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고양특례시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으로 인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요증가로 예산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고양특례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은 766억원으로, 시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 1694억원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020년 504억원에서 2024년 766억원으로 4년간 262억원( 52%) 증가했다. 시 부담액도 176억원에서 247억원으로 매년 10%가량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의 지속적인 사업비 증가 및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시 재정 부담 가중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등록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지원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복지수요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다”라며 “국도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부담비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고양시, 장애인 활동지원 수요 많지만, 재정자립도 낮아 부담 가중 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사정리, 일상생활지원, 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6세~ 65세 미만 장애인 중 일상생활 동작 및 인지행동 특성 등 29종의 기능 평가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정도에 따라 15단계로 구분하여 월 60시간에서 480시간까지 활동지원 인력을 지원한다.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양특례시 등록장애인수는 2024년 2월 기준 4만 2315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3위,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2위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2959명으로 경기도내에서 고양특례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수요의 증가에 반해 고양특례시의 2024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3%로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절반 수준으로 낮아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양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타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성남 57%, 화성 50%, 용인 49%, 수원 39%로 고양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상태에 놓여 있다. ◆ 도비사업 시부담률 70~80%…재정여건에 따른 분담비율 조정 필요 고양특례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776억원 중 국도비사업(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은 670억원이다. 여기에 도 추가지원 46억원(도비 20%, 시비 80%), 24시간지원 18억원(도비 30%, 시비 70%), 시 자체지원(시비 100%)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비에서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최대 시간은 하루 16시간(월 480시간) 이지만, 월 480시간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고양시 전체에서 9명에 그칠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해 중증장애인들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시는 중증장애인들의 필요를 반영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비와 시비를 추가 투입하여 지원 대상 및 시간을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도비 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률 70~80%로 시의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해당 시ㆍ군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활동지원 도비 추가 사업뿐만 아니라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장애인복지 분야 사업에 대해 기존 30%의 보조율에서 20%로 낮추어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 부담이 더욱 증가했다. 고양시는 도비 차등보조율 산정시 장애인 인구수, 지자체별 사업량 및 재정자립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분담비율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방문과 공문 발송으로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향후 정부 및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및 전국대도시협의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기도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을 추진하게 하면서 그에 대한 예산은 기초자치단체에게 70~8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장애인활동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경기도와 시군의 예산 부담비율에 대해 재정여건을 감안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 노인 비율이 지난해 15%를 넘은 가운데 노인 셋 중 하나는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23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현황, 경기도의 사회조사 등 65세 이상 노인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한 ‘경기도 노인통계 2023’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12만 3천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 1천363만 1천 명의 15.6%(2023년)를 차지했다. 노인인구 비중은 2013년 9.8%에서 9년 동안 1.5배 커져 2022년 14.7%로 고령사회(14% 이상)에 진입했다. 시군별 노인 비중을 보면 31개 시군 모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연천(31%), 가평(30%), 양평(29.4%), 여주(25.3%), 포천(24.3%), 동두천(24.1%)에 이어 안성도 지난해 20.2%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가장 낮은 곳은 화성시 10.3%다. 경기도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 30.5%, ‘100만~200만 원 미만’이 27.3%로 총 57.8%의 노인가구가 월 200만 원 미만 소득 구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전인 2019년 월 200만 원 미만의 노인가구 비중은 69.4%로 저소득 노인가구 비중이 10%p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노인 중 66.7%가 노후 준비가 됐다고 응답했는데 2019년 57.1%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69.1%), ‘예‧적금 및 저축성 보험’(43.6%), ‘부동산 운용’ (15.3%) 순(복수응답)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노인도 전체 노인의 33.3%로 적지 않은 비중이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노인 중 59.8%는 준비할 능력이 없다고, 35%는 자녀에 의존할 계획이라고 각각 답했다. 