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1회용품 제한 및 다회용기 사용은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을 누리게 하는 모두의 책임입니다”.

지난달 26일 의정부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일은 이미 눈앞에 닥친 절대 과제”라고 밝힌 김현채 의정부시의원은 환경문제와 관련 우리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날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10건을 포함해 조례안 12건, 동의안 6건, 기타의안 1건 등을 심의했다.

5분 발언에서 김 의원은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이 경기도 최우수 혁신사례로까지 선정돼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제 폐기물 처리뿐만 아니라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2021년 12월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은 이미 편의점과 식당 등 영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내년 3월부터는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사용 억제를 위해 포장재 없이 판매하는 사업체와 용기를 회수·세척해 재활용하는 사업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등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강화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펜데믹 이후 택배, 식품 배송,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등이 급증하면서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했던 1회용품들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폐기물이 되어 자연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1회용품 사용 최소화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 “다회용기의 제작 및 사용 가이드라인부터 마련해야”

김 의원은 먼저 다회용기의 제작 및 사용 표준화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와 세척 서비스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지난 2021년 자원의 재활용, 재사용 촉진 사업이 시작됐지만 다회용기 사용 연한이나 표준모델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은 3년이 지난 지금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각종 질병과 환경재난을 겪으며 개인위생에 대한 기준치가 급격히 높아진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다회용기 사용의 철저한 위생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세척상태, 소재별 사용기한, 재활용 접근성 등을 세부적으로 표준화하는 등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1회 용기 사용과 관련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공공기관부터 1회용품 제로운동 전개해야”

김 의원은 “먼저 시민들이 다회용품 사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부터 1회용품 사용을 근절하는 ‘1회용품 제로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앞서 공무원 다회용기 사용 장려를 위해 커피 쿠폰 지급 캠페인을 시행하는 등 여러 움직임을 보였지만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예산배정 검토와 집행과정에서 1회용품 사용을 원천 배제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부터 1회 용품 사용 자체가 금기시되는 환경을 만들어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얼마 전 성공적으로 소통을 이끌어낸 자원순환 시설처럼 ‘1회용품 사용 최소화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방안’도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해주시길 바란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