서 살펴보니 비닐봉지가 배수구를 막았답니다. 대통령이 비닐봉지 제조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외국인 들어올 때 짐을 열어서 비닐봉지를 회수합니다. 비닐봉지를 쓰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원시도 소각장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방법을 공론해야 합니다. 환경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소각장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습니다.

케냐에서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강대국이 쓰레기를 케냐에 버립니다. 거기에서 돈벌이를 하는 하층민이 있습니다. 그러니 케냐정부는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지 못합니다.

의성 쓰레기산 등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에 쓰레기 산이 늘었습니다. 미래 세 개에게 쓰레기 산과 성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주택은 그만하지 못합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랜드마크가 소각장인데 도심 한가운데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 건물을 사랑합니다. 환경교육의 장입니다.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진공으로 빨아들여서 냄새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속각로의 열이 1,000도입니다. 이 온도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술인데 유해가스 등을 포집해 버리고 수증기와 법적기준치의 가스가 배출됩니다.

소각열 1,000도로 열기를 활용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합니다. 이 에너지를 주변 60,000가구에 공급합니다. 50만 관광객이 옵니다. 상권이 살아납니다. 덴마크는 소각장에 스키장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합니다.

일본은 구청 옆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도심에 소각장이 있어서 옥상에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10년이상 공론을 거쳐서 소각장을 건설했습니다. 일본이 소각장이 가장 많습니다. 열병합발전소로 운영하여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컵모델을 만들면 어느 커피점에서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컵을 만들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발생억제, 재질통일, 재사용, 재활용, 소각 매립 = 우리가 지구를 지키는 방법이 되겟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공존하는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창업수요가 많습니다. 폐기물을 수거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도보완이 필요합니다. 단일재질로 만들어야 합니다. 투명하게 돌일하게 만들어야 버리기도 쉽고 재활용도 용이합니다. 대한민국이 대전환해야 합니다.

소각과 매립은 협오시설이 아니다. 정치인은 인류가 찾은 기술중 소각시설을 잘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들과 함께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리싸이클링 계획을 수립하자고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재활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선거를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의미로 트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평택시 에코센터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쓰레기처리는 모든 시스템이 맞아야 하는것입니다.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해도 현장에서는 무의로 처리됩니다. 문제는 처리가격입니다. 일본은 따로 수거하는 회사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선별장에서 다시 분리합니다. 5대가 움직이기보다는 1대로 실어와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30%를 섞도록 제도화하니 공장에서 재활용 플라스틱을 확보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플라스틱 분류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잘 분류되면 필요한 업체가 가져다 쓰면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창업대상이라고 봅니다.

<강의> 3% 올리기, 3점 더 받기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3초면 상대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권자는 3초안에 마음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하고자 합니다. 水昇火降(수승화강)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 20일간 선거운동을 할 것이다. 메니페스토는 철학이 담긴 선언입니다. 구체적으로 거짓말 하지 않도록 선거공약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산당선언에서 메니페스토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세상은 아니고 과거의 방식으로는 앞으로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쓰입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사회는 완벽하게, 어머어마하게 다릅니다. 지난 대선을 부를 때 장미대선이라 했는데 이번 선거는 동백선거입니다. 서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입은 가운데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강령을 물어보자 합니다. 강령에 대해 물어보지 않아도 이를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강령 1742자이다.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동의한 사람이 당원이고 선출직 공직자에 나서는 것입니다. 강령을 이야기 안하시면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당이나 강령이 있습니다. 동료적 공범적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중앙과 연결하는 전략을 가져야 합니다.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을 후보자 추천 심사기준이 됩니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50%선이다. 과거에는 탄핵이라는 에너지가 있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다른 잇슈가 없다. 50%라면 유권자 15%가 나를 직어주면 된다. 모든 유권자가 나를 찍을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투표날 나를 꼭 찍어줄 유권자를 카운트해야 한다.

민주당 소속인가는 멀리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권자를 만나서 인사하는 각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19도 이상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정현 의원을 보면 인사각도에 차이가 납니다. 이정현 후보는 90도, 민주당 후보는 5도정도 인사를 했습니다. 선거공약은 고용계약서이고 고용당할 후보자가 까딱 인사하면 채용하지 않습니다. 인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선거때 왜 그리 바쁘신가요? 뛰어가면서 손한번 툭 건드리는 사람에게 호감이 가지 않습니다. 3초안에 알게 되니 툭 지나가는 순간에 알 수 없습니다.

두 발을 붙이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자신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후보를 유권자는 바라고 있습니다. 명함을 열심히 주시던데, 명함주면 잘 받으시나요. 정치인이 명함을 주기보다는 받으려 해 보세요. 선거전에 명함을 주신 분에게 받은 명함으로 전화를 해 보세요. 명함을 주기보다 받는데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공보물이 중요합니다. 경주마를 쓰다듬어주면 다친 곳 일부가 치유된다고 합니다. 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곁에 내가 있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관리하는 사람같은 태도, 글, 인사법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상처를 내가 안아줄 수 있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도 그런 기미가 보입니다. 실패한 선거는 내가 싫다고 저사람 찍지 마세요.

