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20일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e스포츠의 시니어층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확대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질의에 앞서 유종상 의원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e스포츠 대표팀이 4종목 모두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냈고, 이번 광화문 e스포츠 대회는 팬데믹 이후 침체된 국내 e스포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e스포츠와 게임 산업이 청년층의 경우 기반이 마련된 반면, 시니어에게는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밝히며,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e스포츠가 단순한 게임이 아닌 복지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유 의원은 “증가하는 시니어층이 게임을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 접근, 광명 등 각 시군에 조성된 e스포츠 게임장에 대한 투자 확대, 시니어 맞춤형 지도자 육성 사업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콘텐츠진흥원 탁용석 원장은 “현재 게임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시니어층이 즐길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e스포츠 업무를 경제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위원(국민의힘, 평택5)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교육정책국ㆍ교육연수원ㆍ학생교육원ㆍ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개별화 교육 지원 등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학수 의원은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이 발달 단계와 장애정도가 서로 달라 개별화 교육이 집중되어야 교육의 효율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하며 더 세심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교육부에서는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소규모 특수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유치원처럼 다른 학교 안에 병설 특수학교 설치에 대한 허용 요구가 있지만 병설 특수학교를 허용하면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또,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들에게도 AI기반 교육환경 등 최근 변화하는 교육환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주변 보차도 미분리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심 의원은 “학교 주변에 보차도가 분리 되어있지 않은 곳이 많아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매우 위험하다”며 보차도 미분리로 인한 학생 통학 안전 문제를 우려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현재 경기도 내 전체학교의 13.9%인 375개교가 학교 주변에 보차도 분리가 되어있지 않으며 특히, 특수학교는 31.6%인 12개교나 됐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보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일산의 한 학교를 방문해 상황의 심각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학생들이 걸어 다닐 공간도 없고, 근처에 군부대도 있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하며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교내 교육청 부지를 이용하여 보도를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학교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이 지게 된다”며 “교육청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1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평가 시 평가지표 세분화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학교평가제도 변경과 관련한 추진방식과 변경된 평가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월 의견 수렴을 거쳐 2월에 ‘학교의 자율지표 50, 도교육청의 공통지표 50’의 방식으로 학교평가 지표와 방법을 확정했다. 안의원은 학교평가제도 변경은 학교와 교육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제도 변경은 평가 전년도에 미리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해 일선 학교가 신학기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덧붙여 학교평가제도 변경에 대해 학교와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등 도민들도 관심이 많다면서 의견 수렴 단계에서부터 관련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량평가 방식으로 인한 평가자료 작성업무가 교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강구해 줄 것과 평가지표 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민주 군포2)은 20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추경에서 삭감된 경기도 RE100플랫폼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당부했다. 성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경기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사업의 일환으로 31개 시·군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에 대한 파악 및 추이분석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경기도를 만들어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차질이 예상된다”며 중단없는 사업 시행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RE100이 없이는 수출도 못한다”며 “경기도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현 정부를 대신 해야할 막중한 시대적 책임이 있다”며 “공공기관의 RE100을 넘어 주택RE100, 산단RE100, 도민실천RE100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관계자는 “대한민국이 주로 통상에 의존하는 수출중심의 국가라는 특성과 기업 및 교통의 중심지로서 경기도가 RE100사업을 주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다”라고 전제하고 “올해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ㆍ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환경사업 중 ‘공간드림사업’의 저조한 사업비 집행 실적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예산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했다. ‘공간드림사업’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특수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배움과 쉼, 놀이가 균형적으로 공존하는 학생 복지공간 조성’ 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제출된 '공간드림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대상 학교 30개교의 당초 예산은 105억이나 9월 현재 예산 집행액은 약 27억원으로 집행율이 26% 밖에 안되는 상황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료 검토 결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준비금’으로 컴퓨터를 구입하는 등의 부적절한 집행 사례가 확인됐다.” 고 말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당초 사업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진행과 사업비 집행을 해달라.”, “설계 단계부터 사업 실시부터 시간이 너무 소요 된다.” 라고 강하게 주문했으며, 아울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금으로 컴퓨터를 구입하는 등의 자산 취득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20일 2023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관리제에 대한 시군 부담 문제, 노후 시설물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을 집중 질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먼저 교통국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본청에 못 미치는 시군이 31개 시군 중 29개에 달하고 유일하게 성남시와 화성시만 본청보다 나은 실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버스 공공관리제 비용 부담을 시군에 일방적으로 70%나 부담시키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광역단체들은 구청(기초단체)에게 재정부담을 시키지 않는다”며,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고려치 않고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은 추후 심각한 재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표준운송원가 산정에도 문제를 지적했는데 “해마다 상승하는 물가상승률의 비율을 2%로 책정, 현실의 물가상승률인 3~5%대 보다 현저히 낮아 현실성이 없는 표준운송원가 산정”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실과 달리 낮게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는 운송비용 과소 산출로 이어져 이는
(뉴스폼) “경기도 보건복지 분야 사업 전반을 꼼꼼하게 살피고, 대안 제시 중심의 행정 사무감사에 집중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7)는 20일부터 상임위 회의실에서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갔다.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는 20일 복지국을 시작으로 21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 경기복지재단, 22일 보건건강국, 23일 경기도의료원 ‧ 보건환경연구원 ‧ 종합감사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행정사무 감사에서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 지원, 위기 안전망 구축,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보훈 사업,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복지 정책, 장애인 기회 소득 및 자립 지원, 감염병 예방관리, 보건의료 및 공공의료, 정신건강 서비스, 산하기관 운영 및 사업 실태 등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을 세밀하게 짚어볼 계획이다. 최종현 위원장은 “저 출생, 고령 사회 진입, 장기적 경기침체, 빈부격차 심화로 인한 양극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등 복잡다양한 보건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위원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자치행정국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 공유재산 중 위탁건물의 손해보험 가입과 관련해 “현재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위탁 건물 중 67건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계약을 수탁기관이 하고 있다”며 “이는 자치단체장이 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 공유자산 중 위탁건물의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위반사항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는 물론이고 시정 계획과 시정 결과를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은 공유재산 중 간물이나 선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7건의 경기도 위탁건물에 대한 손해보험을 수탁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중 피보험자가 수탁기관인 건물은 63건이다.
(뉴스폼)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김포~관산 간 도로’ 중 문봉~통일로 연결 비용을 고양시가 부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고덕희 의원은 2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8회 임시회에서 “1,175억원, 왜 고양시가 부담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포~관산 간 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파주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운정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경기도에서 입안하고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사업이다. 파주 운정지구와 관산동(통일로)을 연결해 운정지구의 교통 수요를 흡수하고,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고양시를 관통해 통일로와 연결되며, 파주시 구간은 1.28km인데 비해 고양시는 성석동~문봉동 5.07km와 문봉동~통일로 3km 등 총 8.07km가 조성된다. 특히 고양시 노선은 고봉산 터널을 뚫는 곡선 노선(4안)으로 최종 결정됐다. 고덕희 의원은 “고양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파주 운정지구 주민을 위해 고양시가 땅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고양시민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