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5일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과 동시에 상상력 및 모험심 증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추진 의지를 밝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김은선 과장 및 관계공무원들과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편, 전자영 의원은 지난 8일 해당 조례안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조례 제정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직원 및 전문가 등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상상형 학교놀이터 지원계획 수립·시행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 기준 및 실태조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학교놀이터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주도적으로 놀이를 경험하며, 창의적 사고와 사회성·모험심 함양을 위한 또 하나의 배움터”라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 시설의 개선을 넘어, 어린이·학부모·교직원 등 학교구성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학교놀이터를 진정 공감과 연대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 제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는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터를, 학부모와 교직원에게는 믿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선사하는 제도적 토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의회-한국술생산자협회 전통주 간담회'에 참석해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술생산자협회 경기도지회(이숙 지회장)가 참여했으며,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서광범 의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관계자, 협회 회원 등이 함께했다. 협회 측은 ▲원료 쌀 부족 시도 전역에서 원료 구매 허용 ▲경기 관광 프로그램과 전통주 산업 연계 ▲경기도-관광기관-양조장 간 MOU 체결 ▲전통주 시음ㆍ판매행사 개최 지원 ▲경기농수산진흥원 후원 ‘경기 주류 대상’ 홍보 강화 ▲전문 양조인력 양성 제도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전통주는 단순한 주류 산업이 아니라 농업, 지역경제, 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융합산업”이라며, “오늘 논의된 건의사항은 원료ㆍ인력 기반 안정, 판로 확대와 홍보 강화라는 과제로 정리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통주 산업은 소비 패턴 변화와 수입 주류 확대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동시에 큰 기회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라며, “전통주가 품질 경쟁력과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젊은 세대가 다시 전통주 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오늘 제시된 과제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ㆍ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기도 핵심 현안으로 케이컬처밸리(K-컬처밸리) 조성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차질없는 추진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명재성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개발국 심사에서 고양시 일원에서 추진중인 K-컬쳐밸리 조성 사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명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에 외국계 기업이 참여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세제 혜택의 전제 조건이 된다”며 “9월 민간사업자 공모와 10월 협상대상자 선정 등 일정이 촉박한데, 연내 지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어 “전체 신청 구역의 60% 이상이 농림지역으로, 해제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경기도·고양시·산업통상자원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은 “K-컬쳐밸리는 2026~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위해 산업부·고양시와 지속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명재성 의원은 지난 12일 G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용진 후보자를 대상으로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명 의원은 “애초 테크노밸리 협약에서 미분양 책임을 고양시가 지기로 했으나 조항이 사라지면 GH도 기업 분양 의무를 함께 지게 됐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조성 원가로 공급이 어렵고 도시개발 방식으로 기업 유치가 쉽지 않은 만큼, GH가 주도적으로 유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인천 인스파이어 등 유사 시설과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K-컬처밸리의 사업성과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중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명 의원은 “고양시민 모두가 아레나 성공을 기원하고 있으며, 민간 참여가 지연될 경우 GH가 공공으로 추진해야 하고 예비타당성 등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며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해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GH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면서 청문회 질의를 마무리 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12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국의 책임성 없는 예산 감액 추진을 강하게 질타하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버스 정류소 설치·법인택시 보험 지원 등 교통 현안에 대해 도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한 책임 있는 집행을 촉구했다. 먼저 허원 위원장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및 지원 예산 약 265억 원 감액과 관련해 “금년 사업 실적이 97% 달성됐다면, 남은 예산은 연내에 집행해야 한다”며 “올해 써야 할 돈을 내년으로 미루면 본예산에 감액분까지 더해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도민도, 건설교통위원회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예산 120억 원 삭감 문제에 대해서도 “성과연동 평가에서 A·B·C 등급만 지원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매년 예산이 100% 소진됐다”며, “D·E·F 등급 업체가 존재했다면 일부 미지급이 있었어야 한다. 집행 내역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밀폐형 버스 정류소 설치 사업과 관련해 “주민참여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도비 매칭 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수요가 있는 시·군에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지원에서 16개 시·군 불참으로 3억 3천만 원이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법인택시 기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31개 시·군 전면 참여가 필요하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요청했다. 허원 위원장은 “교통 예산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한 푼도 낭비 없이 반드시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교통국은 예산 감액보다 도민 편익 확대를 우선시하는 책임 있는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2일(금)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번 임명으로 박 의원은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을 도와 당무 전반을 지원하며,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과 조직 관리 등 주요 역할을 맡게 된다. 박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입성하면서 전⋅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시개발, 주거안정 및 기후위기, 생태계 회복 등에 다양한 조례를 발의하고, 도민을 대표해 정책과 예산 심의를 충실히 수행해왔다. 특히,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신뢰를 쌓아온 바 있다. 