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가 지원한 주택태양광 설치 가구의 7월 전기요금이 지난해 7월 대비 88% 줄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올여름 폭염 상황을 감안하면 주택태양광 설치가 전기요금 절감에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2023년에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참여한 가구 중 50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해 전기요금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7월 평균 8만 500원에서 주택태양광 설치 후인 올해 7월 평균 9천700원을 납부했다. 가구당 평균 7만 700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한 것이다. 특히 전기요금이 매달 10만 원 이상 나왔던 가구들의 절감 효과가 컸다. 조사 대상 50가구 가운데 지난해 7월 전기를 10만 원 이상 사용한 가구는 모두 16가구. 이들의 지난해 7월 평균 요금은 13만 1천 원이었지만 올해 7월은 평균 1만 8천900원으로 전기요금 절감액이 11만 2천 원에 달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더 비싼 요금을 부과하는 누진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주택태양광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더 컸다. 조사 대상 50가구 중 가장 많은 전기료를 절감한 가구는 지난해 7월 대비 올해 7월 14만 4천700원(17만 200원➝2만 5천500원)을 절감했으며, 37가구는 주택태양광 발전량이 전기사용량보다 많아 기본요금 수준의 전기료가 나왔다.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주부 이씨(61세)는 “건물 꼭대기라서 여름이면 집이 많이 덥고 가족이 다 성인이다 보니 각자 방에서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다”면서 “방 3개와 거실까지 총 4대의 에어컨을 틀 때마다 전기요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주택태양광을 설치한 뒤로는 걱정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 최대 20만 원 이상 나오던 여름철 전기요금이 태양광 덕분에 4만 5천 원 정도로 대폭 줄었다”며 “주변 이웃들도 태양광 설치 뒤 전기요금 걱정을 하지 않게 됐는데, 더 많은 이들이 태양광으로 전기요금을 절약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 예산 삭감으로 사업축소가 우려됐던 주택태양광 사업에 올해 도비 34억 원을 추가 투입해 사업을 오히려 확대했다. 경기도는 올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2천679가구를 대상으로 주택태양광(3kW)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천267가구는 전체 태양광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20%를 시군이, 30%를 주택소유주가 부담한다. 경기도가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을 확대한 이유는 국비 지원이 작년 대비 54% 줄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지원 대상수가 줄었다는 데 있다. 지난해 주택태양광 지원을 받은 경기도 내 가구 수는 총 2천534가구였다. 그러나 올해는 정부 지원 감소로 작년과 같은 예산을 지원할 경우 1천412가구만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도는 국비 감소분만큼 도비 지원을 확대해 지난해 보다 6% 정도 늘어난 2천679가구에 태양광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월 경기도가 주관한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 모집에는 1천267가구 모집에 2천300여 가구가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일상화된 극한 폭염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는 도민이 직접 태양광을 설치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도록 ‘도민RE100’을 큰 폭으로 확대 추진 중이다”라며 “경기도민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RE100 기업과 연계하는 기반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경기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까지 높이겠다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고 공공·기업·도민·산업 4가지 분야별로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는 ‘도민 RE100’ 분야 핵심 사업으로 2030년까지 10만 가구에 주택태양광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 및 마을 태양광 사업을 통해 경기도 내 주택태양광을 설치한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은 총 3만 5천여 가구로 경기도 전체 단독주택 가운데 약 8%에 해당한다.
(뉴스폼) 부천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9.1.~9.7.)을 포함한 9월 한 달간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실시한다. 레드서클 캠페인이란 자기혈관 숫자알기를 통해 스스로 정기적인 혈압·혈당·콜레스테롤 3대 혈관 수치를 알고 관리해야 하는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찾아가는 건강부스·건강강좌·홍보부스, 온라인 매체 홍보 등을 진행한다. 혈압, 혈당, 건강상담을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에게는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검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20~40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직장인 캠페인도 진행한다. 캠페인 외에도 누가참의원, KT 운영센터에서는 건강강좌를 운영하며, 각 부천시 행정복지센터, 100세 건강실, 부천시 건강상담센터등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홍보 동영상을 부천시 홍보 매체 및 온라인매체에 송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통해 부천시민의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여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폼)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도서출판 홀수는 마음건강 고위기 청소년의 심리상담 지원에 2021년부터 협력하고 있다. 2021년부터 도서출판 홀수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이번 사업은 지난 5월부터 마음건강 고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9월부터 집중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심층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서출판 홀수 박광일 대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업으로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매년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낙선 소장은 “이번 사업이 모범이 되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는 사례가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폼) 경기도가 시화호 활성화를 위해 10월 10일을 ‘시화호의 날’로 지정한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희생자 추모의 날, 10월 18일 경기도민의 날에 이어 경기도 자체조례에 근거한 경기도 지정 3번째 기념일이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경기도청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화호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열고 참석위원 전원동의로 ‘시화호의 날 10월 10일 지정’건을 의결했다. 도는 시화호의 날을 9월경 고시할 예정이다. 도는 앞서 시군 및 관계기관에 의견을 수렴한 뒤 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진한 결과 96%가 10월 10일을 시화호의 날로 지정하는 데 찬성했다. 도는 10월 10일로 지정하는 이유에 대해 10월은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된 달이며, 시화호 수질개선에 큰 영향을 주고 경기RE100과도 연계된 시화호 조력발전소 개발계획 역시 2003년 10월에 고시돼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속가능한 시화호를 위한 안산·시흥·화성 공동 선언문도 2011년 10월에 발표됐으며, 시흥시에서 이미 시화호의 날을 10월 10일로 선정해 경기도에 건의한 만큼 시흥시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시화호의 날 기념행사 추진 계획’과 ‘시화호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도 논의됐다. 도는 도비 2억7천만 원을 지원해 시화호 일원에서 시화호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수립 용역을 내년 4월까지 완료한 뒤 내년 5월 중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시화호 활성화 추진 협의회는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2023.10.11.제정)’ 제7조에 의거해 경기도의회 의원, 시화호 인접시장의 장 및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자문․의결 역할을 갖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 후 열린 첫 회의로, 경기도의회 이기환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생명의 호수로 다시 태어난 시화호가 경기도의 새로운 희망과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화호의 개발과 보전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만큼 협의회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폼) 여주시는 올해 3월 가남읍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일상에서 법률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돕고자 마을변호사 읍·면·동 현장 순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마을변호사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가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법무부에서 여주시에 배정한 변호사 22명이 참여하고 있다. 