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5일에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자활지역센터 간 채용 요건 차이로 불필요한 예산이 감액됐다고 말했다. 경기도 복지국은 도내 33개 지역자활센터 중 광명지역자활센터의 탈수급 유지지원 인력 미채용으로 인한 예산 1,286만 원을 감액 추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이 탈수급 유지지원 인력 미채용 사유에 대해 묻자 집행부는 “일대일 맞춤형 지원 등 지속적인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자리이나 급여⋅수당 등 처우 문제로 지원 미달이 됐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원 미달이 아니라 타 지역자활센터에 비해 광명지역자활센터의 채용 요건이 까다로워 생긴 일”이라고 의견을 냈다. 올해 5월, 광명지역자활센터 누리집에 올라온 탈수급 유지지원 사업 담당자 채용 공고문에는 ▲사회복지사 또는 해당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1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실제 근무한 자 등 2가지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만 지원 가능하도록 공지됐었다. 김 의원은 “부천소사지역자활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5일에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집행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최만식 의원은 도 복지국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을 신설해 5,100만 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된 점을 짚으며,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함에도 중앙부처와 집행부 간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제도 신설의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결과 회신이 아직 안 온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이 경제실에서 추진한 ‘경기도 민생회복 Let’s Go 프로젝트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5일 경기도의회에서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학교 내에서도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관계공무원들과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생활인성교육과 관계공무원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활용한 원스톱 피해 지원체계 구축, 교육지원청 연계 현장 밀착형 현장 대책반 가동 및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며 “경기도 학교 내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한별 부위원장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이 점차 발달되고, 쉽게 접할 수 있음에 따라 딥페이크 기술을 단순 장난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를 철저히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어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교육청 차원 강도 높은 초기대응을 바탕으로 경각심과 함께 도내 교육공동체 내에서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
(뉴스폼) 구리시의회는 9월 4일부터 열리는 제34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의 2에 따라 사전에 신청하여 백경현 구리시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권봉수 의원의 긴급 현안질문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은 백경현 구리시장이 출석하지 않아서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의사(議事)를 정리할 의무를 가진 의장으로서 시장의 의회 출석을 재차 촉구하는 입장을 9월 5일 서면으로 밝혔다. 구리시장이 밝힌 불출석 사유대로 구리시 부시장 장기공백 사태와 관련하여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질의 답변이 진행됐다는 점은 인정하나, 시장 취임 이후 2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리시 부시장 장기 공백사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부시장 장기공백 사태는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구리시장은 지난 7월 정기인사에도 부시장 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 충분한 해명과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의회와 소통하고, 시민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시정의 책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신동화 의장은 구리시의회의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양주시 관계자와 함께 양주시의 다양한 교육현안과 향후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김동민 사무관, 학교공간조성과 민해영 사무관, 양주시 이정수 교육체육과장 등이 참석하여 함께 머리를 맞댔다. 양주시 교육체육과장은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매칭하여 투자해야 하는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지자체 분담금 예산 반영과 농촌학교 설립과 같은 양주시만의 특색 있는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양주시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 양주덕산초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제2경기학교 예술창작소 구축사업 등 교육시설 구축 및 학교급식경비 등 교육예산에 대한 시비 매칭분을 편성하기 어려운 상황”으라며, 교육청 협력사업의 양주시 분담비율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 ‘양주덕산초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은 양주덕산초등학교 내 지하 1층, 지상5층 규모로 돌봄센터․
(뉴스폼) 추석을 맞아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과 안광림 부의장, 정용한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준배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우현 경제환경위원장,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장, 김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5일 오후 소망재활원을 위문했다. 이덕수 의장과 의원들은 시설을 방문하여 불편한 점은 없는지 두루 살피고,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덕수 의장은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망재활원은 성남시에 위치한 장애인 재활 지원 기관으로, 다양한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적 자립을 돕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지역 내 여러 복지 기관과 협력해 왔으며, 이번 위문도 그 일환으로 진행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역 사회의 약자를 돕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장애인의 권익 개선과 사회적 인식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뉴스폼) 성남시의회는 5일 오전‘국민운동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덕수 의장은 방영기 성남시 새마을회장, 백정순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장, 박성환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장, 우건식 성남시 재향군인회장, 염덕길 성남시 재향경우회장, 김명섭 성남시 해병대전우회장에게 각각 공로장을 수여했다. 이덕수 의장은“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들 덕분에 우리 성남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도 성남시의회는 지역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로장을 수여받은 국민운동단체의 대표는 “성남시의회와 시민 여러분의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성남시의회는 계속해서 국민운동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설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모든 단체들은 성남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가 3일 의장 접견실에서 ‘제11대 의회 후반기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에 따라 도의원 4명(김태희, 이상원, 유영일, 이홍근)과 외부 민간전문가 7명(강내영, 김제선, 신원득, 박덕수, 윤재우, 정구용, 최지현)의 총 11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이들 위원들은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용역계획 심의 등 경기도의회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이날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각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을 통해 경기도의 연구활동이 더욱 심도 있고, 실효성을 갖춰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자문과 조언을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촉식 직후 개최된 첫 회의에서는 윤재우 위원과 이상원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용역계획 심의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윤재우 위원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연구활동이
(뉴스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4일 의장 접견실에서 시흥시 대중교통 관계자들을 만나 ‘방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시흥시 대중교통과장, 택시물류팀장을 비롯한 업무 담당자들과 접견하고 해당 조성사업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원도 참석해 논의에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균특회계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재정지원 범위 축소 및 시비 부담 증가 ▲불명확한 재정지원 범위 및 경기도 입장 등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들은 경기도의 재정지원 범위를 조정하는 등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 관계자들은 “사업 진행 중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 지방이양으로 결정 돼 시비 부담액이 150억 가까이 증가하는 등 원활한 사업 진행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라며 “이 사업이 균특회계 사무의 지방이양 이전에 시작된 점을 감안해 경기도에서 재정지원 범위를 조정해주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화물공영차고지 재정지원이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면서 시흥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여러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지난 5일 정책연구용역인 '경기도의회 및 기초의회 조례제정 활성화와 절차개선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상위 법령을 위반한 지방의회 조례가 발견됨에 따라 민원 발생 및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자 시작됐다. 이에 맞춰 의회 운영 과정에서 법규상 잘못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눠 ▲반복 위반 사례 ▲위임범위 위반 사례 ▲목적 규정 위반사항 등으로 구분, 표준조례(규칙)안을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임승빈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책임연구원은 “도내 31개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조례 및 규칙을 검토한 데 이어 타시․도 간 연구 대상으로는 서울시와의 비교연구로 조례 위법 사례를 유형화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가칭) 경기도형 지방의회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조례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 해당 조례는 효력을 상실하고 심각할 경우 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며 “(가칭) 경기도형 지방의회 표준조례안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조례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표준조례안을 통해 조례 제정 시 소요되는 시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