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다”.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 33조8104억원의 6.9%인 2조3241억원이 증가한 36조1345억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2024년 본예산 브리핑을 실시했다.

김 지사는 세입에 대해선 경기침체의 장기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올해 대비 1조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는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추경에 이어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반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2005년 이후 20년 내 최저 수치인 2.8% 증가에 그쳤다”며 “한국은행이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인 3.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우선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 기후테크 기업 지원 등 경기RE100 추진에 1018억원, 기후대응기금 신설에 251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올해에 이어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돌아가도록 지원해서 그들이 대한민국 성장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청년기회정책’ 확대 추진에 1670억원 등 청년 세대에 3423억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도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해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대비 5.5% 증가한 954억원을 마련했다. 김 지사는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물론 항목 자체를 2년 연속 삭제한 이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개탄스럽다”라고 덧붙였다.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서는 4601억원을 투자, 판교에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스타트업 거점에 더해서 20개의 창업 거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곳에서 3천개의 ‘새싹기업’을 육성한다. 또한 1조원 규모의 G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복지분야에서 기회소득과 기회서비스를 강조했다.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은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해서 128억원을 늘렸고 기후행동, 아동돌봄 공동체 등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수 있도록 141억원을 증액했다.

360도 전방위 돌봄을 위해서는 2조5천575억원을 투입한다. 360도 돌봄은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도민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백없는 돌봄’을 목표로 한다.

경기북부 대개발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2754억원을 투입한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겅기북부만을 위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민들에게 “정부는 ‘건전재정’을 말하지만 사실상 명백한 긴축재정이다”라며 “긴축재정을 할 때가 아니다. 긴축재정으로 경기침체가 보다 장기화되면 세수가 줄어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8년 세계금융 위기때 국가 살림을 담당했던 경험을 설명하며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달리 올바른 재정정책, 지금의 경제 상황에 맞는 제대로 된 재정정책을 펼치겠다”며 “이것이 현재의 경제 위기를 돌파할 경기도의 담대한 해법 중 하나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새로운 길로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예산안은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이달 7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심의 과정을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