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성남시가 23일 오후 3시 시청 온누리홀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성남시는 서울공항(수정구) 인근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오랫동안 제약을 받았던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작년 9월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금까지의 용역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에 관심 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연구 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송병흠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해 고도제한과 관련된 국내외 항공규정 및 연구과제에 대한 설명 및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전문가의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그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고밀도 개발이 어려워 지역개발 활성화와 시민의 재산권 보장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성남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3차 고도제한 완화를 이루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정의 협의체를 통해 국방부와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해당 용역을 추진했다. 시의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은 내년 9월에 완료된다.
(뉴스폼)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4 경기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사람중심의 경제, 사회적경제 가치를 알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행사로, 사회적경제조직, 유관기관, 일반도민 등 약 2천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인공지능(AI), 탄소중립, 교육돌봄을 주제로 하는 ‘모두의 사회적경제 콘퍼런스’가 열린다.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미래를 제시하고 도민들이 사회적경제를 경험, 생활 속 실천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임팩트 유니콘리그 ▲임팩트 프랜차이즈 쇼케이스 ▲공공구매 상담회 등 대·중소기업-사회적경제 조직이 함께하는 협업의 장이 열릴 예정이다. 전국 사회적경제인이 모여 사회적경제의 비전과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센터협의회 콘퍼런스 ▲ICC포럼 ▲전국협동조합 활성화포럼 등도 진행된다. 미래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사회혁신 토크콘서트 ▲청소년 아이디어 대회 ▲청년 데모데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사회혁신의 경험과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상시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회적경제조직제품 등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031#(사회적경제제품 매장) 팝업스토어와 110여 개 판매·체험부스 및 공연 등을 운영한다. 박람회 기간 부스 방문 등을 통해 누구나 사회적경제가 창출하는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체험할 수 있다. ‘2024 경기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사전 및 현장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사전등록자 중 200명에게는 체험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전등록은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첫해인 2022년,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국'과 '사회적경제원'을 출범시켰다. 2023년 중앙정부가 사회적 경제 예산을 대폭 삭감했을 때도, 경기도는 오히려 ‘경기도 사회적 경제 4대 비전’을 발표하고 산하 시군과 협력하여 삭감된 예산을 대부분 복구하는 등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확장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회적 경제는 이념이 아닌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며 “경기도의 첫 번째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통해 경기도에서 ‘사람 중심 경제’와 ‘사회적 경제’를 확산시키고 가치를 입증하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폼)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하주차장 충전구역 지상 이전 비용, 소방시설 확충, 전문가 방문 자문 등의 전치가 화재예방 대책 검토에 나섰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2022년 1월 28일 이후 신축되는 시설에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이전 기축 시설에는 2% 이상의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기한은 2025년 1월 27일까지다. 그러나 설치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고, 2010년 전후에 신축된 공동주택은 주차장의 대부분이 지하에 계획됐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 불안을 덜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좀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에서 지하주차장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 신규 설치 시 환경부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충전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설치된 충전구역 이전 시에는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공동주택 입주민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충전사업자의 입장이다. 따라서 지상 이전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 비용에 부담을 느껴 이전이 늦어지면 입주민 불안을 계속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질식소화포, 하부주수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신축된 공동주택의 대다수가 지상이 공원화됐는데, 이런 공동주택에는 지상에 주차장을 새로 조성해야 하는 등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작동점검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동주택은 연 1회 이상 작동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화재발생 시 조기 화재위험 감지 및 신속대응을 위해 AI기술을 활용한 실증도 검토할 예정이다. 