민주당에게 30%만 투표해 주세요는 안될 말입니다. 나와 함께 하자고 해야 합니다. Yes, We can. 우리가 믿는 변화는 우리가 할수 있다고 해야 합니다. 정당, 후보는 바꿀 수 없습니다. 상수입니다. 하지만 정책을 보고 마음을 바꾸는 유권자 3%만 된다면 이기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중요합니다. 정책을 잘했는데 졌다면 이 정책이 없었다면 더 크게 패했을 것입니다.

대선에서 4차산업혁명으로 기술이 발달하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고용화 사회, 코로나19의 팬더믹 상황이 작용할 것입니다. 민원성 공약을 많이 하시는데 이는 5%정도라면 입법부에 출마하시는 분의 예의가 아닙니다. 생활진보의 정책공약은 어떤 행동 후 보상을 경험하는데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 도파민과 같습니다. 기후, 인구, 보육 등 동일한 워딩을 같이 쓸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은 조례 공약을 낸 후보가 15% 당선이 높았습니다. 이 사람은 조례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높게 평가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의 생활정책 매니페스토입니다. 보육, 육아는 40대, 50대 초반 여성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경기도 유권자중에 남편이 찍는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일까 조사해보니 ‘재수없다’로 나가서 부부의 표심이 갈립니다.

여성 유권자의 관심중에 기후가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기후여건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토니불래어 영국총리의 출마선언문을 보면 새로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세금을 낸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정관념과 관성을 거부하는 구체적인 행동강령, 말하기보다 듣기, 서있는 위치를 바꿔보기, 현명하다는 것은 무엇을 무시해야 하는지 아는 것, 세금은 관료와 일부 정치가의 것이 아니다. 정책방향과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라. 전체공약의 연관성과 그 작성과정을 공개하라. 쉽고, 편하고, 충실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설명하라. Feel을 선물하고 시시콜콜 대화하라. 地圖(지도)와 많은 이야기, 상상력을 나눠라.

내가 만들었다는 주장보다 누구누구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후보는 공약을 내가 만들었다가 자랑을 하는데 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프로포즈 하듯이 선거공약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누구누구가 이 공약을 만들었고 우리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기후환경 공약은 유권자의 관심이 높고 중요하다. 기후환경이 인권과 연결되는 내용을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의 전기요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에너지 복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35세부터 명예퇴직을 하고 40대초반에 물러납니다. 행정서비스는 65세가 되어야 시작됩니다. 다시봄. 청년창업을 도와야 합니다. 조기은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야 합니다.

청년창업을 도와주는 공약이 중요합니다. 실패해도 도와주는 공약이 필요합니다. 지역 대표축제를 청년에게 10% 할당제를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의 인생편집권 독립을 허용하라. 판사,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술가, 실천가, 창의가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여성의 삶과 아동 행복의 관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인구문제는 남성들이 체외수정으로 아기를 낳으면 된다. 이번 대선은 동백대선입니다. 여자친구가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부르므로 챙피했어요. 나도 대학가고 싶었는데 말하면 가족들이 아파할까봐 그때 공장으로 달려간 여공들이 불렀던 노래가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였다고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개인의 실패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19에서도 버릴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닐런지요. 그래서 설명하려 하지 말고 동백아가씨를 부를 때 도망간 일은 없는지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사람의 어깨를 툭 쳐주기 위해 선거에 출마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의> 지방선거에서 정치인의 글쓰기와 SNS가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말하면 매체에 보도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체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고를 쳐야 접근이 됩니다. 우리가 언론이 되자. 스스로 언론이 되어서 여러분을 알려야 합니다. 존재와 이름과 비전과 하고자 하는 일을 알려야 합니다.

이 때에 유일한 수단이 SNS입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중점할 일이 SNS입니다. 글쓰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글을 잘 쓰는 것을 말합니다. 작가, 학자, 기자는 글쓰기로 먹고 삽니다.

작가님들의 글쓰기를 좋아합니다. 표현입니다. 우리의 글쓰기는 표현뿐 아니라 전달하고 이해시키고 공감을 얻어서 영향을 발휘하여 행동하게 합니다. 보통은 표현만 합니다. 행동하게 하는 글쓰기가 중요합니다. 전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글쓰기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글쓰기를 할 때 어떻게 써야하나, 무엇을 써야하나 하는 문제를 갖습니다. 어떻게 쓰느냐를 고민합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이야기 해 봅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재료를 설명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독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 알맹이가 있는 글, 표현과 기법을 활용한 공감력을 키우는 글쓰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SNS운영은 일정, 활동, 현안, 이슈, 독자가 공감하는 이야기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만을 올리는 SNS는 광고만 보여주는 매체가 되는 것입니다. 매체의 컨텐츠로 사람을 불러 모아야 합니다. 불러모으는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현안과 이슈에 대한 내용을 올려야 한다. 대부분 관심을 갖는 것은 이슈에 대한 것이다. 어떤 이슈에 대해 후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궁금해 하고 그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슈에 민감해야 합니다. 현근택 대변인은 글을 짧게 씁니다. 변호사로서 법적인 문제를 해설해 줍니다. 알맹이를 제공합니다.