여주시 마을변호사로 위촉된 변호사의 지역분포상 상시 이루어지는 상담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주시는 비대면 상담에 따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을변호사가 직접 월 1~2회 시민들을 만나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읍·면·동 순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가남읍을 시작으로, 점동면, 세종대왕면, 흥천면, 금사면, 산북면에서 순회상담을 실시해 총 20건을 상담하였고, 지난 8월에는 여주시청에서 8건을 상담했다. 앞으로 남은 상담 일정은 ▲ 9월 9일 북내면 행정복지센터, ▲ 9월 23일 강천면 행정복지센터 ▲ 10월 21일 여흥동 행정복지센터, ▲ 11월 4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 11월 18일 오학동 행정복지센터이다. 마을변호사 순회 상담은 여주시민 누구나 거주마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여주시청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팀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사전신청 하면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법률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을변호사 읍·면·동 현장 순회 상담을 적극 운영할 예정이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뉴스폼) 여주시에서는 첨단 지능형 CCTV와 스마트 도시안전망시스템을 통해 자살 시도자를 구조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새벽 도시안전정보센터의 실시간 관제 시스템이 위험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감지하고 이를 여주경찰서에 즉각 전파했다. 이에 따라 여주경찰서 구조팀이 신속히 출동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여주시 김연석 시민안전과장은 "이번 사례는 우리 시의 스마트 관제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준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주시는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 안전 시스템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AI 기반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보호하고,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통해 범죄 예방 및 위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 1)이 복지사업 체계 개편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고준호 의원은 27일 경기도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중복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경기복지재단이 해산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고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은 “복지 서비스 업무의 비효율성 제거, 새로운 복지 수요 대응, 수혜자맞춤형 복지 강화, 예산 절감 등을 위해 2개 기관의 복지서비스 통폐합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최근 경기복지재단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대표이사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30.3점으로 최하위점을 받는 등 여러 문제도 발견됐다. 특히 조정 및 통합력, 조직관리, 의사소통에 있어 전체 응답수의 60%이상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공공기관의 유사 ·중복 기능 통폐합 조정을 권고하고 있고 전국 광역 중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으로 이중화되어 있는 곳은 경기도 뿐"이라며 “즉시 시행은 어렵겠지만 향후 연구용역, 통합 논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끝으로 “최근 ‘복지’를 ‘서비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지’는 상업적인 거래와는 다른 사회적 책임과 지원의 개념이므로 이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명칭은 (가칭)경기도복지사회서비스원으로 고민 중이다” 라고 밝혔다.
(뉴스폼) 군포시는 28일 당동 772-14번지 일원 오피스텔 신축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착공신고 전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건축허가 사항의 경우 2022년 7월 20일자로 허가를 득하여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2023년 12월 경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후 6개월 이상 도과한 현 시점에서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를 이행하였고, 이후 2024년 8월 27일자로 건축허가 사항을 취소하였다. 군포시 관계자는 “2023년도부터 상당기간 동안 당동 772-14번지 일원에 행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이 대대적으로 홍보되어 건축행정에 대한 혼동을 야기해 공익 저해를 발생시킨 점과 현대 생활의 눈높이에 맞춰 건축물의 안전, 기능 등의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현행 법령이 기초가 된 건축물 건립 여건 조성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 그리고 건축행정의 건실화 실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특히 우리 군포시민의 재산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를 적극 추진하였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젠더폭력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챗봇 상담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젠더폭력 상담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진행했으나 평일 야간이나 휴무일 시간대에는 상담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챗봇 상담서비스는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핫라인 및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24시간 받을 수 있다. 대응단은 지난 6월부터 AI 챗봇 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으며, 지속적인 기계학습(머신러닝) 고도화를 통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됐다. 상시 상담은 물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연계, 초기 대응, 정보제공으로 피해자의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로보틱 처리 자동화(RPA) 시스템을 통해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삭제 지원, 모니터링 지원)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작업을 RPA가 대신 수행해 담당 인력이 삭제 지원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 로보틱 처리 자동화 시스템 운영은 지난 3월부터 시범 적용 했으며 8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관계자는 “정보화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상담 챗봇과 RPA를 도입했다”면서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가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체납액 3천61억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 3천9억원 대비 4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올 징수 목표액 4천516억원의 67.8% 수준이다. 상반기 체납징수액 3천61억원 가운데 도세는 704억, 시․군세는 2천 357억 원이다. 경기도는 이번 체납 특별 징수 활동 기간 동안 시군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 시군에 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도는 점차 지능화되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신탁재산 압류 등 다양한 최신 징수기법을 활용하는 한편, 체납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쳤다. 소액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시스템을 연계 지원한 것이 대표 예이다.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의 경우 출국 금지,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와 함께 압류재산 공매를 적극 추진해 체납액을 집중 정리했다. 경기도는 올해 11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연장해 연간 목표액을 달성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세금 부담 능력 약화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체납액 자진 납부 유도 및 고의 체납자 강력 조치 등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