끝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활용해 충전구역을 이전하거나 소방시설을 보강하려는 단지에는 관련 민간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 단지여건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자문하고, 지하주차장 출입제한 등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입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을 강화하는 등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한다. 한편, 도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을 위한 간담회를 9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도의회, 민간전문가와 공동주택 입주자 및 관리주체 대표가 참여할 예정이며 좋은 정책방안은 적극 반영하거나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박종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화재 시 피해가 매우 크다”면서 “사고 예방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수원시가 ‘2024년 8월 현재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지방세를 탈루한 75개 법인으로부터 총 21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수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135개를 선정했고, 부동산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누락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해 누락 세원을 추가 징수했다.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직접조사를 병행했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취득세가 19억 4200만 원(89.3%)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 1400만 원(0.7%), 주민세 등 기타 지방세가 1억 8400만 원(10.0%)이었다. 추징유형은 ‘과소신고’ 15억 100만 원(69.0%), 중과세 5억 4800만 원(25.2%), 기타 1억 2500만 원(5.8%) 등이었다. 건설업을 하는 A법인은 신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축공사비 등을 과소신고 해 취득세 2억 원을 추징했고, B법인은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일반세율로 신고해 취득세 4억 원을 추징했다. 과점 주주 간주 취득세를 누락한 C법인은 1억 원을 추징했다. 수원시는 허위 감면신청, 취득세 신고 누락 등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해 탈루한 지방세를 추징하지만 영세·성실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로 추징한 누락 세원은 기존의 세입 외에 추가 발굴한 신규 세원으로 수원시 세입에 보탬이 된다”며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신규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세무조사를 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광명시가 연내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추가 개소한다. 올해 2개소가 추가되면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는 모두 9곳으로 는다. 시는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커뮤니티연구원, 한국복지연대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운영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커뮤니티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 다함께돌봄센터를, 한국복지연대사회적협동조합은 11월부터 광명광덕초 다함께돌봄센터를 5년간 위탁 운영한다.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정기·일시보호, 급·간식 및 아동의 건전한 정서발달과 학습능력 형성을 위한 다양한 돌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 다함께돌봄센터는 102㎡ 규모에 25명, 광명광덕초 다함께돌봄센터는 135㎡ 규모에 40명의 아동이 이용할 예정이다. 특히, 광명광덕초 다함께돌봄센터는 학교 내 유휴 교실에 설치되는 첫 번째 사례로, 새로운 광명형 돌봄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맞벌이 가정을 비롯해 돌봄 사각지대에서 고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 환경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수요맞춤형 돌봄센터를 운영해 줄 것”을 수탁기관에 당부했다. 한편, 광명시는 민선 8기 온종일 돌봄 체계 확대를 위해 2020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으며, 현재 7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뉴스폼) 고양특례시는 지난 13일 한국교통연구원, 고양연구원의 교통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GTX-A 개통 TF팀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GTX-A 개통 TF팀은 2024년 12월 개통 예정인 GTX-A 킨텍스역과 대곡역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킨텍스역을 연계하는 광역․시내․마을 버스 노선 확충과 킨텍스역 임시환승주차장 확보 방안, 대곡역 진입도로 확장과 환승주차장 확보, 대곡역 환승이동 개선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시는 고양시민들의 GTX-A 철도이용 편의성과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개통 전까지 연계교통방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GTX-A 노선은 파주 운정~화성 동탄을 연결하는 총 82.1km 구간이다. 운정, 킨텍스, 대곡, 창릉, 연신내, 서울역, 용산, 삼성, 수서, 성남, 용인, 동탄으로 연결된다. 고양시에는 킨텍스, 대곡, 창릉까지 총 3곳에 GTX역이 조성된다. 동탄~수서 구간이 지난 3월 30일 개통됐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올해 12월 개통예정이며, 고양시 개통 역사는 킨텍스, 대곡이다. 삼성역은 복합환승센터 조성공사로 2028년 개통 예정이다. GTX는 지하 40m 대심도에 조성되는 고속철도다. 최고 속도는 180km/h로 일반 철도의 2배 이상 빠르고 정거장 수가 적어 급행철도 역할을 한다. 