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0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대부분의 청년 사업을 위탁 대행 방식으로 추진하는 적절치 못한 구조를 지적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은 청년기본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기청년 사다리와 갭이어 프로그램 등 김동연 지사가 신규로 추진하는 청년정책들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뭔지 궁금하다”라며, “경기복지재단 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청년지원사업단의 한계로 인해 사업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가 불가능해서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제17조에 따르면, 청년지원사업단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청년 참여 확대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동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청년지원사업단을 민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김태희 도의원은 “대규모 예산의 청년사업을 위탁 대행하는 일자리재단이 오히려 청년재단의 역할을 맡는 적절치 못한 구조가 과연 타당한가?”라고 꼬집으며, “경기도 청년정책의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21일 동물위생시험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 행감 지적사항인 가축전염병의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 미비가 럼피스킨병의 급속한 확산을 초래했는지 점검하고, 현재 발생되지 않은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명원 도의원은 “몇 년 전부터 신종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발병이 예상되어 선제적 방역 체계 구축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신규 유입된 럼피스킨병이 급속히 확산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동시에 “작년에 미발생 전염병에 대한 정밀진단교육이 진행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발병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지역별 예찰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발병 확인이 늦어진 것이 급속한 확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수의사 등 전문가들은 럼피스킨병이 충남에서 최초 확진된 10월 20일보다 한 달 이상 먼저 국내에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이틀 뒤인 22일에 김포에서 확진판정됐다. 럼피스킨병은 11월 19일 기준 103건의 발병이 확인되어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 중이다. 또한, 박의원은 “최근 국내 유입되어 전국으로 급속하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20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 악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과 함께 청년농 육성을 위해 스마트 축산농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곽미숙 도의원은 “지난 7월 전남 보성의 한 양돈농가에서는 농장주가 반복된 악취 민원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경기도는 이와 관련된 대책방안으로 추진된 것들이 있었는지” 질의했으나,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특별한 대책은 마련된 바는 없다”고 답하여 곽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3년간 전국 약 4만 건에 달하는 축산농가 악취 민원이 있있는데, 이중 경기도는 5천 여건에 달하고 있다. 도 내 시군별로는 안성시가 9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시 883건, 양주시 753건, 포천시 554건, 평택시 455건 등이다. 곽미숙 의원은 “앞으로 스마트팜이 농업의 주요 발전 방향인데, 농장주들과 지역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은 축산 ICT 융복합 관련 사업의 자부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스마트팜 시
(뉴스폼) 전국적으로 럼피스킨병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상시적으로 부족한 가축방역관에 대한 충원 문제가 21일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경기도 전역에서 필요한 가축방역관은 모두 291명이지만 10월말 현재 근무 인원은 41% 수준인 119명에 불과하다. '병역법'상의 공중방역수의사 41명까지 포함해도 적정인원 대비 5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이날 동물위생시험소 행감에서 “국내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지 30일째인 지난 18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됐고, 확진 사례도 103건으로 늘었다”며 “이렇게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가축방역관인데 적정인원 대비 41%에 불과해 문제다”고 지적했다. 가축방역관은 의심 가축에 대한 예찰 및 임상검사, 시료 채취 및 주사, 역학조사, 소독점검, 살처분까지 가축방역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최만식 의원은 “가축질병은 연중 상시화 하는 경향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적정수의 가축방역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
(뉴스폼) 경기도가 전국 낙농 1위(40%) 차지하는데 원유 공급가격은 인상되고 우유소비량은 감소돼 향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21일 경기도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탄소 친환경 저지종 육성 시 기존 대비 30% 가량 원유생산량이 감소돼 낙농 농가 소득이 낮아지므로 고소득 보장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흰우유 소비는 줄고 치즈 등 유가공품 소비는 늘어나 원유업계 시장은 값싼 수입 우유로 대체되고 있으며 수입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소비시장 변화에 따라 고품질, 고부가가치 국산 유가공품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장 의원은 “저지종은 유지방율과 유단백율이 높고 탄소배출량은 기존에 비해 80% 수준인 만큼 저지 산업 육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다만, 산유량이 30% 가량 줄고 생산방식 변화와 신품종 도입으로 비용이 증가돼 농가 선호도가 낮아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 의원은 “축산진흥센터 홈페이지가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이 21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사료재배 확대와 저지종 육성사업 점검 및 가축분뇨 바이오차 활용 등을 당부했다. 