박명수 의원은 “내란정당몰이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기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임명을 통해 박 의원은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경기도의 발전과 국민의힘의 정치적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뉴스폼) 화성특례시의회는 12일, 푸르미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민관협력 복지 대토론회에 참석해 화성형 돌봄통합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유재호·위영란 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화성시사회복지사협회, 화성시사회복지사협의회, 화성시사회복지재단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등 약 200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로, 아동에서 노인, 장애인, 이주민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체계가 더욱 절실하다”며 “돌봄의 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배 의장은 이어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는 공공과 민간, 나아가 마을공동체의 협력 속에서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의 식견과 현장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화성만의 돌봄모델이 한층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화성형 돌봄 통합체계 구축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관의 연대와 협력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2일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기 RE100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 모듈러 건축 확산을 위한 GH의 선도적 역할을 강력히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김용진 후보자를 상대로 ▲경기 RE100 및 탄소중립 달성 방안 ▲모듈러 건축 산업 확산 전략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GH의 역할 등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 RE100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경기도의 미래 경제성장과 직결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GH의 역할론에 대해 물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모듈러 건축은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잠재력이 크지만, 아직 산업 초기 단계인 만큼 공공 부문의 안정적인 수요 창출과 공급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3기 신도시에 모듈러 특화단지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김용진 후보자는 “RE100과 탄소중립은 경기도 내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된 문제”라고 공감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개별 건물 단위보다 도시 단위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모듈러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 산업의 미래이자 경기도의 신성장 동력이라는 데에 동의한다”면서도, “초기 산업 생태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GH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장에 취임한다면 중앙정부, LH,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유관기관과 연합체를 구성해 모듈러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임창휘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는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각종 규제로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특구 조성과 발전에 GH가 중심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진 후보자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 온 경기 북부와 동부의 발전을 위해 GH가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에 필수적인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통일부, 국방부, 기재부 등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운영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열린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모두 원안가결됐다.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폭언, 폭행,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안에는 민원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심리적·법적 지원은 물론, 음성안내 및 전화녹음 등의 사전 예방 조치를 포함해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구체화했다.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으로부터 현장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인사청문을 요청할 때 의회의 회기 일정을 참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비회기 중이거나 회기 종료 직전에 청문 요청이 이뤄질 경우, 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일정 조율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인사청문 절차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검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다. 이혜원 의원은 “민원 현장에서 반복되는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행정서비스의 질도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며, “인사청문 절차 또한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 만큼, 이번 조례들이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직자가 존중받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건설국·건설본부 소관 예산과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전반적인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추경 감액으로 인해 지출이 위축되고,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한 투자가 어려워져 결국 경기 전반의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하안전 관리 분야 집행률이 47%에 불과하고, 지하사고 예방을 위한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본부 소관 예산은 총 387억 원 규모로 본예산 대비 약 21억 원 증액됐으며, 도 신청사 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유지관리, 타당성 조사 등에 변동이 있었다”며 “증액 항목의 시급성과 적정성, 그리고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건설본부를 직접 방문했을 때 건물 분위기가 지나치게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 강했다”며 “도민이 찾는 공간인 만큼 친환경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직원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체 직원 대비 여성이 몇 명이냐”고 물으며 “여성 휴게실 등 복리후생 측면의 배려도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차경환 건설본부장은 “현재 여성 인력이 10~20% 근무 중이고, 여성 휴게실도 마련되어 있다”며 “앞으로도 근무 환경 개선과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박 의원은 “건설국과 건설본부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를 책임지는 만큼,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힘써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에서는 교통약자의 범위를 ‘어린이·청소년·청년 및 노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장애인이 명시적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로는 현재 경기도에는 장애인 교통비 지원정책이 별도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에서 시작됐다. 민원인은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호소하며, 고령자나 저소득층처럼 장애인도 교통비 지원 대상이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등 상위 법령과 전국 다수 지자체 조례에서는 이미 장애인을 주요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며, 경기도 역시 장애인의 교통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청소년·청년·노인 및 장애인”을 교통약자로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향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편의 증진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경기도가 교통약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기 바란다” 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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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5일 20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