킨텍스에서 서울역까지 15분, 삼성역까지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해 서해선 개통, 올해 GTX-A, 교외선 개통으로 고양시 출퇴근 철도 교통망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출․퇴근 버스노선 신설, 주차장 확보 등 연계교통 강화로 GTX-A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연계교통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3일(현지시간) 영국 버밍엄대학과 고양경제자유구역 내 국제캠퍼스 설립 의향서를 체결하고, 지난 5월 설립 협약을 맺은 킹스칼리지스쿨과 세부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영국 버밍엄대학(University of Birmingham)을 방문해 고양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국제캠퍼스 공동 설립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버밍엄대학 아담 티켈(Adam Tickell) 총장과 로빈 메이슨(Robin Mason) 부총장을 비롯한 각 분야 교수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1900년에 설립된 버밍엄대학은 영국 웨스트 미들랜드주에 위치한 연구 중심의 공립종합대학이다. 영국 총리와 노벨상 수상자들을 다수 배출했고, 영국의 명문대학 연합인 러셀 그룹(Russell Group)의 일원으로서 높은 학문적 명성을 자랑한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글로벌 기업 유치와 함께 인재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버밍엄 대학과 함께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버밍엄대학 아담 티켈(Adam Tickell) 총장은 “고양시와 협력 관계를 맺게 된 것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함께 상생 발전하며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앞서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 5월 고양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협약(MOU)을 체결한 킹스칼리지스쿨(King’s College School Wimbledon) 본교를 방문했다. 고양시와 킹스칼리지스쿨이 맺은 협약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학교 시설을 둘러보는 등 양측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킹스칼리지스쿨은 1829년 영국 조지 4세가 설립한 명문 학교로, 영국에서 사립학교 랭킹 1~2위를 차지하는 최상위급 교육기관이다. 영국 명문학교로 구성된 이튼 그룹(Eton Group)에 소속돼 있고, 국제 바칼로레아(IB) 스쿨 중에서도 세계 5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킹스칼리지스쿨의 존 갤러웨이(John Galloway) 부교장은 “킹스칼리지스쿨은 지식 함양뿐 아니라 사회의 리더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인재 양성을 중요시한다”며 “고양시와 미래 인재를 키우는 데 뜻을 함께하고,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지정을 위해 해외기업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으로 외국인 정주 여건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며 “킹스칼리지스쿨과 함께 글로벌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수한 일자리와 교육 환경을 갖춘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5월부터 3개월에 걸쳐 38개 읍·면·동 주민 소통간담회를 진행하며 323건의 건의를 받았다고 용인특례시가 14일 밝혔다. 이 시장은 5월 1일 기흥구 신갈동을 시작으로 7월 31일 처인구 동부동에 이르기까지 3개 구 38개 읍·면·동을 방문해 주민 소통간담회를 했다. 이 시장은 이 기간에 686명의 주민과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온 분야는 교통으로 전체 건의 사항의 22%에 달하는 70건이 접수됐다. 두 번째는 도로 관련 건의로 전체 건의 사항의 16%인 53건이며, 문화·체육 분야가 36건으로 전체 건의 사항의 11%를 차지했다. 이어 공공건축 23건(7%), 건설 21건(7%), 자치 17건(5%), 안전 16건(5%), 복지 15건(5%), 공원 13건(4%) 순으로 건의 사항이 접수됐다. 환경위생 11건(3%), 경제 7건(2%), 교육 5건(2%), 도시가스 4건(1%), 하수도 4건(1%), 주택 4건(1%) 등도 접수됐다. 이 시장은 각종 건의 가운데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즉시 “하겠다”고 답했고, 예산 마련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정 설명을 하거나 배석한 공무원들을 통해 보완설명을 하도록 했다. 시의 권한 밖에 있거나 다른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상세히 설명했다. 이 시장은 323건의 건의 가운데 16%에 달하는 53건에 대해 즉시 처리하도록 했다. 초등학교 앞 방범 CCTV 설치, 상가 밀집 지구 쓰레기 수거 확대, 보도 보수, 유휴지‧공지 활용, 고사목 제거, 공공시설 이용 시간 개선, 버스정류장 온열 의자 설치 등 예산이 적게 들거나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자리에서 신속히 조치하도록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 나머지 건의 중 79건에 대해서는 단기(34건, 11%)와 중장기(45건 14%)로 나눠 처리하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했고, 148건(46%)에 대해선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했다. 전체 건의 중 13%에 달하는 43건에 대해서만 당장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기흥구에선 144건의 건의를 받았다. 교통(41건, 28%) 분야가 많았는데, 광역·마을버스 확충, 공영주차장 확보, 교통체증 개선, 도로 정비 등이었다. 최근 사용자가 급증한 PM(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와 안전에 대한 건의도 3건이나 나왔다. 기흥구 주민들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개발 관련 진행 상황과 옛 경찰대 부지 개발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수지구에선 67건의 건의가 접수됐다. 도로(15건, 22%) 관련 건의가 가장 많았고, 문화·체육, 공원 분야 건의 비중도 높았다. 기흥·처인구에 비해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많이 확충됐지만 부족한 녹지 공간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맨발길 조성과 관련된 건의도 3건이 접수됐다. 지역이 넓은 처인구에선 112건의 건의가 접수됐다. 교통 관련 건의가 22건(20%)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체육 분야가 15건(13%), 도로 분야 13건(12%) 등이 나왔다. 생활인프라 확충 건의도 많았는데, 도시가스 설치 건의도 4건이 접수됐다. 