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청원 1호 사업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현장을 찾았다. 김 지사는 26일 안양시 관양동 1공구 공사현장에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적기 개통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김 지사는 현장에서 “이 사업은 경기도민 청원 1호 사업인데 그 청원을 해결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며 “안전하게 공기(工期) 내에 건설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고 관심 가져달라. 경기도와 국회, 중앙정부가 협조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이원욱·이학영·이재정·김승원·민병덕·이소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차질 없는 공사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안양시 인덕원역부터 화성시 동탄역까지 38.9km, 정거장 18개소의 철도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안양 인덕원에서 화성 동탄까지 이동시간이 45분 안팎으로 소요됨에 따라 일대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022년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10개 공구 추진이 중단되자 수원·화성·안양·의왕·용인 등 5개 시 주민들은 지난해 1월 ‘동인선 착공 지연 불가. 20년 기다린 5개 시 주민의 숙원’이라는 내용의 도민청원을 냈다. 이 청원은 1만 명을 돌파해 2019년 도민청원 제도 도입 후 도지사 답변 성립 요건을 충족시킨 첫 번째 도민청원이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2월 의왕시 포일동에 위치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공구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조금이라도 빨리 마무리돼 착공하지 못한 남은 구간도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공동 건의하겠다”면서 5개 시 주민들과 적기 개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는 정부 부처와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을 수차례 방문해 해당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과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했다. 또 5개 시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국회,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전 구간 조속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를 완료했으며, 총사업비 협의, 기타 공사 구간 10개 공구 공사발주 등의 절차가 진행돼 지난 10일을 기점으로 모든 구간이 착공에 들어갔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1공구 현장점검에 이어 안양관양시장을 찾아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박동성 안양관양시장상인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뉴스폼) 파주시 관내에서 관공서를 사칭한 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문자 사기 메시지가 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시 자원순환과에 문의하는 전화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파주시청에는 ‘청소행정과’라는 부서가 없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문자가 아닌 고지서를 우편물로 발송하고 있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내용과 함께 첨부된 주소창을 누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눌러 접속하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전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시는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문자를 받았을 경우 문자 속 연결 주소를 누르지 말고, 자원순환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파주시가 운정호수교차로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를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장하는 공사를 완료했다. 운정호수교차로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 이용 차량의 대다수가 한빛마을 5단지~경의로(금촌 방면) 간 좌회전차로를 이용하지만 기존에는 2개 차로만 좌회전 차선으로 운행돼 만성 교통 정체가 이어져왔다. 이에 파주시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좌회전 차로를 3개로 늘렸다. 시는 한빛마을 5단지 앞(야당동 996번지 일원)의 녹지를 철거(L=108m, B=3~7m)해 좌회전 차선을 확보했으며, 이에 기존 5차선 도로가 6차선으로 확장됐다. 이어 중장기 검토안이었던 경의로 상의(금촌, 일산 방면) 차선도 확보해 기존 5차선 도로가 6차선으로 확장됐다. 시는 이번 공사를 통해 출퇴근길 상습 정체를 빚고 있는 운정호수교자로 일원의 교통 혼잡이 해소되어, 시민들의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관내 도로 여건 및 교통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그에 따른 교차로 상습 정체 구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교통 혼잡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손실을 경감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폼)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보상금지급 대상자여부를 확인한 뒤 고양특례시청에 보상금 신청하세요"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29일까지 ‘2024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 내 국방부가 고시한 소음대책지역(화전동 및 대덕동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신청은 고양시청 누리집 ‘정보공개’-‘고시․공고’게시판에서 ‘군소음피해보상금’을 공고문을 검색하여 신청서 및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1월 29일부터 2월 29일 기간 내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구비 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액은 월 최대 3만원으로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고, 전입시기, 근무지(사업장) 거리 등을 고려해 감액하여 연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군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대상자 개별 등기 발송 및 비대면 접수를 통해 신청 편의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폼) 올해 경기도는 도내 공공건축물 22개 건립사업이 추진하고 이중 화성 에코팜랜드 등 13개 공공건축물 공사를 연내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올해 시흥 월곶119안전센터 등 22개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총공사비 2천322억 원)을 추진해 에코팜랜드(화성) 등 13개 공공건축물 공사를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올해 추진 예정인 22개 공공건축물은 ▲공사가 진행 중인 에코팜랜드(화성), 경기도 유기농복합센터(광주) 및 119 안전센터 등 11개 ▲설계 중인 수원팔달 옛 경기도청사 리모델링 사업인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및 기록원과 화성 동부소방서, 119 안전센터 등 11개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체험·교육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는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오는 3월 착공한다. 광주시 곤지암읍 일대 1만 4천300㎡ 부지에 178억 원을 투입해 짓는다. 농축산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화성시 화옹간척지 일원 104만 4천㎡ 부지에 조성되는 에코팜랜드는 올해 6월 준공 예정이다. 805억 원을 들여 총 45개 동(1~2층)에 축산 R&D단지, 도우미견나눔센터, 승용마단지 등이 조성된다. 화성 동탄신도시 등 동부지역 소방 수요를 책임질 화성 동부소방서도 화성시 영천동 일대에 조성된다. 현재 설계 중으로, 오는 4월 착공해 2026년 1월 준공될 전망이다. 연면적 5천160㎡ 규모로 21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올해 안전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해빙기, 풍수해, 폭염 및 동절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정례화하고 건설 현장을 상시 정비할 방침이다. 부실시공 예방과 공사품질 향상을 위해 골조공사 등 주요 공정에는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자체 품질검사도 실시한다. 한편 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해 남한산성 역사문화관(광주), 경기북부 누림센터(양주),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기숙사 등 14개 공공건축물을 준공했다.
