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FTA와 지역경제전략 (지방행정과 연계)

FTA와 지역경제전략 (지방행정과 연계)

한국무역협회 FTA통상실장(경영학박사) 최용민 실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위공무원을 만나는 것을 부담이면서 영광이다.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수업하기를 희망한다. 질문이 없으시면 수업을 끝내지 않는다. 저는 아이들에게도 학교에서의 질문 횟수에 따라 용돈을 주었다.

3월15일부터 한미 FTA가 발효된다. 그리고 2월24일부터는 한중 FTA 공청회가 열리는데 FTA는 경제논리로만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FTA를 통해 피해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전이 필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경제선진국은 모두 ‘농업강국’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FTA를 하면서 농촌을 다 실릴 수 없고 제조업을 모두 살릴 수 없다. 그래서 FTA에 대한 이야기는 무겁다.

대한민국 수출순위는 세계 230국 중 7위다. 토지면적은 전체에서 108번째다. 그러니 우리나라 수출의 원동력은 개방이었다. 1960년대 초기 수출품은 ‘생사’였고 ‘가발’이었다. 생사가 뱀탕이 아닌 것을 잘 아시지요?

그렇다면 현재의 수출은 무엇인가? 우리의 최근 수출품은 대부분이 새로 만들어 낸 것이다. 반도체가 그 대표다.

우리나라 경제영토가 토지면적 107위에서 7위로 가는 길은 FTA에 있다. 미국을 포함하여 45개국과 FTA를 하고 있기에 우리는 세계국가의 60% 규모와 교역을 하고 경제영토를 갖게 된 것이다.

2012년은 무슨 해 인가? (제가 답변 : 제가 1년간 교육받는 해입니다.) 아 예 그렇다. 그리도 또 뭐가 있나? 총선, 대선. 그렇습니다. 세계 지도자 59명이 바뀌는 격동의 한해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에 있어서도 ‘리더의 부재’ 시대가 될 것이다.

과거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은 수입 대체형 성장을 하였으므로 수입수출에 따른 피해 국민이 없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수출주도형 성장을 하였으므로 피해를 받는 층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다.

FTA = Free Trade Agreement. 무역장벽은 WTO와 FTA가 있다. WTO는 153개국 다자간 협상이다. 그런데 합의가 참 어렵다. 그리고 누구나 협상 결과 혜택을 본다면 그 효과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반면 FTA는 2개국 양자간 협상이고 협상타결이 쉽다. 무역의존도 = (수출+ 수입)/ GDP인데 한국 87.9%, 중동 50.6%, 인도 28.5%, 일본 26.6%다. 요즘 대기업은 상대국 현지의 기업을 사들입니다. M&A인데요 조기진출이 쉽다.

우리는 세계적인 양극화 현상을 본다. 최대부자 225명>25억명 보다 재산보다 많다. 인구의 1/4인 16억명이 전기, 휘발유 없이 생활하고 있다.

경제는 交換이다. 교환이 잘 되려면 市場이 커야하는데 바로 FTA가 시장을 키운다. 利潤은 강자에게 몰린다. 시장의 이익이 잘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政策이다. 이윤이 강자에게 몰리는 부작용과 경제, 교환, 시장은 별개다. 이 부작용은 정책, 시스템으로 해소해야 한다.

FTA는 전세계에 314건이 있고 한국에는 8건이 있다. 정치적 이념보다 경제가 앞섭니다. 정치와 경제를 분석하고 경제적 이익이 앞서는 시대다. 중국과 대만이 군사 정치적으로 대립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협력도 한다.

우리는 ‘適者生存’이라고 한다. 경쟁력이 있어야 살아남고 주위사람의 말을 記錄해야 살아남고, 인간관계에서는 ‘赤字’를 보아야 한다.

중소기업은 FTA로 손해를 볼까? 중소기업은 원부자재를 사용하므로 FTA에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하고 공직자들은 기업인들에게 FTA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알리면 효과가 없고 중소 기업별로 정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알리고 설명해야 알아 듣는다.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하여 세세히 챙기지 못하고 교육에 오라 해도 안 오고 교육비를 주면서 오라해도 오지 않는 경우가 안는다.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는 單審, 저비용이고 상대국에서도 효과가 있다. 양측이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2003년)2.9% → (2014년) 6.4%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선점효과’가 중요하다.

기업의 FTA 활용전략이다. 협상안을 잘 만들어야 하는데 협상안은 일선 (시군,시도)로부터 FTA 협상전략을 받아내야 한다. 그리고 협상과 홍보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FTA를 하면 양국간 통관이 빨라진다. 지자체는 중소기업에 FTA 효과, 내용, 혜택내용을 찾아가서 설명해야 한다.

중국 의료관광은 노무현대통령이 허리수술을 한 병원에 중국인들이 자신들도 갈 수 있다는 사실에서 활성화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김포공항에 병원을 설립하고 비행기까지 엠블런스가 가서 침대에 태워 병실로 데려오는 발 빠른 경쟁력이 성공비결이다. 그리고 환자 보호자는 호텔이용, 관광 등 부대효과도 있다.

더구나 중국은 의료관광 광고가 금지된 상태입니다만 이 조항을 개방해 달라는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FTA협상안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FTA는 하나의 단일시장을 지향 한다. 양국간 중복투자를 사전에 조정, 전략적 제휴를 통한 경쟁력 제고, 산업기술협력 등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시장개방이 진전되면 내수시장과 해외시장, 내수기업과 수출기업의 구분이 사라진다. 국내시장이 곧 세계시장이 되는 상황에서 내수기업들도 국제경쟁이 불가피해진다. 그리고 자신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별, 지역별 성공체험을 크게 전파해줄 의무가 공무원에게 있다.

거듭 강조하는바 지자체는 산업별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 危機=機會입니다. 위기와 기회가 같은 ‘機’자를 씁니다. choi@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