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원장 안혜영)이 총 24개의 소속시설 중 도내 7개 시·군으로부터 수탁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및 다함께돌봄센터 총 9개 시설을 수탁 운영 종료 시점에 맞춰 시·군으로 순차적인 환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 이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안정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7개 시·군으로부터 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그간 시·군 수탁시설을 운영하면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서비스매뉴얼 및 선도모델 사업을 추진했으며, 종사자별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 지원,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등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지원과 힐링 캠프를 운영하는 등 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를 비롯하여 고용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사회서비스원법'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수탁한 사회복지시설 환원
종사자의 고용 안정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등 당초 수탁 운영 목적 달성 여부 등 종합 검토 후 결정

그러나 광역 지원 기관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시·군 사회복지시설을 수탁 운영 하는 것에 대하여 관리감독 체계 부적절, 기초자치단체 위수탁 권한에 따른 정책변화 대응 한계, 민간법인과의 처우개선 형평성 문제, 수탁 종료후 고용승계 문제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2023년 시·도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 Ⅱ'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수탁기간이 종료된 후 민간에 이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등 수탁시설의 시·군 환원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시·군 수탁시설의 수탁 목적 달성 여부와 종사자의 고용 안정 및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수준, 시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9개 시설에 대한 시·군 환원 방안을 마련했다.

2024년 6월말로 수탁 기간이 종료된 여주시 국공립 훈민어린이집을 시작으로 2026년 7월 중순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의 환원까지 약 2년여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환원 과정에서 해당 시·군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시설 종사자와의 정담회 등을 통해 종사자 고용 관계가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환원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은 “시·군으로 환원되는 국공립어린이집 및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보육 사회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운영에 애로점이 있거나 신설되는 기관을 운영했다”며 아울러 “소속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을 통해 질 높은 사회서비스가 경기도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종사자들의 노력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우수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밝힌 뒤 시·군에 환원되는 마지막까지 경기도민의 돌봄 기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생애 통합돌봄을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민의 돌봄 기본권을 실현하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