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김창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창식 의원은 “안전관리실이 수행한 ‘2024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서’에서 경기도 노인종합센터 지원사업, 노인 사회활동 및 정서안정 등 사업이 ‘풍수해’로 분류되어 있다”며 부실검토를 지적했다. 그리고 “총 예산이 1조 7,392억원으로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자료제출이 그대로 통과된 것이 문제”라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창식 의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한 재난과 관련해서 차별받지 않아야 함에도 관련한 실태조사에서 외국인들은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며 “경기도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김창식의원은 하천변에 대한 도민들의 이용율이 나날이 높아지는데, 하천 수위가 올라가서 위험성이 높아질 경우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동 차단기 설치가 필요하다며 면밀히 살펴줄 것을 건의했다. 김창식 의원은 평소 재난에 대한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경기도 전체 소방서에 재난안전체험관을 설치하도록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7일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근무성적 평가방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옥순 의원은 “조리종사자는 협업으로 일할 수 밖에 없는구조인데, 개인의 업무추진 실적 등을 써내라고 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근무성적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 또 “조리종사자는 교육공무직으로 아무리 근무성적이 좋더라도 성과급 등과 같은 보상도 없다”며, “무의미한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오히려 급식실의 위화감만 조성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질의를 통해 김 의원은 돌봄을 담당하는 초등보육전담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초등보육전담사의 경우 아이들의 돌봄업무 뿐 아니라 각종 행정업무에도 시달리고 있는데, 돌봄을 단순한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인식이 유감스럽다”며 “돌봄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애로사항을 조속히 개선해 나가달라”고 주문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7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ㆍ지방공무원인사과ㆍ대외협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 및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 비율 미달 현상과 이로 인한 고용부담금 납부액 등 증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정 촉구 했다.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및 국가유공자 고용 현황' 등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기준(3.4%~3.6%)에 미달하여 경기도교육청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만 3년간 375억원 달하고 내년에 납부하는 2023년 고용부담금은 평년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우려가 많은 실정이며, 아울러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정 채용 의무 비율도 기준 대비 60%대로 현저히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관련 법률의 의무 채용 비율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의무비율 채용 준수를 노력해주기 바란다.”, “도민의 세금으로 벌금 형태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법 이외의 대안을 서울사무소 등을 활용하여 국회 등에 계속 제안해 달라.”, “고용부담금 납부액을 특수학교 지원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국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7일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학생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자율선택급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자형 의원은 “자율선택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70개 학교의 6개월 치 식단을 분석한 결과 소스나 후식으로 제공되는 요거트 맛 선택 등 가공식품을 고르는 수준이 대부분이었다”며, “정말 충분히 영양이 공급되는 선택급식이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나물이나 김치 등 영양적인 선택지를 둔 곳은 거의 없었고, 아이들이 선호하는 특정음식이 제공되는 날에는 배식 뒷순서의 아이들의 선택지는 사라질 수 밖에 없다”며 “자율선택급식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일들이 급식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자율선택급식제도가 오히려 학교 급식현장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조리종사자 인력수급이 불가한 상황에서 억지로 메뉴 구성을 늘리는 것보다는 메뉴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위원(국민의힘, 평택5)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융합교육국ㆍ융합과학교육원ㆍ평화교육원ㆍ국제교육원ㆍ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육원의 테니스장 활용방안 ▶친환경 운동장 조성 확대 ▶ 경기도 과학고 증설계획 등 다양한 질의를 했다. 도교육청 본청대상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학수 의원은 특히 경기도 과학고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고, 현재 경기도는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하다며 학교 증설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전국에서 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이지만 현재 1개의 과학고만이 있는 상태이다. 전국 시도 과학고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2개교, 인천 2개교, 부산 2개교, 경북 2개교, 경남 2개교 등을 근거로 경기도 과학고 증설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이어, 2024년 전국 시도 과학고 입시 경쟁률이 일반전형기준 전국평균 3.83대 1을 기록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10.38로 전국 어디에도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지역은 없다고 말했다. 또, 2024년 경쟁률뿐 아니라 최근 6년간 과학고 입시 경쟁률에서는 최소 8.5대 1의 경쟁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7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70여명이 참여한 학교급식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에 대한 도교육청의 미관심적 행태,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형식적으로 따른 학교급식위원회 구성 문제 등을 질타했다. 