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수원시가 10월까지 11개 동 12개소에서 ‘새빛 생태교통+ 자동차 없는 날’을 운영한다. 18일 연무동(반딧불이 시장)과 곡선동(산들어린이공원 인근도로)에서 시작되는 새빛 생태교통+ 자동차 없는 날은 상반기에 정자3동(5월 25일), 평동(6월8일), 행궁동(6월 8일·15일), 구운동(6월15일), 정자2동(6월15일) 등 총 7개 동에서 진행한다. 총 12개 단체에서 연 2회 이상 진행할 계획이다. 수원 대표 관광지인 행궁동은 6월 8·15일 행리단길과 공방거리에 진행한다. 새빛 생태교통+ 자동차 없는 날은 주민 스스로 일정 구간 차도의 차량을 통제하고, 생태교통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시민주도 사업이다. 새빛 생태교통+는 낙후됐던 구도심 행궁동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재생한 기존 생태교통 정책에 접근성과 연대성을 강화한 것이다. 사람 중심의 가로환경을 조성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수원시는 지난 7일 자동차 없는 날 행사를 운영하는 12개소 주민단체 대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자동차 없는 날 운영을 정례화해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겠다”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자동차 없는 날을 운영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폼) 이재준 수원시장이 “탄소중립을 실천한 기업을 국가가 인증하는 ‘ESG 기후공헌 인증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16일 광명시 라까사호텔에서 열린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기업이 탄소중립에 참여해야 그 지역에 탄소 감축이 이뤄질 수 있다”며 “기업이 지자체와 함께 탄소 감축을 위해 노력하면 국가 인증을 해주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자”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기업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하면 탄소 감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기후공헌 인증제를 시행하면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지역 탄소중립 비전·현안 공유, 정책 협력 사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 주요 탄소중립 정책으로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 ▲우리집 탄소 모니터링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손바닥정원 등 탄소흡수원 조성 ▲탄소중립 그린도시 선도 모델 등을 소개했다. 2016년 12월 창립된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으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정책 전환은 기존 석탄 발전 의존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력 정책을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 ‘친환경 에너지 정책 발굴’ 등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4년 5월 현재 26개 도시 기초단체장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고, 이재준 수원시장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회장 도시인 광명시(시장 박승원)에서 개최됐다.
(뉴스폼)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도 계약심사운영 평가’를 실시해 오산시와 용인시 등 6개 시군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계약심사운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약심사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것으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체 전담조직 구성 여부 ▲심사인원 ▲심사서류 적정성 ▲업무역량 강화 등 정량지표(5개)와 ▲계약심사 우수사례 ▲업무개선 노력(자체시책추진) 정성지표 및 가․감점 지표(2개)를 평가한다. 올해는 특히 계약심사 업무역량 강화 지표(자체교육 실시, 전문교육 이수 등)와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 시 지적받은 기관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는 한편, 업무개선 노력에 따른 차등 점수를 부여해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평가는 시군 규모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그룹별로 용인시와 오산시가 최우수 기관에 부천시와 양주시가 우수기관, 화성시와 이천시가 장려 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 성현숙 계약심사담당관은 “우수 시군에 표창을 수여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이행실태점검 등을 추진해 시군별로 계약심사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이렇게 도와주니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이 마음은 앞으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배우자와 결별하고 자녀들과도 연락이 끊긴 채 1칸짜리 반지하에서 지내왔다. 10년 전에는 암 수술로 노동력을 상실해 공적지원으로 생활하며 고물과 공병을 주워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된 삶을 살았다. 어두웠던 A씨의 삶에 햇살이 비친 것은 광명시 주거복지센터와 연을 맺으면서부터다. A씨는 더 나은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지원하는 LH 임대 자격 신청을 요청했고, 시 주거복지센터는 A씨의 임대자격 신청을 돕는 것은 물론, 시가 추진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 대상자로 정해 입체적으로 지원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쪽방,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주 과정을 홀로 감당할 수 없어 주거 상향을 포기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센터는 우선 A씨와 함께 마땅한 주택을 물색했고 지상 1층에 방 2개와 화장실, 주방을 갖춘 집을 구할 수 있었다. 이삿날인 지난 13일에는 더 반가운 이웃이 A씨를 찾았다. 주거복지센터는 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A씨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줄 드림하우스 봉사단을 연계했다. 이들은 이틀 동안 낡은 벽지와 장판을 새로 교체하고 싱크대를 새로 들이는 등 A씨의 보금자리를 새 단장했다. 시는 주거 상향 지원사업 예산으로 A씨에게 TV와 식기 등 살림살이도 지원했다. 새집에 입주한 A씨는 “이사에 이렇게 도움을 주어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이 마음은 앞으로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며 인사를 전했다. 