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행정혁신

대구광역시 김범일 시장

<국제대회 유치>

여러분은 각 개인이 1억원 짜리 교육을 받고 있다. 저도 1993년 국방대학원에서 1년 교육을 받았는데 엄청난 혜택이라고 생각한다. 민간에는 이런 교육이 없을 것이다.

동료애 입장에서 상사의 입장에서 본인을 부른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좋은 이야기는 저명강사를 통해 다 들었을 것이므로 저는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우선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어렵게 유치했는데 평창의 예에서 보듯이 참 어려웠다. 대구는 바로셀로나, 모스크바, 브리스베이와 경합했다. 대구는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곳이고 정부가 평창에 관심을 갖느라 신경을 쓰지 못했다.

반면 모스크바는 푸틴대통령이 앞장서서 뛰었다. 세계 행사 유치경쟁은 치열해졌다. 장사가 되기 때문이다. 흑자가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시 브랜드 마케팅에 수십억원 효과가 있다.

2012년 하계올림픽 경쟁도 치열했는데 런던으로 결정되었다. 모스크바, 뉴욕, 파리, 런던, 마드리드가 경쟁했는데 런던이 2표차로 결정되었다. 시락크 프랑스 대통령이 목에 힘주고 ‘런던이 필란드 다음으로 음식 맛이 없다’는 실언으로 아마도 필란드 2표를 잃은 것 같다. 반면 영국 브레어 총리는 T-셔츠를 입고 위원들을 만나는 적극성을 보였다.

2007년 6월 대구 실사 때 시민들이 나와 실사단을 환영했고 시민열의에 감동했고, 경기장에 감동했고 그래서 4개 도시 경쟁이 팽팽해졌다. 대구가 40분간 프리젠테이션을 했는데 문화, 역사, 교육, 경기장 시설, 항공, 교통, 미디어, 숙소, 경제력 등 다양한 분야를 충실하게 설명했다.

특히 설명을 한 사람들의 언어능력이 탁월했으며, 모두의 30초 정통 영국식 도입부분 발표가 위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더구나 위원들의 수십년전 현역선수시설 경기모습을 방송국 자료를 뒤져 찾아내어 활용했다.

열정과 외국어 능력의 힘이었다. 외국어를 해야 한다. 통역없이 의사사통을 할 수 있는 정도를 우선 키워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은 중요하다. 중앙정부에 근무하게 되면 완전히 서울 중심의 사고가 굳어진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도 중앙적이 된다. 분권정책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 박정희 대통령때부터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겠다는 정책이 있었지만 참여정부에서 이를 추진하였고 이 균형발전 정책은 다음정부에서도 이어 가야 한다.

옛날 속담 중 잘못된 것이 “애는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이다. 조선 500년도 중앙집권에 젖어 있었다.

중앙집권 현실을 보자. 인구 49%, 금융 65%, 대기업 본사 95%, 공공기관 90%가 서울에 있다. 국력의 50-6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일본이 한국 다음으로 수도권집중이 심한데 30%이고 파리가 15%이다.

서울이 모스크바 다음으로 물가가 비싸다. 동경보다 비싸다. 땅값은 수도권이 평당 2-300만원. 세계 어느 곳에도 이렇게 비싼 공단은 없다.

이제까지 도시가 농촌을 짊어지고 왔지만 이제 지방 대도시의 인구가 줄고 있다. 수도권을 옹호하는 주창자들은 수도권을 규제하면 기업이 중국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가야할 기업일 것이다.

1959년생 까지는 행정, 언론, 기업 등 모든 분야에 고르게 분포한다. 이들이 뺑뺑이 첫 세대이다. 하지만 평준화 이후에는 서울외고, 특목고만 있다.

1960년생 이후에 중앙에 지방출신이 없다. 사시의 90%, 행시의 60%정도가 서울 출신이다. 그간에는 지방을 대변할 사람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럴 자원, 사람이 없다. 지방걱정, 균형발전을 걱정할 사람이 없다.

서울, 경기 인천, 충남은 인구가 는다. 부산인구는 30만이 감소했고 대구가 5만 감소했다. 광주는 곧 줄 것이다. 개봉박두다.

지방세는 형편이 무인지경이다. 지방기업이 수도권으로 간다. 머리(고급인력)를 구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간다. 지방기업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돈 좀 벌면 소문이 난다. 서울에서는 강남에서는 1,000억을 벌고 난리를 부려도 아무도 모른다.

이러면 지방은 없고 한국도 없다. 이대로 가면 여러분도 주져 앉는다. 수정법이 원하는 대로 가면 모두 주저앉는다.

<교육생의 의견> 기업은 스스로 입지를 결정하도록 자율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부가 이런저런 규제를 하고 지방으로 가라 중앙에는 있지 마라 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방에서 오래 기업을 하고 있거나 지방에서 창업하면 법인세를 감소하겠다고 했다. 다행이다.

비수도권 공무원 정신 차리고 수도권 공무원들은 잘 생각해 보자. LG전자가 파주로 이전한 이유는 삼성이 수원에 있고 LG는 구미에 있으며 삼성은 서울대, LG는 경북대라서 그렇다고 한다.

수도권은 비대하고 비수도권은 황폐한 곳을 물려줄 것인가 생각해 볼 일이다.

