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인상, 경기도 공항버스 운행 중 고장 및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과 관련하여 교통국의 적극행정을 강조했다. 이날 김영민 의원은 “지난번 교통국에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기존 5만원에서 2만원을 인상하여 7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으나, 현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인상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교통국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고, 향후 대책을 물었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재정상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못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재정상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5만원과 함께 별도로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는 있으나, 시·군별 지원액수의 차이로 인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법인택시도 우리 도민의 발이 되어주는 소중한 교통수단인 만큼,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처우개선비 인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5일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복지종합센터, 율곡교육연수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교육관, 5개 교육도서관(중앙, 과천, 성남, 화성, 의정부) 대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의 위한 문화예술 공연 확대를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옥순 의원은 “교육복지종합센터가 진행하는 공연 프로그램 중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 단 한 차례 평일에만 공연이 진행돼 아쉽다며, 참석 희망자가 많은 공연은 주말에도 진행해 학생들에게 문화공연 체험의 기회를 넓혀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교육복지종합센터 누리집에 안내된 문화예술 공연 관련 정보의 오류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이 선착순 접수를 받는 것처럼 안내가 되어있는가 하면, 공연을 관람한 인원에 대한 통계도 잘못되어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점검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복지종합센터 이진규 관장은 “학생들끼리 공연 링크를 공유할 경우 실제 접속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인기 있는 공연
(뉴스폼)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15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GTX 운임 정산방식 협의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GTX-A는 시내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과 환승을 계획하고 있고, 다른 대중교통과 환승시에는 ‘정산방식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대중교통 운영기관별 수익이 달라진다”면서, “도민들께서 주로 탑승하게될 GTX는 ‘GTX 요금 선취 후 정산 방식’으로 정산하게 되면, 경기 시내버스가 가져가는 금액이 달라져 이는 결국 도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GTX 사업의 첫 개통 노선인 GTX-A노선의 운임 정산 방식 결정은 줄줄이 예정하고 있는 GTX-B, C노선 및 확장노선에 분명 영향을 줄 것”이라며, “모든 것이 확정되지 않은 지금, 첫 단추를 잘 못 끼우지 않도록 요금정산 방식 결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교통국장은 “GTX-A가 내년 3월 부분 개통되지만 아직 정산방식은 확정되지 않았고 계속 협의중에 있다”면서, “경기도는 전체운임으로 정산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업무 관련 직무 수행 중 벌어지는 각종 소송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 방안을 요청했다. 전자영 의원은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 7명으로 구성된 소방법률지원단 운영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만큼 소방공무원들의 법률 수요가 높은 것을 방증한다”면서 “소송 걱정 없이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기 법률 지원뿐만 아니라 수십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영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일선 소방서에서 업무 수행 중에 일어난 사건·사고로 적게는 6천여 만원에서 많게는 18억 원 규모의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자영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임무 수행에 따른 민원을 두려워하고 소송을 걱정하면 그 피해는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온다”며 “소방업무 관련 법적 분쟁이나 소송의 경우, 초기부터 기민하게 대응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충분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자영 의원은 의용소방대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5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6개 시에 불과한 가정폭력 성폭력 공동대응팀의 운영실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공동대응팀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관련 폭력 피해 발생 시 개별 기관별 대응 한계를 해소하고자 각 시군에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2023년 11월 현재 화성, 부천, 안산, 김포, 파주, 하남시가 운영 중이다. 