주민들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나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동읍 반도체 신도시 조성,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으로 인한 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있다며 시정에 큰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간담회에서 다수의 시민이 이 시장의 답변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인상적이어서 시 행정에 신뢰가 간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읍·면·동을 일일이 돌며 시의 발전상과 지역 현안을 직접 설명하고 시민의 궁금증에 진솔하게 답하는 모습에서 "시민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평도 많았다. "큰일을 많이 했고, 난제도 많이 풀어서 시의 변화와 발전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칭찬도 이어졌다. 10년 후 용인시의 모습이 기대된다는 주민도 있었다. 이상일 시장은 “임기가 절반이 지났는데 시장으로 뽑아주신 시민들께 일과 성과로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 용인특례시는 다른 고장이 부러워할 정도로 여러 가지 큰 성과를 내며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시의 주요 현안을 챙기고 있지만 38개 읍·면·동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각기 다르고 시장이 미처 다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에 주민들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순회 방문을 하면서 간담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3개월간 38개 읍·면·동을 모두 돌며 시민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참으로 의미가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각 지역의 사정을 보다 소상히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여러 방식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뉴스폼)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14일 오전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혁신파크 내 카카오데이터센터에서 개최된 제89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1981년 출범한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는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등 7개 시가 참여하는 정책 현안 협의기구다. 앞서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5월 8일 시흥시에서 개최된 제88차 회의에서 하은호 군포시장에 이어 차기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으며 이날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이 시장은 회의에 앞서 “회장 도시로서 안산의 발전은 물론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회원 도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한 7개 회원 도시의 단체장 및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중부권 도시의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참석자) ▲이민근 안산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 신계용 과천시장 주요 회의안건으로 ▲신안산선 조기 개통 노력 및 서해선 우선 개통 건의 ▲행정처분 면탈 목적의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 제한 건의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국·도비 추가 지원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유예기간 연장 건의 ▲공익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내 영구 시설물 축조 허용 건의 등 총 4건의 정책 및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4개 안건은 향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중앙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4 대부에서 놀자 ▲안산통합축제 안산페스타 ▲제3회 거북섬 해양축제 ▲제19회 시흥갯골축제 ▲광명시 청년들의 경제자립 특화공간 ‘제2청년동 청춘곳간’ 조성 ▲2024 의황백운호수축제 ▲2024 과천공연예술축제 ‘과천으로!’ 등 각 도시의 주요 행사 및 축제를 공유하고 홍보활동에 서로 협조하기로 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경기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상지이자 글로벌 R·D 기반 첨단 로봇·제조 비즈니스 거점이 될 안산 사동 ASV 지구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 시장은 이어 “도시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범지자체적인 행정과 광역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회원 도시 간 유기적인 공조와 연대를 통해 경기도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전환점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7개 회원 도시의 건설적 의견들이 중앙정부 및 경기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뉴스폼) 안양시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총 2억1,800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명품 가방과 양주 등 동산 12점을 압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거주지, 재산 상황을 조사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거나 납부 확약 후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시는 수십억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던 A씨가 위・수탁 계약을 통해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가택수색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해 A씨로부터 3,700만원의 현금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B씨의 경우는 1억7,000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뒤 납부 권유를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등 납부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시가 가택수색에 나섰다. 시는 B씨로부터 명품 가방, 양주 등 12점의 동산을 압류했으며, 이에 대한 감정 및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다만, 사업 부진이나 자금 악화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등 맞춤형 징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