<중앙행정과 지방행정>

중앙정부 부처의 권위주의, 지방을 우습게 보는 경향, 지방에 세부적으로 규제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중앙이 지방 사업을 입찰에 붙이고 있다. 로봇(robot)사업에 10개 지방자치단체가 경합하고 있다.

중앙 노름에 지방이 놀아나는 것이다. 재정기여를 많이 하는 지자체에 점수를 주는 것은 부정적 현상이다.

지방별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는 마치 앞에서 일어나니 뒤에서도 모두 일어나게 되고 결국 전체가 일어서서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도 특별법은 이익이 아닌 것이다.

<대구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림>

아직도 지방은 과거의 집행적 기능에 익숙해 있다. 정책개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부족하다. 지자체 공무원이 중앙보다 열정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재경부 공무원은 자존심 덩어리다. 지고는 못하는 것이 중앙부처 공무원이다.

교수에게도 국회의원에게도 질 수 없다는 자세다. 이것이 열정이다. 지자체에서는 방관하는 경향이 강하다.

시민들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것이 지방공무원에 대한 반응이다. 지방공무원은 시민, 기업인에게 권위주의적이라고 본다. 교수, 전문가, 기업인 모셔놓고 국장이 폼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만날 때 국민의 마음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해야 (진솔한) 이야기가 나온다. 공무원은 공익에 자리 잡고 있어 나는 공직을 대변하고 상대는 나를 이용하여 돈을 벌려 하고 있으므로 정신 못 차리면 공익을 빼앗긴다는 의식이 있다.

학문적으로 규정이 희박한 것이 공익이다. 사익은 개념이 명확한데 공익은 관점에 따라 다르다. 공익 = 사익의 집합체이다. 공무원을 찾아온 사람의 해피(happy)한 마음을 합하면 그것이 공익이다. 나를 찾아온 사람의 만족도가 합해진 것이 공익이다. 따라서 (민원인이 원하는)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 VS 사람>

가치의 중심이 일과 사람사이를 오간다. 20세기 초에는 일이 중심이었다. 20세기 후반에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인간관계론, 일본의 평생고용처럼 조직내 가족적 관계를 중시했다. 21세기 초에는 다시 일로 돌아갔다가 현대는 구조조정, 능률,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직사회는 성과주의를 중요시 한다. 성과는 - in put vs out put

기업유치 부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얼마를 투자하게 하였느냐 하는 것이다. 앞으로 공무원 신분보장이 핫 잇슈가 될 것이다. 엽관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공무원 신분보장이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전문화가 안 되고 있다. 지방은 중앙정부로 치면‘부처간 이동하는 인사’가 너무 자주 이루어 지고 있다. 기획에서 복지, 자치업무로 바뀌고 있다. 행정직 공무원의 횡포다. 이래서야 공무원조직이 발전하겠나? 대구는 2년 내 보직변경을 안 한다.

지방공무원의 덕목은 글러벌화이다. 국제규범을 이해해야 한다. 고양이가 쥐를 잡다가 굴속으로 들어가자 쥐와 친한 강아지 소리를 냈고 굴에서 나온 쥐가 잡혔다. 잡힌 쥐가 고양이가 강아지소리를 내면 어쩌냐(고양이가 개소리냐?)고 따지자 요즘에는 고양이도 제2외국어 하나는 해야 한다고 했단다.

<지방공무원의 자세>

fun경영이 중요하다. 일 중심으로 가면 피곤하다. 목에 힘을 빼는 것이 FUN경영이다. 찾아오는 민원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 항공사의 안내방송을 보면 이렇다. 담배를 피우실 분은 비행기 밖으로 나가서 날개위에서 피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상영될 영화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지방공무원에게 실력과 FUN경영 오픈마인드가 필요하다. 21세기에는 경청하고 유연해지라는 말이 석학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대구세일즈>

대구가 어렵다. 국가산업단지가 없는 유일한 광역단체다. 국채보상운동이 100주년을 맞는데 대구가 진원지이다. 백성이 빛 갚자고 나선 일이 대구에서 일어 난지 100년. 낙동강에서 6.25를 버텼고 2.28학생운동이 대구에서 일어났다.

대구경북의 섬유는 무역흑자 3,000억불을 유지하여 근대화, 산업화의 씨드머니 역할을 했다. 구국의 도시라는 전통과 자존심이 있다.

섬유강국이 많다. 미국, 독일, 이태리.... 섬유는 인류와 함께 가는 산업이다. 선진국은 모두 섬유강국이다. 대구경제의 20%를 섬유가 차지한다. 대구 정밀기계, 자동화 부품도 강세다.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대구에서는 IT가 일어나고 있다. 경북대 전자공학과 졸업생이 매년 1,000명이다.

대도시는 사람이 득실거려야 발전한다. 인천, 부산은 오픈되어 있어서 잘 된다. 대구, 광주, 전주는 토착민 중심이다. 외지인이 적다. 얼마나 개방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

교수들에게 대구에 행사를 유치했는지 물어보니 별로 없어서 이를 강조했더니 요즘에는 행사 끌어왔다고 전화를 걸어와서 자랑을 한다.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사람과 돈과 정보가 모이는 도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정신 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