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지난 19일 군포시장애인센터에서 열린 ‘제16회 후원의 날’ 행사에서 군포시장애인총연합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정윤경 부의장은 그동안 지역 내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현안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데 꾸준히 노력해왔다. 공로패를 전달 받은 정윤경 부의장은 “뜻깊은 공로패를 받게 되어 매우 감사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약자로서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장애인 복지 문제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공동체의 책임”이라며, 도민 모두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작은 노력을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16회 후원의 날’ 행사는 군포시장애인총연합회가 주최한 행사로, 장애인들의 권리 향상과 복지 향상에 기여한 이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는 자리였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20일 '2024년 경기도 장애인체육 유공 시상식'에 참석하여, 경기도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 장애인체육은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합우승 4연패를 달성하며, 그 저력을 보여주셨다”라며 “그리고 지난 8월 파리패럴림픽에서는 경기도 선수단이 전체 메달의 20%를 획득하며 좋은 성적을 거둬 체육웅도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주셨다”라고 축사를 시작했다. 이어서 황대호 위원장은 2025년 경기도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황 위원장은 “장애를 극복하고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선수, 그 선수들을 길러내는 지도자,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지원하는 시군체육회, 그리고 가족분들까지 모두가 스포츠 정신의 증명이며, 영웅이다”라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리 문화체육관광당은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영웅들의 앞길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는 ‘칸막이 없는 공개 예산심의’를 통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예산을 44억 7,000만 원 순증액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 전국장애인종합체육대회 참가 지원 5억, ▲ 장애인체육 우수지도자 및 선수육성 5억, ▲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4억, ▲ 장애인체육 지역기반 육성 7억 등으로 모두 장애인선수들과 장애인체육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예산이라고 황 위원장은 설명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산안 공개심사를 통해 약 562억의 예산을 순증액했고, 만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의견을 존중한다면 2025년에 경기도는 체육예산 2,000억 시대를 열게 된다”라며 “이러한 예산을 중심으로 2025년 장애인분들에게 재활이자 삶인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정책을 계속해서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 경기도 장애인체육 유공 시상식’은 전국장애인체전 등 각종 대회 참가자 및 경기도 장애인체육 발전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오후석 행정2부지사를 비롯하여 이병욱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부회장, 신복용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부회장, 남윤구 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K-컬처밸리 사업 협약 부당 해제 의혹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과거의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사업의 조속한 공사 재개 및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 협약 해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명확히 진단하며, 향후 6개월 이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공모지침과 계약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도한 의무와 리스크 전가를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상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통해 “고양시민들의 상실감과 아쉬움을 잘 알고 있다”며 “과거의 귀책 공방을 넘어 이제는 K-컬처밸리 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고양시민과 끝까지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민간사업자 공모와 계약 조건을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업 지연을 방지해야 하며, 고양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컬처밸리 사업이 지역경제와 문화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지원을 약속했다. 특별위원회는 경기도와 고양시, 민간사업자 간 협력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과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 방향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공사가 재개되는 그날까지 시민들과 함께하며 사업 성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K-컬처밸리가 도민들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월 16일에 새롭게 위촉된 경기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위원으로서, 심의회의 서면 중심 운영 방식이 정책 심의와 결정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경기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는 '수산업 및 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내 수산업과 어촌 정책의 기본계획 및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이다. 그러나 현재 심의회 운영이 대부분 서면 심의로 진행되고 있어, 실질적 토론 부재로 인한 의사결정의 질 저하와 정책 수립 과정의 형식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채명 의원은 “심의회는 경기도 어촌과 수산업의 현실적인 문제를 깊이 논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 중심의 운영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이는 경기도 어업인과 어촌 주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심의회 운영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심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대면 회의 확대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어촌 및 수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질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논의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의회의 논의 내용과 의사결정 과정을 담은 상세 보고서를 공개하여 경기도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는 2023년 7월 31일에 구성되어, 22명의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들은 어촌계, 수협 등 수산업 관계자와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2년 임기의 위촉직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현행 서면 심의 방식은 다양한 의견의 수렴 및 통합적 결론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채명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가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심의기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심의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면 심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9일 6.25 전쟁시 연천군 백학면 등에서 활약한 군마 ‘레클리스’에 대한 기념행사 기획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신종광 축산정책과장, 이연숙 동물복지과장, 남영희 축산진흥센터장이 참여했으며, 승마에 대한 저변확대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주축이 되어 한국마사회와 협의하고, 필요시 연천군이 함께 참여하는 방향의 ‘레클리스’ 기념행사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경기도는 한국마사회와 “말산업 공동 육성 발전 협약” “동물복진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승용마 거점 번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등 MOU를 체결하여 건전한 경마 문화 조성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레클리스’는 6.25 전쟁 당시 미 해병대에서 탄약과 부상병을 운반하며 맹활약한 군마로, 험준한 지형에서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까지 탄약을 운반하며 전투를 지원했으며, 네바다 전투에서는 하루에 51번이나 고지를 왕복하며 4톤 가까운 탄약을 운반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후에는 미 해병대 군마 최초로 하사로 진급했으며, 지난 2016년에는 ‘레클리스’가 활약했던 주무대인 연천군 백학면에 ‘레클리스 추모공원’이 조성되기도 했다. 