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용인특례시는 14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몇몇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재고 부족 사례를 언급하며 불법유통이 의심된다는 보도를 통해 시의 사례가 언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부 언론에서 한 시민단체 관계자의 “용인시 종량제 봉투 재고가 769만장 부족하다“며 ”재고량이 부족하다면 도난당했거나 누군가 빼돌렸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종량제 봉투 도난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중고 거래 등 불법유통이 의심된다“ 는 발언을 실었다. 시는 지난 6월 한 시민단체가 시에 정보공개를 요구해 시가 종량제 봉투 제작 수량과 판매 수량에 대한 일부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시민단체 관계자의 주장은 종량제 봉투 제작 수량과 판매 수량의 차이를 단순 계산한 데서 비롯된 오류라고 설명했다. 종량제 봉투 재고량은 제작 수량과 판매 수량 외에도 이월, 환불, 무상 배부, 제작 창고 보관량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 수치들이 당시 시민단체가 정보 공개한 답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부족량 769만장은 제작이 완료됐지만 시 창고로 입고되지 않아 당시 관리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고, 해당 봉투는 제작 창고에 잘 보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제작 봉투를 보관하는 창고에도 CCTV와 무인경비시스템 등의 보안 장치를 설치해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가증권 성격을 가진 종량제 봉투를 더욱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언론들이 지적하는 종량제 봉투 중고 거래와 관련해서도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는 만큼 관련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를 불법적으로 중고 거래하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며 ”이사할 경우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존 종량제 봉투에 붙여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를 최대 20매까지 배부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수원시와 함께 수원시 소재 전세피해 주택의 관리·유지보수에 대한 표본 실태조사 용역을 오는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관리비 및 각종 공동사용료 납부 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 전유부·공용부에 대한 하자보수 실태 등을 현장 조사하는 것으로 전세피해 주택의 관리 실태를 토대로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개정 논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도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향후 타 지자체의 전세피해 지원 정책 마련에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권지웅 센터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현재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임대인 부재가 초래한 주택관리 및 하자 보수 문제를 이중으로 겪고 있다”며 “전세피해 주택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거주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폼) 의왕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이 13일 의왕시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구간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 추진에 나섰다. 극동건설, 롯데건설, 금호건설 등 3개 시공사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왕지역인 인동선 3․4공구 및 월판선 9공구 구간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널리 알리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동선 및 월판선은 그동안 철도교통 여건이 열악했던 의왕시민들이 20여 년 동안 기다려 온 숙원사업이자 최고의 관심 사항이다. 당초에는 2021년에 인동선 및 월판선 전 구간을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2022년 전체 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이루어지면서 인동선 1․9공구와 월판선 8공구를 제외한 대부분 공구에서 착공이 3년 남짓 지연되었다. 다행히 지난해 말 각 공구별 건설사업자가 선정되면서 도급계약까지 이루어졌으나 실시계획 승인, 토지보상, 굴착심의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공사가 언제 시작되는지 착공 시기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왕시 구간 착공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인동선과 월판선은 의왕시민의 오랜 숙원 해결의 의미뿐만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교통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켜 의왕시가 더욱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철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의왕시가 철도교통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하며, 공사 기간 중 발생하게 될 교통체증과 생활 불편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뉴스폼) 가평군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및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술이 도입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지난 8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투명페인트 적기 수거, 관리주체 등을 감안해 공공시설인 가평읍 행복누림센터,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청평면 행정복지센터, 조종면 조종씨네마 주차장에 무인회수기를 1대씩 설치해 총 4대를 운영중이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는 ‘오늘의 분리수거’ 모바일 앱을 실행해 무인회수기에 투명페트병을 투입하면 1개당 10포인트씩 적립된다. 이렇게 적립된 포인트는 앱을 통해 물품 또는 모바일 쿠폰을 구매할 수 있으며 자원 순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기부도 가능하다. 권택순 자원순환과장은 “투명페트병 배출에 대한 포인트 보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에 주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무인회수기의 이용 실태와 주민들의 수요 등을 파악해 추가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폼) 하남시는 12일‘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140호’에 따른 감일동, 감북동, 초이동, 감이동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하남시의 이번 공고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감북동 전체 지역과 감일동·감이동의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제외한 나머지 구역, 초이동 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외 주거지역이다.