생활비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은 의료비(41.5%)와 식료품비(21.5%)로 나타났고,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로 ‘가사서비스’(26.9%)와 ‘건강검진’·‘취업알선’(16.8%) 각각 1‧2순위로 꼽았다. 노인들이 원하는 노후생활은 취미활동(40.9%), 여행·관광(23.8%), 종교활동(13.7%) 등이지만 실제 노후생활은 취미활동(33.0%), 소득활동(20.5%), 가족돌봄활동(14.5%) 등으로 나타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줬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인 문제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 모두가 직면할 문제이므로 경기도 인구정책에서도 고령화 정책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노인통계 등 관련 통계를 지속적으로 작성해 도와 시군의 정책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까지 올라가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뉴스폼) 시흥시가 시화호 조성 30주년 기념행사로 거북섬에서 다채롭게 열릴 행사 및 축제와 관련해 현장 시설물을 살피고 거북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3일 거북섬을 방문해 현장점검과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점검 및 회의는 올여름 거북섬에서 개최될 다양한 해양 축제를 대비하기 위한 시설물 안전 점검을 비롯해 웨이브파크 내 ‘라군(바다로부터 분리돼 형성된 호수)’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한 시흥시 각 부서 담당자와 시흥도시공사 및 시흥산업진흥원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점검 활동과 함께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참석자들은 거북섬 일대를 돌며 해양 축제 현장 및 해안 산책로 조성 현장을 점검하고 방호벽 정비 작업 상태와 해안 덱 및 공연 덱 설치 공사 현황을 확인하며 안전관리 점검에 집중했다. 또한, 웨이브파크 라군 일대를 찾아 라군 활용 방안과 지역 명소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을 논의했다. 아울러, 다음 달 초 정식 개관을 앞둔 시화MTV 메가스퀘어에 있는 ‘본다빈치 뮤지엄 시화’를 방문해 관람객의 동선을 확인하며 최종 시설 점검을 진행하고, 개장에 따른 시너지 방안 마련에 고심했다. 한편, 웨이브파크에서도 올여름 더 많은 관광객이 거북섬을 찾을 수 있도록 야간 개장을 한창 준비 중에 있다. 시는 이날 점검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이나 미관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조치에 나서고, 이후에도 곳곳의 안전 점검을 통해 거북섬을 찾는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웨이브파크 라군 활성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즐길 거리와 볼거리 가득한 거북섬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거북섬 내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과 환경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화호 30주년을 맞아 열리는 다양한 축제 및 행사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의해 거북섬 관광 자원을 발전시켜 많은 관광객에게 거북섬이 즐거운 여행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체육회는 지난 2022년 ㈜자운과의 업무협약(MOU) 이후 두번째로 14일 오전 화성시청에서 경기도를 빛내고 있는 화성시청 펜싱선수단에게 ㈜자운이 기증하는 의료온열매트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은 ㈜자운 박상호 대표와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박종선 화성시체육회장, 화성시청 양달식 펜싱감독, 그리고 김준호 선수를 포함해 20여명이 참석했다. ㈜자운은 이번 전달식에서 5천만원 상당의 의료 온열 매트를 기증하였으며, 이러한 후원은 선수들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화성시청 펜싱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지원으로 인해 화성시청 펜싱 선수단은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시청 펜싱팀 양달식 감독은 "도체육회와 ㈜자운의 소중한 지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뉴스폼) 안중근 의사 순국 114주기를 기념하는 추모 행사가 관내 초·중등학교와 군포시청소년수련관이 중심이 되어 일제히 진행됐다. 군포시청소년수련관은 안중근 의사 순국 114주기를 맞아 관내 5개 교 31학급 학생 700여명이 참여한 ‘영웅, 안중을 기리다’ 학교연계 프로그램을 성료했다. 본 프로그램은 3월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 114주기를 기념하여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안중근 의사 일대기 영상 감상, 안중근 의사에게 손편지쓰기, 나라사랑 태극기 만들기 등으로 오감한국사 인간 안중근 교육 키트를 활용하여 창의적체험활동, 교과통합 시간 등 2시간에 걸쳐 각 학급에서 학년 수준에 맞추어 다양한 활동을 실시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위인전에서만 접했던 안중근 의사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었고, 독립운동에 사용했던 다양한 태극기를 보면서 새삼 나라의 소중함을 다시한 번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군포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영웅, 안중근을 기리다 체험 전시회가 개최됐다. 안중근 의사를 주제로 한 역사 체험과 포토존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이 마련됐다. 한 참여자는 전시회 체험 미션과 이벤트 활동을 통해 감동과 재미를 함께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했으며, 수련관을 방문 한 수백명의 청소년과 가족들이 전시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군포시청소년수련관 박윤정 관장은 영웅, 안중근을 기리다 프로그램을 통해 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 이러한 활동이 관내 학교와 청소년들에게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했다.
(뉴스폼) 남양주시는 이달 2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다산아트홀에서 ‘찾아가는 문화 나들이’ 학교연계공연으로 ‘넌버벌 퍼포먼스 난타’ 공연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문화 나들이’ 공연은 2009년 전국 최초로 집 근처에서 우수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다는 취지로 시작된 남양주시 대표 문화 브랜드로 인정받았다. 또한, 2019년부터 학교와 연계한 공연이 추진됐는데, 초등학교 123개 학급, 약 3,000여 명의 학생들이 마을연계 창의적 체험학습을 통해 별도의 여가시간 할애 없이 교과시간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넌버벌 퍼포먼스 난타’의 첫 공연이 열린 23일,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에 400여 명의 관내 초등학생 관객들을 크게 호응했으며,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관객으로 참여해 어린이들의 열기에 함께하기도 했다. 주광덕 시장은 “찾아가는 문화 나들이 학교연계 공연을 통해 남양주 학생이면 누구나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5월 4일 남양주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가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되니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연 관련 자세한 문의는 남양주시 문화예술과 공연축제팀으로 하면 된다.
