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4일 사회적경제국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대표 청년 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 당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김도훈 의원은 “올해 경기도 청년 나이가 39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 청년 인구는 약 39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그중 3.5%에 해당하는 만 24세 청년에게만 청년 전체 예산 중 34%에 달하는 970억여 원이 청년기본소득으로 투입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8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내년부터 성남시 청년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도내 31개 시도 중 나머지 시도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청년 나이가 ‘만 19세에서 24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며, 제도의 형평성과 청년 정책의 통일성을 위해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27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4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지방재정법'상 유기농업자재 지원시 도비 반영이 가능한 근거를 제시하고, 조속한 반영을 촉구했다. 박명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도비 반영을 요청”했는데, “'지방재정법'에 도비 의무반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이 어렵다는 박종민 농수산국장의 답변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그 어떠한 근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시·도와 시·군·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그 규칙으로는 ‘기준부담률은 별표와 같이 하고, 별표에 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박명원 도의원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및 관련 규칙상 별표에 없는 사업이므로 시·군과 협의하여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말하며,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어려운
(뉴스폼)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 탄소중립 연구포럼(회장 이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7일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과 자치법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회장인 이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박옥분(민, 수원2), 신미숙(민, 화성4), 오지훈(민, 하남3), 이영주(국민의힘, 양주1), 전자영(민, 용인4), 정승현(민, 안산4), 조미자(민, 남양주3) 의원과 연구수행자인 사단법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소장 등이 함께했다. 이 의원은 “이번 연구로 경기도 자치법규를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법제 정합성을 제고하고, 경기도 시·군 및 타 지자체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 사례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연구는 1,100개가 넘는 경기도 조례를 기후정책통합 평가 기준을 통해 탄소중립 에너지전환과 연관성이 높은 자치법규를 분석했고, 21개 분야 27개 조례 제·개정 및 제도화 방안을 도출했다. 최종보고회에 참여한 의원들은 'RE100 특구 조성 촉진 및 지원 조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21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중앙정부의 북부산업 섬유산업 지원정책 예산 전체 국비 삭감에 경기도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그 피해를 온전히 양주 ․ 포천 ․ 동두천 특화산업인 섬유산업 종사자가 지게 된 점을 지적하며, 도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북부 기반 산업인 섬유산업은 경영악화, 고용위기, 취업기피 등으로 지역 위기 극복과 일자리 지원 정책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이번 정부의 갑작스러운 사업 중단 결정으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다면,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지난해 경기도와 양주 ·포천 ·동두천시의 콘소시엄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총 사업비 390억원(국비 306억원, 지방비 84억원))되어 2년째 진행하는 사업으로, 경기 북부지역 섬유산업 역량 강화와 고용안정 지원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지난 10월말 중앙정부는 ‘고용 위기가 다소 완화됐다’는 핑계로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김태희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위원(국민의힘, 파주4)은 27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관광산업과의 책임감 없는 예산 편성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내년 관광산업과의 신규사업은 단 1건인데, 일몰사업은 무려 8건이며, 일몰사업의 대부분은 자체·직접 사업이다. 자체·직접 사업 예산은 줄이고 시·군 보조만 조금 늘리는 것은 도가 관광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은 하지 않고,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의미이다”라며 2024년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올해 경기도 관광의 날 행사를 위해 마련한 9천만 원을 지난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삭감한 것을 언급하면서, “관광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여 관광인의 자부심 고취와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경기도 관광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제한된 예산 내에서 외국인·숙박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기도 관광인의 날 개최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에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7일 경기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남부자치경찰협력과가 기본여비와 별도로 수립한 업무추진 여비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유경현 의원은 “부서정원에 맞춰 국내여비 1700여만원을 편성하고도 단 4명을 위해 업무추진 여비 2천만원을 별도로 편성했다”면서, “세수 부족으로 사업예산도 줄줄이 감액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특별한 목적성도 없이 세운 꼼수 여비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한주 남부자치경찰혁력과장은 자율방범대 교육ㆍ간담회, 학부모폴리스 발대식 등 업무 수요 증가에 따라 업무추진 여비를 편성했다고 답변했으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해당 여비를 편성하고 있지 않다. 유경현 의원은 “자치경찰 업무가 위축되면 안 되겠으나, 매달 11번에 달하는 출장을 예상해 2천만원의 여비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위원장은 출장비 지급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의 '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ㆍ감독하라”고 당부했다.
(뉴스폼)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서 도민 복지 증진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는 예산안 심의에 집중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7)는 24일부터 상임위 회의실에서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위는 24일 복지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시작으로, 27일 보건건강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28일 계수 조정 및 예산안 의결을 진행한다.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10조 5,987억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9조 6,127억원 보다 9,860억원(10.3%)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8조 5,823억원으로 9,378억원 증가(12.3%)했으며, 특별회계는 2조 163억원으로 482억원 증가(2.4%)했다.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경기도 전체 예산안 36조 1,345억원의 29.3%를 차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24일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봉사 수준에 머무는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사업의 현실성 반영을 주문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도청과 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대해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를 녹색어머니회의 봉사 개념으로써 보기에는 앞으로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승호 의원은 “그간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는 녹색어머니회를 비롯해 많은 학부모님들의 봉사활동로써 운영되어왔는데 앞으로는 맞벌이 증가 등 학부모님들이 시간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원봉사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며 학부모님들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승호 의원은 “교통안전지도를 봉사 수준에 머무는 봉사활동비가 아닌 적정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도교육청이 주도로 도청, 기초지자체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 국민의힘·포천2)는 24일부터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시작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 일정에 돌입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1조 64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579억원보다 65억원(0.6%) 증가했으며,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32조 1,639억원 대비 3.31%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김성남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내년도 경기도 전체 예산이 2조 1,869억원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정예산이 65억 증액된 것은 실질적으로 감액된 바와 다를게 없다”고 깊은 유감을 표했으며,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농정예산의 충분한 확보에 힘쓸 것이며, 어렵게 확보된 농정예산은 농업인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는 28일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30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할 예정이다.
(뉴스폼) 김창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4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및 남ㆍ북 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대상으로 2024년 예산심의를 실시했다. 김창식 의원은 “공유재산의 불용에 따라 매년 여러대의 자동차의 불용폐차와 폐지의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처분에 대한 관리는 미흡하다”며 “불용처리된 차량의 폐차와 폐지로 인한 세입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창식 의원은 “비록 전체 예산에 비해 매우 소액이긴 하나,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유재산의 불용처분이므로 투명성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처분에 대하여 적절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적절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 밖에도 김창식의원은 현장근무자들에게 지원되는 피복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피복비 지원 대상 공무직, 청원경찰, 공무원, 사회복무요원까지 다양한데, 이분들에 대해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65만원까지 지급하는데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사실상 각 부서의 상황에 따라 지급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남양주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