드림하우스 봉사단 이현재 회장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집수리 봉사를 지원한 가구가 이제 곧 100호를 넘어간다”며 “광명시 주거복지센터 주거 상향 대상자의 집수리 봉사에 참여해 매우 보람있고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는 A씨가 다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시 특화사업인 ‘내집애(愛) 지원단’을 통해 후속 관리할 예정이다. 올해 시가 도입한 이 사업은 주거 상향을 지원한 후 다시 주거 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사후 관리하는 사업이다. 월 1회 가정에 방문해 주거 안정 지속 여부를 확인하고,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하거나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취약계층 돌봄 강화에 힘쓰고 있는 광명시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앞으로도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주거복지센터는 올해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약 4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18가구가 신청했다. 한편, 주거복지사업 상담 및 사례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 주거복지 정책사업 및 특화사업 추진 등 시민의 주거복지 체감도 및 주거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폼) 민선 8기 가평군의 핵심사업인 ‘접경지역 지정’이 서명운동 25일 만에 목표치의 50%에 육박해 군민들의 높은 열망을 보여주고 있다. 가평군은 지난 4월 22일부터 6월말까지 약 70일 동안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16일 현재 목표치의 48%인 1만5,120명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서명운동 목표인원을 전체 군민의 50%선인 3만1,700명으로 잡고 있다. 접경지역은 남북분단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과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을 의미한다. 현재 가평군과 비슷한 15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가평군은 포함이 안 돼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군민들의 열망이 높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 지원 약속으로 군의 접경지역 지정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6일 가평군청에서 열린 ‘경기 동부 SOC 대개발 도‧시군 릴레이 간담회’에서 “가평군은 경기 북부와 동부지역 끝에 있으면서 각종 규제에 묶여 낙후돼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접경지역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평군은 접경지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돼 지원에서 빠져 있다”며 “김용태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 제22대 국회에서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혜택의 한 예로 정부는 올해 4월 15일부터 수도권이더라도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의 2주택자는 예외적인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종부세‧양도세‧재산세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가평군은 인구감소 지역인데도 접경지역에 포함이 안 돼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서태원 군수는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배제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아 각종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범군민 서명운동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폼) 가평군은 16일 ‘경기 동부 SOC 대개발 도‧시군 릴레이 간담회’에서 각종 중첩규제로 피해가 큰 가평군에 도로·철도·관광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적극 지원되도록 해달라고 경기도에 건의했다. 이날 가평군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서태원 가평군수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최정용 군의회 의장 및 의원, 관계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박현석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이 도의 사회간접자본(SOC) 대개발 구상과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가평군 관계부서 과장 등이 도의 SOC 구상과 연계한 건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가평군은 이날 간담회에서 도에 ▲지방도 364호선 및 경기북부 광역화 고속도로 건설 ▲GTX노선(마석∼가평∼춘천) 연장 ▲신선봉 산악관광 및 수상레저종합센터 개발 ▲수변구역 개발 등 4개 분야 13건을 건의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첩규제로 어려운 가평군의 실정과 수도권 관련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위한 도와 군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서태원 군수는 “가평군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넓고 1,0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각종 중첩규제로 대규모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며 “이러한 중첩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군의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돼 현실적이고 심도있는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계획이 수립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가평군은 경기 동부와 북부의 끝에 있고,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낙후돼 있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가평군에 사회간접자본을 특별히 더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22대 국회에서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 발표한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해 시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 22일까지 14개 시군에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폼) 수원시가 5월 31일까지 지역화폐인 수원페이의 부정유통을 일제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사행산업 등 가맹 제한 업종에서 사용하는 경우 ▲지역화폐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경우 ▲기타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사전분석 자료를 토대로 단속한다. 