(뉴스폼) # 학교법인 A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해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일부 면적을 음식점 등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됐다. # B법인은 건축물을 취득한 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했다. 이 경우 미술장식품 구입비용 등을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해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해 취득세 등이 추징됐다. # C법인은 대도시 있는 관계회사에서 법인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도시 외 지역에 소재한 지인 사무실에 허위로 본점 법인을 설립했다. 해당 법인은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중과세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지방세가 추징됐다. 경기도가 2023년 한 해 동안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564개 법인으로부터 총 761억 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9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 지방세 탈루 의심 법인에 대한 비정기조사도 하고 있다. 정기 세무조사는 경기도에서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난해에는 90개 법인에 대해 총 280억 원을 추징했다. 비정기조사는 ‘대도시 등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481억 원을 추징했다. 세목별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취득세 205억 원(73.1%), 지방소득세 25억 원(9.1%), 지방교육세 21억 원(7.4%) 등이며, 추징 유형별로는 과소신고 164억 원(58.7%), 중과세 94억 원(33.7%), 부적정 감면 14억 원(4.8%), 무신고 7억 원(2.8%)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허위 감면 신청이나 취득세 신고 누락 등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한편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뉴스폼) 성남시는 수정구 산성대로 신흥로데오거리 먹자골목 일대가 쾌적한 거리로 탈바꿈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성남시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2022년 7월 선정되면서 추진돼 최근 1년 6개월간 3억원(시비 50% 포함)을 들여 진행한 간판개선사업은 신흥로데오거리 일대 142m 구간의 간판을 개선해 도심미관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구간을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2022.11)하고, 주민협의체와 협력해 24개 건물, 56곳 업소에 설치된 기존 211개 노후 간판을 철거했다. 무질서하게 난립 설치됐던 간판은 67개로 일제 정리됐다. 시는 업소당 1개 간판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곡각 지점에 있는 업소의 경우만 간판 2개 설치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각 점포 간판을 새것으로 교체했다. 신흥로데오거리 먹자골목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간판 크기와 글자체, 색깔 등에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줘 디자인했다. 이와 함께 간판에 업소별 주력 상품을 그림문자로 디자인해 특성을 살렸다. 시 관계자는 “신흥로데오거리는 노후화된 건축물로 분위기가 침체해 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었다”면서 “간판개선 사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돼 유동 인구 증가와 함께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대표 청년정책인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올해는 시군과 함께해 더 많은 청년에게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대표 청년정책으로, 청년에게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지원해 사회적 격차 해소와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도내 청년 200명을 선발해 7월에서 8월까지 미국 미시간대 등 5개 대학에서 약 4주간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작년 대상자 선발 시 5,557명이 신청하는 등 사업에 대한 청년의 관심과 수요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올해는 사업량을 보다 확대해 도 직접사업(도비 100%) 270명, 시군 지원사업(도비 50%, 시군비 50%) 60명으로 총 330명의 청년에게 사업 참여의 기회를 줄 계획이다. 도는 현재 2024년 청년사다리 시군 지원사업을 추진할 시군을 모집 중으로 오는 26일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 2월 중 대상 시군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2024년은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시군으로 확대했다”며 “31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청년의 교육 격차 해소와 진로 개척의 기회를 만들어 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용인특례시는 자신을 '포곡 육군 항공대 이전 사업'의 시행자라며 소개한 뒤 투자하라고 하는 말에 시민들이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23일 최근 일부 민간사업자가 포곡 육군 항공대(포곡읍 전대리 일원) 이전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것처럼 말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항공대 이전은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중앙 정부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사안으로 현재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정도로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부대 이전 사업은 국방부 훈령에 따라 이전할 곳에 대체 시설을 조성해 기부하고 원 부지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항공대 이전은 대체 부지 문제 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시민들께 알려드릴 것은 없다”며 “일부에서 이 사업의 사업시행자라며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이 같은 헛소문에 시민들이 현혹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폼) 남양주시는 지난 16일 98번, 98-1번 및 77번 등 3개의 버스 노선 신설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월 말 예정인 국지도 98호선(오남~수동) 개통에 따라 98번(오남역~운수사거리~차산리) 및 98-1번 노선(오남역~지둔리~차산리) 신설을 인가했다. 도로 개통일 이후 1주일간 시범운행을 거쳐 오는 3월 중순에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며 이번 버스 노선 신설로 그동안 단절되어 있던 남양주 동서축을 연계해 지하철 4호선 이용에 불편을 겪던 화도‧수동 지역 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진접읍 교통 소외지역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77번 노선(산림교육원~진접역~남양주천문대) 신설도 인가했다. 해당 노선은 신규 차량 출고시기에 맞춰 올해 하반기에 운행을 개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규 버스 노선 신설을 통해 지역 간 소통과 교류 활성화가 기대되며, 교통 소외지역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