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11월 1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경기도국제교육원·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해중재단의 운영과정에서의 미흡한 사안과 교육현장과의 소통부재를 지적했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7개 시범교육지원청의 화해중재단 실적 편차가 큰 점, ▲화해중재위원 중 학부모의 전문성, ▲특정 교육지원청의 편향적 중재수당 집행, ▲화해중재위원 활용의 다양성 부족 등화해중재단의 운영 과정에서의 노출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수원과 성남, 화성오산, 용인, 고양, 구리남양주, 안성교육지원청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화해중재단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서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화해중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오지훈 의원은 “안성교육지원청의 경우, 308건이라는 많은 중재를 통해 화해중재단이 활발하게 운영됐는데, 40여 명의 화해중재위원 중 13명만 활용한 점은 조금 아쉽고, 특정 중재위원에게 수당지급이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11월 1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경기도국제교육원·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현장에서 일하는 관계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각 교육지원청에 전담인력 충원 등의 확실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고양시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일어난 사건을 예로 들어 경기도교육청 측에 빠른 조치를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학교 운동부 학생 간 일어난 사이버 폭력으로 인하여 가해학생이 운동부에서 제외되자 가해학생의 부모가 학교에 항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운동부 코치가 가해학생의 정신감정결과와 심리평가를 요청했고, 가해학생 측에서 결과지를 제출했음에도 학교에서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운동 포기원을 쓰게 해 결국 가해학생은 개인 코치를 섭외해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가해학생 학부모의 민원이 계속되자 장학사가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고, 중학교 때부터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하고, 적절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1월 17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인건비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결산 공시를 보면 2022년 총 예산 불용액은 약 41억 원으로 그 중 인건비 불용액이 27억 여원에 달하며, 2021년에도 총 불용액 약 34억 원 중 인건비가 14억 여원을 차지한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매년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인건비를 과다 계상 하는 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하면서 “인력 채용이 제 때 이뤄지지 않으면 업무 공백과 업무 부담 역시 커지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평생교육진흥원 남양호 원장은 “자체 채용으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불용액 부분도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또, 조용호 부위원장은 “인건비 불용 뿐 아니라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저조한 사업들도 상당히 눈에 띈다”고 하면서 “경기도평생교육연수센터는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도 사업 추진 현황이나 예산 집행률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조 부위원장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인력 채용과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7일 한국도자재단과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찾아가는 도자체험 사업에 대한 각 지역 내 도예인의 적극적인 참여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질의에 앞서 조미자 의원은 지난 10월 남양주시 ‘제20회 나와유 부침개 축제’에서 추진된 ‘축제로 찾아가는 도자문화 체험’ 사업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많은 주민들이 모이는 축제 행사에 경기도의 우수한 도자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사업 추진 시 단순 체험에만 그치지 말고 해당 지역 내 도예인을 참여하게 하고, 가마를 지닌 지역 도예인의 공방과 연계해 소성 예산을 지원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자 문화 확산 및 도예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찾아가는 도자문화체험 사업은 도민 및 문화취약계층의 도자문화 접근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 전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경기관광공사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축제 발굴을 위해 시행됐던 작은축제 지원사업이 올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히고, “다만 24년 관련 사업 예산이 삭감되어 아쉽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 확대 의지를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7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등학교 소속 직원의 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노사협력과의 무책임한 업무 처리행태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부당해고 사건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한 후 노사협력과 직원의 무책임한 노사업무 처리 행태에 대해 “섣부른 판단으로 결국 학교만 더 어려워졌다”며 노사협력과의 안일한 일처리를 질타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학생이 있어서 학교가 존재하고, 학교가 있기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존재한다”며 “학교를 가장 낮은 위치의 행정기관으로 생각해선 안되고, 학교와 학생이 감동하는 행정을 적극 펼쳐 주실 것”을 주문했다. 또 문승호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노사협력과 직원의 생각을 듣고 학교 측에 했던 부적절한 발언 등의 대해서 사과했는지 묻자 “본래 의도했던 표현과 다르게 오해하도록 말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문승호 의원은 노사협력과에 학교에서 준비 중인 학교 시설당지원 제도개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 안전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서영 의원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전세사기는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것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기도가 전세사기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추위 저감시설의 보급과 함께 난방용 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제때에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7월에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폭염이 시작되기 직전에서야 냉방용 전기비를 지원했던 일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독거노인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17일 안전관리실,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관리실장이 1년간 2번이나 교체된 점을 지적하고, 도내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 심야시간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검토 등을 주문했다. 정동혁 의원은 “안전관리실장은 경기도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인데, 부시장 등 다음 자리를 위한 징검다리처럼 활용되고 있다”면서, “도민 안전과 재난 대응을 위한 정책이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인수인계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언급하며, 수위계, 차단시설 등 설치 비용이 막대한 만큼 도가 직접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적기에 지하차도에 차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달라진 경기도 다중인파 운집 안전관리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다시 증가하고 있는 계곡ㆍ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와 관련해 끝장 단속으로 청정계곡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7일 안전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박명숙 의원은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사업의 집행사항과 관련해 “올 해 집행률이 54.4%로 작년의 74.3%보다 많이 낮다”며 “일부 시군의 집행률이 지나치게 낮은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박명숙 의원은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과 관련해 “올해 본 사업이 중단된 것이 국비지원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 사업이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국비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은 17일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는 현재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대해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전기차에 대한 출고지원금과 충전시설 발주 등은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전기차 안전에 대한 계도만 하는 안전관리실, 전기차 화재시 진압하는 소방재난본부, 이렇게 전기차에 대해 제각기 맡은 부분이 나누어져 있어, 이를 종합해서 전기차 화재 예방과 안전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갖는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기에 매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전에 다중밀집지역에서의 사고 관련 예방과 책임의 경기도 차원의 컨트롤 부서도 부재했었다”고 말하며 “이태원 참사 이후 논의 끝에 결국 경기도의 컨트롤 타워는 안전관리실(사회재난과)가 맡게된 사례를 거론하며, 전기차에 대해서도 컨트롤 부서의 주체는 경기도의 재난을 책임지는 부서인 안전관리실이 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전기차 수요는 매우 급증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전기차 충전시설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전국적인 문제이긴 하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7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환경평가 및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김현석 의원은 “교육환경평가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개발사업이 인근 학교의 학생 수와 학교 환경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 등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라고 언급하며, “사업지로부터 인근 반경 200m 이내에 학교가 있는 곳이라면 의무적으로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교육환경평가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 의원은 “교육환경평가 과정 중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의결 해야 하며, 이 위원회가 심의·의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개발사업이 진행되거나 멈출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지적하고, “21년도에 24회 회의를 개최하여 148건, 22년 24회 회의에 173건, 23년 9월 기준 17회 회의에 86건을 심의·의결했는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