경미한 적발 사항은 계도·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심각한 부정유통을 적발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원페이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폼) 시흥시는 경기도와 함께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5일(현지시간) 미국의 바이오산업 대표 도시 중 하나인 샌디에이고(San Diego)를 찾았다. 시흥시가 샌디에이고시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에서 샌디에이고의 토드 글로리아(Todd Gloria) 시장과 함께 바이오 클러스터(생명공학 협력단지) 조성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31일에는 샌디에이고가 시흥시에 방문해 우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지역의 유대를 강화한 바 있다. 시는 이번 만남으로 샌디에이고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 관계를 한층 더 심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 시장은 “시흥시의 샌디에이고 첫 공식 방문을 환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시흥시는 국내외를 아우르는 최상의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이 풍부한 도시로, 첨단 과학 분야가 발달한 샌디에이고와 많은 유사한 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가적인 교류 협력의 강화를 통해 앞으로 시흥시가 국제적인 바이오 클러스터 거점을 조성하고,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 시흥시는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최고의 파트너인 샌디에이고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견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토드 글로리아 시장은 “경기도와 시흥시의 샌디에이고 방문을 환영한다. 지난해 10월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 방한 이후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리가 신속하게 마련돼 기쁘다”라고 화답했다. 또한, “한국 최고의 경제와 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 시흥시가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샌디에이고는 전자, 항공 기술, 조선업이 주된 산업이었으나 현재는 생명공학의 중심지로 성장했으며, 관광산업이 발달해 있는 매력적인 도시로, 지난번 방한을 통해 시흥시와 많은 공통점을 느꼈다. 앞으로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연구 협력 및 투자유치 기회를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실질적인 외교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방미 일정을 소화 중인 국외사절단은 샌디에이고 방문 이튿날인 16일(현지시간)에는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 후, 오는 19일 귀국할 계획이다.
(뉴스폼) 1억 8천여만 원의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고 본인의 배우자 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 원 이상 체납자 1천274명과 가족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소재지, 업종, 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1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 8천000만 원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받을 상황이 예상되자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자를 폐업하고 배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1곳, 법인사업자 2곳 등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업자를 이용해 직접 관리하는 부정행위를 벌였다. 이에 도는 지방세 회피 및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가 확인된 A씨에 대해 벌금 상당액 2천만 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A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체납액도 별도로 시와 협조해 징수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이 가족 및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이를 이용해 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더 이상 체납자가 사업자 등록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조사해 경기도에서 조세 관련 부정행위들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조세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범칙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범칙사건 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 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뉴스폼) 경기도가 하천길 수변 산책로 조성 사업의 하나로 하천길 주변 폐천부지를 활용한 도민체감형 RE100 공원을 만든다. 실생활에서 도민들이 RE100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자립 공원을 경기하천길 연결 사업과 연계해 진행하는 것이다. 폐천부지는 물길이 바뀌면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말한다. 도는 올해 1곳당 10억 원씩 모두 4곳에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군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최근 각 시군에 ‘폐천부지 활용한 도민체감형 RE100 공원조성’ 사업 계획을 통보하고 공모에 들어갔다. 도는 7월까지 공모평가서 접수를 완료하고 8월 경기환경에너지지흥원과 함께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 4곳을 선정한 후 9월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RE100공원은 하천길 주변 농지, 적치물 방치 폐천부지에 태양광시설 등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해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도시공원과 캠핑장 등도 조성해 도민들이 RE100을 직접 체감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원 내 사용되는 전력을 100% 충당하고 남는 잔여 전력에 대해서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또는 주변 지역에 공익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등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도의 주요 정책인 RE100 요소를 가미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태양광 자전거길 설치 등 친환경 에너지 신기술 시설이 다른 분야로도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