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나열하고 박승삼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을 향해 집행부의 역할을 물었으며, 대처방안과 소관 부서로서 책임 등 공공기관 관리·감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하여, 서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부센터 개소 관련 문제에서부터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의 거점센터를 한곳에 모아 행·재정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까지 재선의원으로서 노련하게 경기도 사업 면면을 들여다보며 5분 발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제안해 왔다. 또한, 서 의원은 제안을 넘어 도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관련 집행부 및 관계기관, 지원 기업과의 소통의 시간을 갖고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경제투자실 행정감사에서 서 의원의 질의에 박승삼 실장은 “경제투자실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연구용역 및 다양한 논의를 통한 공공기관과 도의 관계 정립과 주무부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15일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장비의 불용처리에 대해 운영 규정에 맞지 않게 내용연수를 넘긴 소방장비가 사용되는 것에 질타했다. 박세원 의원은 “왜 소방서에서만 내용연수 이후의 소방장비가 불용처리되지 않고 사용되어야 하는가, 특히 도민의 안전과 구조를 위해 사용되는 장비가 대다수일 텐데 이해할수 없다” 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장비불용심의회 개최일수가 소방관서별로 상이하고 정량평가 50%와 정성평가 50%로 평가되는 판단 규정에서 이를 보완해야할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의원은 “소방장비는 단순한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장비가 아니다. 그야말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나아가 소방관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장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최상의 상태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재차 소방장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추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조례제.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5일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기환의원은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2년 신규사업 공동주택 옥상피난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설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3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한 “공동주택 옥상피난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 지원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받았다. 이의원은 “공동주택은 옥상피난 시설이 청소년의 유해 시설로 사용되는 것을 염려해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시 옥상피난 시설로 사용되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다”며 “실태조사 후 적합한 예산 사업으로 옥상피난 안전관리를 위한 안내표지 및 출입문 안내소, 이탈 펜스 시설 지원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기환의원은 “23년 신규사업 '소방공무원 인사배치 시스템 구축' 추진 사업을 24년 1월 정기 인사시 활용할수 있도록 하며, 공정한 인사 및 소방공무원의 희망관서 반영과 관서별 균등 배치를 위한 효율적 자료로 활용할것”을 당부하며 활용 결과에 대해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 국민의힘, 고양12)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11일차를 맞은 20일,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사회적경제국은 청년·베이비부머세대·소셜벤처 종사자 등 여러 세대와 계층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이다. 위원들은 ESG 생태계 기반 구축과 확산, 사회적경제조직 금융지원 및 판로지원 강화, 청년·베이비부머 정책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한 맞춤형 사업 확대 등에 대해 질의하며 정책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섬세하게 정책을 설계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적경제국 소관의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해서는 사업 집행률 저조를 꼬집는 한편, 신설된 기관인 만큼 임직원의 외부강의 자제, 관내 기업 우선계약 등 내부 통제 기준 및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국은 도내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 산업재해 예방, 외국인 노동환경 개선 등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곳으로, 노동자 친화적 상담서비스의 제공, 이동노동자 쉼터의 확대, 배달노동자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체계 강화, 지방고용노동청의 신설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지난 11월 1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시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은 20일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이 너무 겉돌고 있다” 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은 경기도 도비로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일시불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선감학원 추모문화재는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 8회째를 맞이했으며 경기도가 8천만원의 예산을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지원하고 있다. 우선, 이상원 의원은 “선감학원 지원대상 180명 중 49명(27%)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선감학원 생활안정지원금을 수급시,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박탈될 수밖에 없다”며, “인권담당관이 지원대상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사업의 경우 350여명 참여행사에 8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 라며, “오히려 여기에 투입되는 금액을 적당하게 조절하여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0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여주 반려마루 향후 운영과 최근 발생한 럼피스킨병의 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하여 장대석·방성환 부위원장, 강태형·곽미숙·김판수·박명원·서광범·이오수·임상오·최만식 위원과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장대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경기도의 반려동물 등록률이 낮은 문제를 지적하며,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방성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반려동물과를 신설했지만, 관련 정책을 이끌어갈 정책팀이 부재하고, 반려동물을 위한 새로운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강태형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럼피스킨병에 대한 대책과 살처분 보상 문제에 관해 질의했으며, 이오수 위원(국민의힘, 수원9)은 축산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제주도의 가축분뇨 공공시설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5일차 행정사무감사 안전관리실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기환 의원은 “승강기는 편리한 시설이지만 사고 발생시 생명까지 위협하는 시설이며, 특히 경기도내 승강기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도시철도 승강기 관련 안전사고가 20건이 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고, 최근 성남에서 발생한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승강기 점검 노동자 추락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데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에 점검반은 소속 직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위반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무시되는바 이를 철저히 관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기환 의원은 “승강기 사고유형에 따른 승강기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승객 부주의로 사고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법의 홍보 수단을 보강할 것과 승객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캠페인 등 안전사고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5일차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중운집 지역의 인파관리시스템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도 인파관리시스템 도입은 22년 10.29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재난안전법’의 사회재난 유형에 ‘인파사고’를 추가하고 대응을 위한 예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안전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또한, 다중운집 행사시 주체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인파 밀집대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도입됐다.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는 SKT통신사를 지정했는데, SKT통신사 가입자만 실시간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기도 유동인구 밀집도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편향적이다. 또한, 다른 통신사 가입자의 경우 데이터 수집이 불가하고 사고란 예측할 수 없다. 본의원이 작년에 CCTV를 활용한 인파 관리 제안을 했는데, 지금 서울시가 실행하고 있다.” 고 말하며 강한 질타를 했다. 박 의원은 “매년 통신사 등에 유지비 예산을 지출하여 관리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경기도가 자체 개발하여 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제안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위원(국민의힘, 파주4)은 2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갑작스런 임진각 관광지 임시주차장 매각 추진 불가 방침을 매섭게 질타했다. 이한국 의원은 “파주시는 임진각 관광지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도로부터 해당 주차장 토지매입 협의를 완료했다. 그런데 경기도가 올해 9월 일방적으로 해당 부지의 매각 불가를 통보해 파주시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부지의 자체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되어 매각에 신중한 입장이다”라는 안동광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의 답변에, 이 의원은 “전 도지사 시절인 2020년에 협의 완료할 때는 신중하지 않았고, 지금은 신중한 것이냐”며 도의 오락가락한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파주시가 토지매입비로 편성한 51억이 전부다 불용 될 위기에 처했다”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큰 예산을 준비했는데,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부지를 한순간에 자체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감사에서 외국인 건설노동자의 실태와 불법체류 문제점 등을 점검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현재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건설노동자의 관리·감독 권한에 대해 살펴보고, 경기도 노동국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실태조사 조차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의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금철완 노동국장은 “외국인 건설노동자 관련한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맞다”라고 인정하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건설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경기도의 체불임금이 3천억이 넘는 점 등에 대해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주길 요청했으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노동자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함을 강조하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