(뉴스폼) 남양주시는 지난 20일 경복대학교 우당아트홀에서 펼쳐진 진접 부평리 3.1 만세운동 기념공연‘1919 부평리 어느 소녀의 일기-그 날’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공연에는 관객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5년 전, 봉선사와 부평리 주민들이 함께 벌였던 3.1만세운동 이야기를 샌드아트와 극, 노래가 어우러지는 낭독극으로 선보였다. 현장에는 호산 봉선사 주지스님과 김경복 경복대학교 부총장, 조미자 경기도의회 의원, 강호진 남양주시 문화예술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민성진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지월스님 후손 등 105년 전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독립운동가 후손들도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 관계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부평리 3.1 만세운동’ 이야기를 발굴해 소개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관련된 문화콘텐츠가 향후 더 많이 기획되고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1919 부평리 어느 소녀의 일기-그 날’라이브 공연은 유튜브채널 ‘마젠타컴퍼니’와 ‘남양주시청tv’, ‘성세정tv’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뉴스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국내 최초로 아파트 거주동 별로 다양한 외관 설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차별화된 디자인 특화를 구현할 신진건축사들을 공공주택 설계공모를 통해 뽑기로 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안산장상 공동주택지구 내 A6블록 공공주택(총 439세대 분양주택) 설계공모를 22일 공고하고, 5월2일 참가등록, 6월5일 작품 접수후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5월중에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및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등에 총 7개 블록, 약 5600호에 대해서도 주동 타입별 설계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설계공모는 공동주택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적었던 신진건축사, 여성건축사, 창업건축사 등 역량있는 전문가들에게 문호를 대폭 확대한 게 특징이다. 선정된 건축사들은 기존 아파트 공동주택의 단조롭고 획일적인 설계에서 벗어나 탑상형, 판상형, 테라스형 등 동타입별로 건축사들의 고유한디자인 특징이 반영된 단지 설계를 수행할 예정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최근 아파트 외관 특화설계가 수요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큰 경쟁력이 되고 있다”며 “공공주택의 디자인 및 설계품질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신진 건축가 등 다양한 전문가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뉴스폼) 2022년 12월에 개소한 이천시 민원콜센터는 1년 만에 빠르게 자리 잡아 최근 벤치마킹을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춘천시가, 올해 4월 17일에는 안성시, 4월 18일에는 오산시에서 방문해 콜센터 시설 현황 및 상담시스템 구축 현황, 상담 매뉴얼 구축과 민원 해결 절차 등 콜센터의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민원인 상담콜을 직접 청취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콜센터에서는 ▲상하수도 요금 관련 상담 ▲여권 발급 및 교부 관련 상담 ▲차량등록사업소 관련 상담 ▲시정정책 및 부서별 업무소개 ▲생활 불편신고 관련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개소 후 지금까지 인입콜은 총 136,626건으로 일평균 약 441건의 민원상담을 처리하고 있으며 1차 처리율은 개소 당시 51.4% 였으나 현재는 67.8%로 점차 상승했다. 시의 민원콜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각 부서들의 민원업무 부담도 크게 줄어 행정 효율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우리 이천시 민원콜센터가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더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이천시 민원콜센터가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수원시와 경기수원지역지역자활센터는 23일 수원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자활생산품 박람회’를 개최했다. 박람회에서는 수원시 자활근로사업을 홍보하고, 참여 주민들이 제작한 자활생산품을 전시·판매했다. 자활근로사업단의 생산품인 사무용품, 우드 화초, 수제 홈패션, 판촉물 등을 전시·판매했고, 자활사업의 연혁 사업단을 소개하는 전시·홍보도 진행됐다. 무료체험 부스에서는 라크라메 열쇠고리 만들기, 우드버닝 만들기, 경품 이벤트 등이 진행돼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다. 개회식에 참석한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역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여러분은 열심히 일하며, 세상에 희망을 전파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며 “자활사업이 더 활성화되도록 수원시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에는 수원지역자활센터, 우만지역자활센터, 희망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3개소가 있고, 참여자는 총 520명이다. 자활기업은 11개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