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게 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하며 세부 지정 필지는 하남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4. 8. 8.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신규택지 발표시까지 서울 등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남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일원에 지가 급등 및 투기우려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폼) 최근 국토교통부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항공안전법 유권해석에서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단 풍선을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날려보내는 행위는 항공안전법에 위반될 수 있다”라는 해석이 있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지난 2일 파주경찰서에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최근 파주시 지역 내에서 일부 탈북민단체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과 관련하여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 지역 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위하여 지난 6월 일부 탈북민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 활동에 대한 국회 방문 기자회견, 현장 적발·제지 및 시민 규탄 집회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반대하며 행정력을 총동원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11차례의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와 대남 소음 방송을 지속하여 시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뉴스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중대 교통사고 인명피해 감소를 위해 도내 교통사고 다발구간 90개 지점에 도비 31억 원을 투입해 ‘후면 무인단속장비’ 신규설치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차량의 뒷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 장비다. 일반 차량(사륜차)은 물론 오토바이(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뒷번호판을 인식한다. 현행 교통단속용 CCTV의 경우 차량 앞번호판을 찍는 방식이어서 뒷번호판을 달고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단점을 극복한 장비다. 안전모 미착용까지도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월 31억 원 상당의 ’24년 후면 무인단속장비 구매 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사고 다발구간 우선순위 장소 분석(‘인명피해 및 사망·중상 등 위험도’ 등 교통사고 위험지수 활용)과 설치 구조적합성 현장조사 등 절차를 완료하였고, 9월부터 현장설치를 착수할 예정이다. 신규 설치되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사거리 ▲용인 수지구LG5차삼거리 ▲안산시 문화예술의전당 ▲수원 경수대로 영화초교사거리 ▲부천 신흥로 전화국사거리 ▲화성 남양읍 시청후문 등 지역별 이륜차 운행다발 등 교통 밀집지역 90개소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현재 경기남부권 57개소에 운영중인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147개소로 확대된다. 도경찰청은 장비 신규설치 지점에 대한 행정예고를 도 경찰청 누리집 등에 공고하고 20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 중이다. 또 무인단속장비의 AI영상분석 기술 개발을 통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을 중심으로 ▲교차로 꼬리물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등 주민 교통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단속 범위 확대도 기법도 연구되고 있으며, ▲단일 장비의 양방향 단속 ▲전차로 회전단속 등 장비 설치비 절감 기법도 지속 개발중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한정된 경찰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 중대 교통사고의 감소를 위해 자치경찰의 첨단 교통과학장비 확대 운영 지원방안을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2021년 장비 설치 전과 2023년 설치 후 사고 발생 내역 비교 분석 결과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13.9%, 교통 사망사고는 23.1% 감소해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면서 “후면 단속장비 확대를 통해 이륜차의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교통안전 주민설명회 등 지역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는 광주시가 제출한 ‘역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2일 최종 승인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 광주시 역동은 경안시장과 상권이 밀집된 중심 상업지역으로, 노후 불량 주거지가 다수 분포했으며 오래된 기반시설로 인해 생활 여건이 열악한 지역이다. 광주시 역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2023년 3월 7일 최초로 승인 고시됐으며, 이번 변경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정주여건 개선과 마을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에 집중한다. 변경된 활성화계획은 광주시 역동 3-13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구역은 약 15만㎡ 규모로 총사업비는 81억 8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누구나 어울림센터 조성, 파발마 센터 및 거리 조성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집수리지원사업, 지중화사업,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안성현 경기도 재생기획팀장은 “광주시 역동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시군이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시군에서 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도비 지원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광주시를 포함한 29개 시군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했고, 53개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폼) 용인특례시는 ‘용인 평온의 숲’ 화장장의 수골시스템 개선 공사를 통해 유가족 불편을 해소하고 화장 용량을 10% 이상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평온의 숲에는 기존에 11개 화장로가 있었으나 수골실(화장한 뼈 수습하는 곳)은 단 2곳에 불과해 화장 후 수골실로 이송하는데 시간이 지연되면서 유가족의 대기가 길어지는 등 불편이 있었다. 시는 수골시스템 개선을 위해 올해 총사업비 13억 5,000만 원(시비 6억 9,000만 원, 국비 5억 4,000만 원, 도비 1억 2,000만원)으로 수골실 10곳을 추가 설치했다. 이에 평온의 숲은 총 12곳의 수골실을 운영하게 됐다. 이번 수골실 증설로 12개 화장로마다 별도의 수골실이 마련돼 유가족은 유골을 받기까지 대기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화장 후 수골실을 찾아 이동하는 불편 없이 바로 유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또 지난해 준공했으나 수골실 공사로 그동안 가동하지 못했던 대형화장로인 12호기도 이번 수골시스템 확충에 따라 9월 1일부터 가동할 방침이다. 12호기가 가동되면 ‘용인 평온의 숲’의 하루 화장 가능 구수는 40구에서 45구로 확대된다. 이곳 화장시설 이용 신청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예약할 수 있으며, 화장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은 용인 평온의 숲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골시스템 개선으로 화장 절차의 전 과정을 고인 한분 한분에 맞춰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유가족이 불편 없이 예를 갖춰 고인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화장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용인 평온의 숲’이 품격 있는 장례문화를 선도하며 유가족에게 양질의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2012년 개장된 ‘용인 평온의 숲’을 용인도시공사를 통해 위탁‧관리하고 있다.