이날 장한별 의원은 지난 10월 25일 진행됐던 학교급식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언급하며 “70여명이나 되는 인원이 참여한 정담회에서 두 시간 동안 나온 여러 민원들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제대로 된 정리조차 하지 않았고, 관련 보고서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며 교육감에 보고 조차 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위원회에 대해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급식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운영하고 있다”라며 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처리 행태를 질책했다. 또 장한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제작한 '2023년 학교급식기본방향'의 내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해당부서는 형식이 아닌 학교 급식의 기본 정책 방향을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기회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 제1차 정책토론회가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기회(소득)포럼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강태형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5명의 패널이 참석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및 여·야 대표의원 등은 물론 염태영 경제부지사도 자리를 함께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기회소득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과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성재 경기연구원 박사는 서울시 안심소득과 경기도의 기회소득을 비교하며 “복지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기회정책의 차별화 및 확장성 강화 즉, 경기도만의 정책 브랜드화를 해야한다”며 경기도 기회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오석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은 “기회소득 INPUT의 재원은 도민의 세금인데, OUTPUT은 개인과 특정계층의 효능에 국한된다면 부정적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없다”며 “기회소득 업무 효율성을 위한 기회소득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베이비부머(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청년 등 기회소득 신규 대상의 확대가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국민의힘, 의왕 2) 부위원장은 16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박정숙 소장), 경기도여성가족재단(김혜순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한이탈여성 지원사업과 여성의 날 행사, 다양한가족 영상 제작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북한이탈여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북한이탈여성 대상 실태조사가 부재하고, 전문가 상담 미흡과 지역별 지원 편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22년 행감에도 같은 문제가 지적된 만큼 올해 사업을 다시 꼼꼼히 점검해야 하고,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재정관리, 자녀양육방법 등도 포함해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정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실태조사 방안을 강구하고, 북한이탈여성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자세히 파악해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여성의 날 기념 행사는 한국사회 여성들의 현실과 문제의식 공유도 좋지만 여성이라 행복하고, 좋은 긍정적 측면의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캠페인 제작에 있어 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17일 국회의사당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서울평화문화대상’에서 도민복지 광역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평화문화대상은 전공분야별로 공헌한 인사를 선정하고 시상함으로써 사회를 위해 앞장서 나아가는 선도자를 널리 알리려는 목적으로 끊임없는 사회의 발전과 실현을 위하여 개최하는 시상식이다. 김호겸 의원은 이번 시상식에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크게 기여하여 의정부문 후보자 추천이 됐으며, 치열한 심사를 통해 그 공로가 인정되어 ‘2023 서울평화문화대상’ 도민복지 광역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금껏 김 의원은 경기도 제8대와 9대를 거쳐 현재 제11대 도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총 11건의 조례 제·개정안, 결의·건의안 등을 대표발의하고, 총 607건의 안건을 공동발의 하며 도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듣는 애로사항 청취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여겨 정책으로 이어지는 민생정치 구현에 힘쓰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권익을 위해 했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게 됐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7일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3기 신도시 조성 사업과정에서 신속한 주민 보상 추진과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단독주택 빈집 정비사업, 집합건물 관리 등 제도를 잘 알릴 수 있는 체제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지난 14일 GH행정사무감사 이후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하며 “GH와 경기도 역시 주민의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일상복귀를 위해 속도감있게 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은 384만평의 대규모 국책 사업인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더 살기좋은 경기도 도시를 만드는데 있어 신뢰받는 기업이 적극 나서야 할때이다”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GH의 역량이 충분한 만큼 GH가 LH와 5대5의 동등한 자격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채비율 완화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해주길 바란다”며 말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