윤종영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위해 활약한 레클리스가 미국에서 예우와 추모를 받는 데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알고 있는 사람 조차 별로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사실”이라며, “이번 행사 기획이 레클리스의 활약상을 널리 알리고, 승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폼) 전세계적으로 혼란한 정세가 지속되며, 꽁꽁 얼어붙은 연말과 소상공인의 한숨만이 반복되는 가운데, 11월 20일에 시작된 성남시의회의 제298회 정례회의가 12월 17일에 마감되며, 성남시의 2025년도 본예산이 의결·확정됐다. 이번 2025년도 본예산은 총 3조 8,2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96억 원(8.2%)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됐으며, 예산안에 대해 어려운 경제 상황이 뒤덮은 올해의 현실 속에서 주민 복지와 편의 증진을 우선하고 효율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위원회에 배속된 시의원들의 많은 논의가 오고 갔으며, 신중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통과됐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지금은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위기의 시기”라고 언급하면서 “성남시 집행부와 의회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업무를 흔들리지 않게 수행하는 것이 공직자의 책무이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편성한 2025년도 예산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성남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만큼 시 집행부의 각 부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과 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했으며, 이를 위해 성남시의회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의회 관계자는“명품 복지와 주거환경 개선,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하는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가치 실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성남시의 2025년도 본예산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또다른 중요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폼) 광명시의회가 시·도 광역의회의 감사 권한을 시·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0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지난 30여 년간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 온 시의회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의회는 "광명시는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 종합감사 등 다수의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1일 시·도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시군에 위임·위탁한 사무를 시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뉴스폼) 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이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이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은 ▲청소년의원 나이 확대 및 연임 내용 규정 ▲상임위원회 명칭 및 위원 정수 조정 ▲회의 세부내용 삭제 및 정기·임시회의 구분 등이다. 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르신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까지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박현우 의원은 “두 건의 개정안 모두 고양시 청소년의회에서 청소년의원 당사자들이 제안한 정책을 받아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됐다”며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동약자에 대한 배려가 돋보였고, 청소년의원의 활약을 보니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주차장 조례는 영유아 동반자와 이동이 불편한 사람까지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 지자체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힌 바 있다”며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효용 있는 의정활동에 집중할 것”이라며 “지역발전의 원천은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있다는 말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현우 의원은 제289회 임시회에서 ‘외면 받는 고양시청소년의회! 지역발전의 원천이 우리 곁에 있다’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통해 6%에 그친 청소년 정책제안 반영률을 높여야한다고 한 바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연구회는 1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고립·은둔 생활인과 가족 통합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고립·은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사각지대 없이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고립·은둔 관련 조례 분석 및 통합 조례 제·개정안을 제안하고 향후 고립·은둔 지원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지속가능경영재단 모세종 연구원은 최종보고를 통해 “고립·은둔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 어려움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복합적인 현상”이라며, ‘고립·은둔 생활인 지원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고립·은둔 생활인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치유, 일경험 제공, 가족 지원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광역-권역-기초에 이르는 통합적인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립ㆍ은둔 생활인의 발생 원인으로는 자아성 위기(29.8%), 사회성 부족(28.8%), 관계자본 부족(19.3%) 등이 지적됐으며, 초기 심리 상태는 공허감(34.3%)과 좌절감(33.3%)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고립·은둔 생활인의 75.7%가 일경험 제공을, 74.9%가 온라인 활력 프로그램을 요구했으며, 재고립 방지와 가족 지원을 포함한 통합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이번 연구는 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제시한 중요한 성과”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고립·은둔 생활인을 위한 선도적 정책 모델을 구축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문형근(더불어민주당, 안양3), 장민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정영(국민의힘, 의정부1), 이인애(국민의힘, 고양2), 김철현(국민의힘, 안양2), 김상곤(국민의힘, 평택1) 의원과 경기도 복지정책과 김해련 과장, 청소년과 고영미 과장 등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해 향후 경기도 고립ㆍ은둔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뉴스폼) 동두천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2024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2년째로 지난해에는 92개 의회를, 올해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전수 평가가 실시됐다. 동두천시의회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올해도 1등급을 달성했다. 평가 제도 도입 이후 연이어 1등급을 받은 의회는 동두천시의회와 동해시의회 2곳뿐이다. 김승호 의장은 “이번 청렴도 1등급 평가는 모든 의원들과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믿음직한 동두천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시의회는 부패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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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1일 20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