(뉴스폼) 국내 최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로 새로운 변화를 맞아 더 살기 좋은 화성으로 거듭난다. 경부고속도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동탄에 지하화를 시도하면서 화성시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 416km에 이르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양재동에서 부산까지 이어주는 국내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로 대전과 대구, 울산 등 주요 도시를 연결하며 우리나라의 대동맥으로 불린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곡선 구간인 동탄 분기점과 기흥 동탄 나들목 4.7km 구간을 곧게 펴는 직선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탄을 통과하는 1.2km 구간에는 터널을 만들어 도로를 지하화 한 것으로 2017년 공사를 시작해 7년 만에 마무리돼 지난해 3월 서울 방향이 먼저 개통된 데 이어 올해 3월 부산 방향도 개통됐다. 특히 지하화된 고속도로 벽면에는 5m 간격으로 물 분무 시설이 설치돼 있고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바로 빼내는 자동제연시설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치돼 안전성과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지하 터널로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지하 터널구간 위쪽으로는 거대한 공원이 들어선다. 또 공원 사이사이에는 둘로 나뉘었던 동탄1신도시와 2신도시를 잇는 연결도로 6개가 동탄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연결도로는 8월부터 올해 안으로 순차 개통 예정이며 상부 공원은 2026년 완성될 예정이다. 고속도로 지하화는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고속도로 수도권 구간 대부분이 상습 정체를 겪고 있고, 도시를 단절시키는 부작용도 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고속도로 지하화로 고속도로 기능을 높일 계획인 가운데 동탄 고속도로 지하화는 우리나라 고속도로 지하화 첫 시작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또 화성시 차원에서는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둘로 나뉜 동탄1신도시와 2신도시가 연결돼 같은 생활권으로 묶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동탄역 접근성도 크게 좋아져 이동 거리와 교통 혼잡도가 줄어들고 소음이나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완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해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의 균형발전 현황조사 결과 권역에 관계없이 최우선 과제는 교통 인프라였다. 우리 시는 시민 요구를 토대로 지역 균형발전의 근간이 되는 철도, 도로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개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화성시민은 각자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게 되고 시 또한 보다 효과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져 유연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내부 순환도로망으로 화성시 동서남북을 연결해 균형발전도 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부동탄터널 위에는 동탄1·2신도시를 연결하는 보행로와 6개의 도로가 놓인다. 특히 동탄역을 이용하려면 자동차나 버스로 20분 가량 돌아가야 했던 동탄1신도시 주민이 도보로 이동 가능해지기 때문에 동탄역 접근이 더 빠르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통행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간선도로 2개소(1번, 6번 도로)는 8월말 개통 예정이며 보조간선도로 4개소는 연말께 개통 예정이다. 우선 개통되는 1번 도로는 동탄2지구 시범단지 남측과 동탄1지구 동탄여울공원 남측을 연결하고, 6번 도로는 치천로와 원천로를 이어주며 동탄 1·2기 신도시와 수원 방면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개통 예정인 여섯 개 도로 가운데 통행량이 많은 도로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더해 현재 왕산들 지하차도로 몰리는 차량 정체를 분담하고 화성문화예술의전당과 여울공원 이용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2월 개통 예정인 나머지 4개 연결도로 가운데 2번과 5번 도로는 동탄2지구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내 교통량을 분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3번 도로는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광비콤), 반도 8차 아파트 사이 도로와 롯데백화점 북측을 연결해 주는 도로로 동탄역이나 수원 방면으로 이동을 돕는다. 향후 동탄인덕원선 지하철 역사도 이곳 도로 구간에 생긴다. 4번 도로는 현재 공사 중인 업무복합2부지의 대방 디에트르 남측부 도로와 동탄역 롯데캐슬 남측을 연결하는 도로로 이 구간은 동탄역에서 동부대로 간 이동과 여울공원으로 이동이 보다 쉬워진다. 특히 영통이나 기흥 등으로 이동이 편리해져 통행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5번 도로는 C12블럭 동탄역 린스트라우스 북측 도로와 C9블럭 동탄역 파라곤 단지 앞을 이어주는 도로로 동탄 시범 단지에서 여울공원 방면으로 이동이 편리해진다. 경부동탄터널 상부에 축구장 12개 규모 공원 들어선다 7월 말부터 경부동탄터널 위쪽 지상 공간을 랜드마크 공원(이하 상부공원)으로 본격 조성한다. 상부공원은 축구장 12배 면적(87,005㎡)에 달하는 규모로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국내 첫 사례이자 고속도로로 분리됐던 지역 생활권을 하나로 이어주는 대표 사례다. 이 공원은 정명근 시장의 역점 공약인 ‘보타닉가든 화성’의 전시온실이 들어서는 여울공원과 녹지축으로 연결되고 확장될 예정이며, 동탄역을 품은 차별화된 랜드마크 공원조성으로 대중교통 중심 도시 구현과 주변 지구 활성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부공원은 연장 1.2km, 폭원 92∼105m 규모의 선(線)형공원으로, 광역환승센터가 위치하는 동탄역 광장을 중심으로 5개 구역으로 조성된다. 공원에는 보타닉 에비뉴를 비롯해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테마별 특화 정원과 특색있는 도심형 숲이 조성된다. 가족 피크닉부터 대규모 축제까지 할 수 있는 넓은 잔디마당과 공원 조망이 가능한 조형물인 대형 문과 전망대도 함께 조성된다. 상부 공원까지 완성되면 지상에는 동탄1·2신도시 연결도로와 공원이, 공원 하부에는 경부고속도로 동탄 터널이, 동탄 터널 하부에는 동탄 광역환승센터와 SRT, GTX 철로가 위치하는 중첩구조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