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5일 교통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안전 문제를 짚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PM 교통사고의 원인이 ‘시간’으로 책정되는 요금제 때문”라고 지목했다. 현재 대부분의 PM 이용요금은 ‘거리’와 ‘시간’에 따라 요금제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은 비용을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시간제’를 많이 선호하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교차로에서 3분가량 신호 대기하면 금세 500원 요금이 올라 이를 피하기 위해 신호가 바뀌는 찰나에 무리하게 운행하는 이용자가 많다”고 지적하며, “합리적인 요금제 개편을 위해 업체와 논의하라”고 제안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2020년~2022년)간 PM 사고는 증가 추세인데,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가장 높았으며, 2022년 기준 전국 PM 교통사고 건수는 2,386건으로 경기도는 953건으로 전국 대비 비중은 39.9%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 남·북부 경찰청이 제출한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15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등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복지종합센터의 강좌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심 의원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학생 온라인 강좌 운영에 대해 “주요 업무 보고서상에는 녹화강의를 게시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전혀 게시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학생과 교직원 대상 명사 특강, 문화예술공연 역시 마찬가지로 녹화 영상이 게시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 의원은 교직원 대상 온라인 Zoom 강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온라인 강좌 수강인원이 20~30명 정도로 제한되어 있고, 수강인원을 늘려달라는 수강생들의 요청이 많음에도, 게시판에는 수강인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답변뿐이다”며, “인기 강좌의 경우 수강인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교직원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교육복지종합센터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며, “온라인 강의 확대 및 수강 인원 증대 등 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강좌 운영의 적실성을 확보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5일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소방재난본부의 화재 대응 역량, 방화복 세탁 예산 집행 부진, 인사 시스템 개선, 공동구 관리 미흡,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 구축, 공동주택 옥상 피난 안전 설비 지원, 소방공무원 미검진자 조치, 소방령 승진 편중, 낮은 드론 보급률, 애니모형의 노후화, 지역대 지원 식사 여건 개선,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가입 확대, 고층 아파트 화재 대응, 소방법률지원단원 업무 과부하, 의용소방대 모집 어려움, 소방건물 과도한 감리비, 소방 인력 부족 문제 등이 다뤄졌다. 오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북부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개발과 장비 보강, 승진 인사 편중, 겨울철 캠핑장 화재 대비, 무허가 건축물 신고에 대한 홍보, 내용연수 도과 장비 처리 등이 지적됐으며,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유튜브 채널 안전을 깨우는 남자의 높은 퀄리티와 조회수에 대해 의원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안계일 위원장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
(뉴스폼)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이 지난 15일 백영현 포천시장, 도로과장, 소흘읍장 및 담당공무원 등과 함께 송우서희아파트를 찾아 중로2~소흘6(서희제방도로: 4차선 계획)의 건설계획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마을이장과 서희아파트 입주자대표 등 다수의 주민들은 주변 개발 상황과 현재 입주민의 불편함을 고려할 때 해당 도로가 조속히 개설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하천 정비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백영현 시장은 “현장에 와서 주변 상황 및 도로의 통행량을 살펴볼 때 이 곳에는 자전거도로와 인도, 2차선 도로의 설치가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고 “하천 또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손세화의원은 “지금 계획대로라면 서희아파트 제방도로가 아파트에 너무 근접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따라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수정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희아파트 제방도로가 지구단위 개발 계획 등을 토대로 현재뿐만 아니라 추후 도심확장 이후 교통량을 예측해 4차선으로 계획된만큼 이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은 신중해야 할 것”이라는
(뉴스폼) 김창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5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남ㆍ여 의용소방대연합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김창식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14명이 참여했으며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및 각 소방서장들이 참석했다. 김창식 의원은 올해 처음으로 지급된 ‘방화복 세탁사업’의 집행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소방관의 건강보호를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방화복세탁 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했다. 김창식 의원은 “사업 첫해이긴 하지만, 예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 몇몇 소방서는 집행률이 0%이고 대부분 50%를 밑돌고 있다”며 “지금이 11월인데, 4분기에 모두 집행예정이라는 계획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창식 의원은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어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올해 예산 및 사업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한 면밀히 검토해서 소방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창식의원은 공무원 개인 SNS 및 유튜브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4일 평택항만공사, 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각종 지원사업이 도민과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하여 장대석·방성환 부위원장, 강태형·곽미숙·김판수·박명원·서광범·이오수·임상오·최만식 위원과 김석구 평택항만공사 사장, 최창수 농수산진흥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장대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경기바다 만족도 조사 결과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방문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도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경기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줄 것을 당부했다. 방성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평택항만공사 산하 공무직, 계약직이 많은데 경기도 전체 기관 중 근로계약서가 가장 잘 되어 있다”고 칭찬하며 “계약직 처우가 열악한 만큼 향후 인력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강태형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5)과 최만식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평택항만공사의 수익 창출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5일 직속기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도서관 사서의 배치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질의에서 김광민 의원은 “각 교육도서관 사서배치 기준은 어떤 기준을 따르는지와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 2만명, 330제곱미터 등 기준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정수 중앙교육도서관 관장은 “도서관 사서 정원배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배정하며 도서관법 시행령 적용 여부는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고 답변했다. 이에 김광민 의원은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이동도서관과 스마트도서관 운영 시 추가로 사서를 1명 이상씩 두어야 하는데 이것을 적용 시 화성(4명), 의정부(5명), 여주(2명) 등이 부족하다”며 “사서 배치 문제가 매년 행감에서 반복 지적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의원은 “경기도내 공공도서관의 사서 인력 부족은 사서들의 업무 가중이 되고 부담해야 할 업무가 늘어날수록 도민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점점 악화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경상원에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골목상권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 종료 시점인 5년 차 이후에도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골목상권 상인회·연합회 매니저 지원 사업의 경우 전통시장에 비해 매니저가 3배 정도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내년 예산 확보를 통해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점점 악화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경과원 본원과 중부센터에 들어가는 수천만 원의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아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심 거점센터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구(舊) 도청사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내년에도 경상원이 서민경제를 살리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15일 경기도 산림녹지과와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 산림휴 복합공간 조성지 내 사유지 문제 해결과 산불예방을 위한 전선부근의 수목 점검,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갈등조정과 생태계 보호 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여주시에 조성중인 산림휴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사유지 문제로 진척이 지연되고 있는 있는데 추후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매입비용이 상승할 우려가 있으니 조속히 사유지 현황을 파악하여 절차를 진행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비바람이나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에 불꽃을 일으켜 대형산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전력선 주위 위험한 수목을 미리 점검하고 제거하여 선제적으로 산불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의정부 소각장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반대와 광릉수목원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갈등 조정 및 자연환경 보전 방안 마련에 경기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서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무궁화 육성 및 보급을 건의한 바 있는데 올해 산림환경연구소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부임 이후인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총 2,550만 원 중 약 700만 원(27.47%)을 성남시에서 사용했다. 이용욱 의원은 “기관이 위치한 양평군이나 수원시에서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택이 있는 성남시에서 67건, 총 700만 원여를 사용한 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며 “게다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법인카드 사용지침’ 3장 제7조에 기타주점에서 사용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다.”라며 “1차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2차에서는 규정에 어긋나는 사용처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시장상권진흥원 청렴감사실 실장에게 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2022년 전통시장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