조응천 의원도 이슈에 대한 배경설명을 잘 합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이슈에 대한 견해를 쓰는 것도 이슈를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유트뷰는 언론이 아니라서 언론중재 대상이 아닙니다. 주로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영선 전 장관이 미래 기술에 대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관련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형원자로에 관심이 있습니다. 탈원전도 이슈입니다. 이슈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과 정보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퍼스낼리티를 오픈해야 합니다. 후보자를 볼 때 정책보다는 인간 됨됨이를 먼저 봅니다. 키, 피부색, 목소리를 보고 좋아합니다. 성장환경은 어떠한지도 궁금해 합니다.

글쓰기를 잘 하려면 나를 오픈해야 합니다. 글쓰기를 잘하는 이들은 관심을 얻고 싶어합니다. 자기를 노출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을 편안하게 합니다. 노출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는 욕구, 표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합니다. 이후에 내가 제공하는 정보와 정책과 공약에 호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청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컨텐츠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한 수단이나 독자를 불러 모으기 위한 수단이 같다고 하겠습니다. SNS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이야기를 매체에서 해주면 참 좋은데, 한칼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어려우니 SNS에 의존하여야 합니다.

sns은 열심히 하면 스스로 독자를 늘릴 수 있습니다. 독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문, 방송은 매일 나와야 신뢰를 합니다. 그것이 타당해야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친척이 있다면 이 사람의 이야기를 주변에서 신뢰하듯이 우리가 sns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자료가 올라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sns을 하고싶은 것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은 무엇을 쓸 것인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획이 없으면 매일 다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신문, 방송은 1년간의 계획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기사는 사건사고뿐입니다. 그렇게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합시다. 지금은 대통령 선거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할 사람을 모아야 합니다. 어려분의 글을 공유하여야 합니다. 좋아하는 분들이 sns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우리당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대선에서 이기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4월에 여러분은 경선을 합니다. 이분이 선거에 얼마나 기여했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선대위에서 나오는 내용을 공유하면서 내가 대선후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캠페인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공을 살린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거운동원이 되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유권자를 확보하는 수단이 중요합니다.

선거와 관련된 정보, 이슈를 여러분의 식견으로 해석하고 정보를 제공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나의 활동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습니다. 매일 2~3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을 지지하고 지원할 유권자를 대선과정에서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의> 좋은 강의장입니다. 강의장이 크고 멋져서 경기도는 다르고 수원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청장으로 이 단체에 참여했습니다. 자치분권을 하나의 가치로 정치를 바꿔보자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염태영 대표가 된 후에 회비내는 회원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당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 봅니다. 지방에서 일하는 정치인에게는 이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치와 분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자체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싸워서 이룩해야 합니다. 국회와 싸우고 정부와 투쟁하여야 합니다. 세월 좋아지면 좋아지겠지하면 안됩니다.

우리 KDLC는 당내에서는 큰 조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자치와 분권을 실천하는 조직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당 후보가 기초, 광역 자치단체를 경험한 분이고 자치분권에 대한 의식이 강한 분입니다.

대통령 선거판에서 표를 움직일 정도의 주제가 된다고 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합니다. 복잡하고 이해가 어렵습니다. 간명한 슬로건이나 정책 공약으로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후보가 자치분권에 대한 의식이 투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대활동을 통해 만들어가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방선거에서도 큰 변화가 가능하고 광역단체장, 기초 단체장, 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강동구청장 3번하고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현장에서 일꾼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기초단체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전국단위 조직을 통해서 국회를 움직여야 합니다. 지역사랑 30조 상품권 통과했습니다. 한달전에 염태영 최고위원 등이 제기한 지역사랑 상품권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는 아니지만 30조원이 후보의 의견과 당론으로 결정된 것이다.

32세 구의원 출마해서 5번을 받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치인을 키우는 것은 여건이 협소합니다. 지방의원 4,000명이니 이중 10% 400명을 청년에게 배정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와 분권 –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책임하에 집행하는 것입니다.

사무배분의 원칙 – 중복배제, 보충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민간의 행정참여 원칙

파출소를 개조해서 경로당을 만들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문짝 크기가 맞지 않아서 경로당이라 부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형식적 규정에 경로당으로 부를 수 없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지침이 접적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에 대해 포괄보조금 제도를 요구하지만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행정참여를 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분권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기계로 보는 따라오는 추종자로 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제 헌법을 개정해야 지방자치가 발전합니다. 기회의 균등, 절차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들어가야 합니다. 국가주의에서 지방주의로, 효율성 중시에서 민주성 중시로, 통치에서 협치로 가야 합니다.

지금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어렵게 한다. 지방의 조례를 들어다보려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양원제를 택해야 합니다. 상원은 전국 행정구역을 기초하여 선임한 의원으로 구성하면 인구가 부족한 지방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을 32년만에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1988년 이후 최초이고 정부수립 후 주민자치 최초로 개념이 정립된 것입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을 바꾸면서 지방자치의 개념을 개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지방자치에 주민이 참여할 권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주민조례 발안제를 입법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