임 의원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높은 사료값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는만큼조사료 재배 확대를 위해 에코팜랜드의 넓은 간척지 등에 조사료 재배를 적극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됐는데 농업인들이 벼농사 대신 조사료 재배를 통해 전략작물직불금 수령하고 축산업계 사료값 부담도 덜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기술지원을 촉구했다. 이어서 경기도의 저지종 육성사업에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저지종은 전세계적으로도 5% 남짓이고, 경기도의 농가보급 목표도 5% 이하에 불과하다. 절대다수인 홀스타인종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저지종 육성사업으로 소홀해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축산업의 난제인 가축분뇨 처리에 관해 질의하면서 “가축분뇨 대부분이 퇴비로 활용되고 있는데 긴 부숙기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0일 경기도인재개발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지적하고, 메타버스 교육 확대를 주문했다. 유경현 의원은 “인재개발원이 신규자 교육, 핵심인재교육 등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VR기기를 활용한 개별 실습으로 교육만족도가 높다고 들었다”면서, “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보다 전문적인 메타버스가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메타버스 교육이란 가상현실 및 공간을 창조하여 학생들의 몰입감을 높여 현실에서 체험하듯이 학습하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향후 비대면 교육 유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고, 김향숙 인재개발원장은 “코로나19 시기 구축한 비대면 시스템을 활용하고, 북부 등 원거리 교육생 교육 편의를 위해 일부 비대면 교육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러닝 운영 용역’의 추정가격이 약 7억 3천만원에 달함에도 1회 유찰 후 수의계약 된 점을 지적했다. 대형 용역에 기계적으로 수의계약 요건을 완화한 행정안전부 고시를 적용한 행정편의주의라는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21일 경기도 동물위생사업소 및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외 신종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선제대응을 주문하고 축사베딩 피트머스의 비용 절감 효과 등에 관하여 질의했다. 서 의원은 지난 10월에 국내에 발병한 럼피스킨병에 대한 방역 추진 경과를 검토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살피고, 앞으로 해외 신종 가축전염병 유입을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서 의원은 “가축전염병이 발병하면 개별 축산농가에 엄청난 손실일 뿐 아니라 당해 마을에도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히므로 항상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덧붙여 럼피스킨병 백신의 효과가 1년간 유지되고 제조사에서는 추가·보강 접종을 권고하는 만큼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백신 재고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 축사베딩용으로 피트모스가 주목받는 것에 대해 질의하면서 “기존 톱밥과 비교하여 피트모스가 실질적으로 비용절감이 되는 대체제가 될 것인지는 단순히 단가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용량 및 교체 주기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1월 21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ㆍ기획조정실ㆍ교육행정국ㆍ경기도교육연구원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ㆍ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둘 이상의 부서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핑퐁 관행을 지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인규 의원은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형 교수ㆍ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내 35만대의 스마트단말기를 보급하기로 했지만, 계약 방식 변경 등의 문제로 보급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400억 원 가까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에 신경 써 달라”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전자칠판 시범 보급 사업에 대해서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스마트단말기 보급과 함께 선생님들에게도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을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결국 경기도내 학교에서 에듀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내전산망 구축이 선결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1월 21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재)교육연구원, 교육정보기록원, 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지연에 대하여 질타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법률 개정이 됐으나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불일치 사례 13건’에 대한 자료분석 결과, 법률이 개정된 지 수년이 지나도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일례로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1년 뒤인 2022년 1월 13일 시행됐다. 동 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4호인 기금의 정의에서 인용 조문이 제142조에서 제159조로 변경되어야 하나 아직 해당 조례는 개정안조차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경우 8년 동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서울시교육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