김진경 의원은 “가정폭력ㆍ성폭력 공동대응팀을 지자체에 설치한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초기대응과 후속 사례관리를 통해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자는 데 있다”며 “시군과의 협의 및 공동대응팀 설치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년초에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또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럼에도 수원, 성남, 용인 등 가정폭력 및 성폭력 신고 건수가 높은 지역에 가정폭력 및 성폭력 공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은 15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결혼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실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애형 의원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들 중 결혼이민자들의 적응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준과 목적에 맞는 교육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결혼이민자의 언어 습득과 문화 적응이 우선되어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감안하고, 사회통합 차원에서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단위의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애형 의원은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사업의 3년간 취업률이 10%대로 낮은 이유를 적극 검토하여 프로그램 편성과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 윤영미 국장은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교육은 고용정책이 아니라 역량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취업지원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5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단위기에 처한 일생활균형 지역특성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주문했다. 일생활균형 지역특성화 사업은 일하는 여성 및 가정의 일가정양립 지원을 통해 여성의 고용안정 및 경제활동 촉진하고자 시흥과 부천, 성남, 그리고 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부모교육, 직장교육, 양성평등교육 등 교육을 골자로 한 워킹맘ㆍ워킹대디사업을 비롯하여 지역특성화 사업, 상담, 인식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진경 의원은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4개의 시 모두 당초 계획 대비 실적을 초과 달성했으며 각 시별 성과평가 결과도 모두 긍정적이다”며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을 왜 일몰위기에 처하게 만드는지 심히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본 사업은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 등으로 일생활균형에 어려움을 겪는 일하는 여성 및 맞벌이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일생활균형 지역특성화 사업이 일몰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5일 교통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안전 문제를 짚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PM 교통사고의 원인이 ‘시간’으로 책정되는 요금제 때문”라고 지목했다. 현재 대부분의 PM 이용요금은 ‘거리’와 ‘시간’에 따라 요금제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은 비용을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시간제’를 많이 선호하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교차로에서 3분가량 신호 대기하면 금세 500원 요금이 올라 이를 피하기 위해 신호가 바뀌는 찰나에 무리하게 운행하는 이용자가 많다”고 지적하며, “합리적인 요금제 개편을 위해 업체와 논의하라”고 제안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2020년~2022년)간 PM 사고는 증가 추세인데,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가장 높았으며, 2022년 기준 전국 PM 교통사고 건수는 2,386건으로 경기도는 953건으로 전국 대비 비중은 39.9%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 남·북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3세 미만은 13명, 13세-15세는 195명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은 15일 열린 경기도 여성가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창업플랫폼인 ‘꿈마루’의 운영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꿈마루’는 도내 여성을 대상으로 창업인프라 및 창업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창업플랫폼 사업이다. 김영기 의원은 “도비보조금 집행률을 보면 2021년 95.8%, 2022년 93.8%로 낮아지고 있고 2023년은 9월 현재 67.2%에 불과하다”며 “창업자들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집행률도 높이고, 상반기에 많이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영기 의원은 “꿈마루 시군 현장점검에서 계속 여러 가지 시정사항이 나오고 있다”며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관리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세밀하게 사업 내용을 관리하고 조기에 집행해 도내 여성의 창업지원을 적극 돕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 김영기 의원은 “경기도 일하기좋은 일터 인증 기업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의 참여도가 부족하다”며 “공공기관이 가족친화 일터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윤영미 국장은 “현재 도내 여러 공공기관 가운데 경기아트센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유영일 위원장, 국민의힘, 안양5)가 15일 하남시폐기물처리시설과 팔당호 수질관리 현황 및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하남 유니온파크와 팔당호를 찾았다. 위원회는 먼저 하남유니온파크를 방문해 하남유니온타워환경기초시설 김기수 소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현황을 듣고, 지하에 위치한 처리시설에서 폐기물, 음식물 및 재활용 쓰레기 처리 과정을 직접 살펴보았다.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유니온파크)은 국내 최초로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환경기초시설이다. 2015년 완공된 이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전망대, 다목적 체육관, 야외 체육시설 등을 구비하여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후 위원회는 경기도 수자원본부 선착장으로 이동하여 윤학종 선박운영팀장으로부터 수자원본부 주요 업무 및 일반 현황을 보고받고, 팔당호의 수질 점검을 위해 방제선을 타고 직접 시료를 채취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해 순찰선과 방제선 등 총 16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지도단속 등 수상 감시, 상수원 유입 쓰레기 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