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연대 “도교육감은 교육을 외주·민영화하고 있다”

‘교육대전환 경기 공동행동’ 기자회견... 13개 총선 교육의제 후보 회신결과 발표

 

 

[뉴스폼] 경기교육연대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4.10 총선을 이틀 앞두고 ‘차별과 경쟁이 아닌 평등과 협력의 교육대전환’을 요구하는 교육대전환 경기 공동행동 ‘총선 교육의제 회신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정진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송성영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박효진 삶을 가꾸는 교육자치 포럼 대표, 안기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수원지회장, 김영진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대표 등이 참석했다. 경기교육연대는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14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경기교육연대, 교육대전환 경기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존중하며 학부모의 사교육 경감을 부르짓는 우리 교육주체들에게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경기도 교육대전환의 중대한 기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경기도교육청은 사실상 ‘교육주체 객체화’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며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 안에서의 정책 생산이 아닌 학교 밖의 정책 생산으로 교육을 외주화, 민영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육연대는 지난해 하반기 ‘교육대전환 경기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7차례에 걸쳐 논의 후 경기도 지역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총선 교육의제를 채택했다.

 

대체로 교육의제에 찬성 입장... 국힘 일부 후보는 ‘특권교육 반대’에 반대 입장

 

 

해당 의제는 ▲특권교육 반대 ▲교육 민영화 반대 ▲학생 1인당 교육비 차별 반대 ▲학력향상을 위한 전수평가 반대 ▲유·초·중등 교육예산 전용 반대 ▲민주시민교육 폐기 반대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정원 확보 ▲수능자격교사화 도입, 대학서열화 폐지 ▲학생 교육비 국가책임 확대 ▲학교 급식실 배치기준 획기적 개선 ▲고교평준화 확대 ▲교육재정예산 확충 ▲돌봄, 방과후 인력확충 국가단위 돌봄청 설치 등 총 13개 분야 정책으로 구성됐다.

 

교육대전환 경기 공동행동은 총선 교육의제를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지역 총선 후보 143명 전원에게 총선 교육 주요 의제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교육의제에 관심 있는 24명의 후보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이들에 따르면 이번 의제에 답변을 보낸 후보들 대체로 교육의제에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후보는 교육의제 하나 하나에 의견을 주면서 성실한 답변서를 보내와 눈길을 끌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 일부 후보는 의제 중 ‘특권교육 반대’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과학고, 자사고 존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교육정책을 어떻게 수립, 계획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우리 교육의제가 정책화될 수 있도록 본인들이 낸 의견에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기 교육대전환은 교육주체들의 참여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동안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 등 모든 교육주체들은 경기도 교육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교육대전환 13대 교육 역시 여기서 끝나는 요구가 아니라 경기도에 정착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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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기자

편집기자 20년 / 경인일보 전 편집부장 / 한국편집상 2회 수상 / 이달의 편집상 6회 수상 / 대구신문 근무 / 대구일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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