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박종각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종각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성남시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포괄적인 ‘통합돌봄’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성남시의 선도적인 복지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통합돌봄 지원 계획 및 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관련 규정과 임산부,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학재단 기부자 등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월정기권 및 1일 주차요금, 사전정산권 할인율, 주차장 표지판 소재 관련 규정, 기계식 주차장 재설치기준,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율 등을 정비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용인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증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실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규정 정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전정산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조정 ▲공영주차장 및 용인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조정 ▲주차장 관련 안내 표지판 정비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요금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역량 제고 및 원활한 활동을 위해 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지원 범위를 정비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 활동 등에 뚜렷한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 포상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가 소방 업무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조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로 폭염 한파 취약계층의 폭염·한파 피해예방을 위한 냉난방 물품 등의 지원과 홍보활동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용도에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피해예방을 위한 냉·난방 물품 등의 제공 및 홍보 활동 규정 신설 등이다. 김운봉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에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피해 대책 수립을 위한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용인시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해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함 ▲용인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해 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용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 ▲용인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조례를 통해 최근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힘쓰고 지속가
(뉴스폼)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은 제278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덕양구 관산동 일원에 월남전 참전 용사 기념비 건립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 날 본회의장에서 박영섭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고양시지회장을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했는데 박 회장은 “월남전 참전 기념비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3천여 회원분들의 숙원 사업”이라며 “고양시도 하루 빨리 기념비를 건립하여 참배의 공간이 마련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수행한 ‘보훈의 의미에 관한 국민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기념비를 포함한 보훈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이 보훈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며 현충시설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 지자체들의 월남전 참전 용사 기념탑·기념비 건립 현황과 올해 착공된 사례를 제시하며 고양시에 기념비가 부재한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필리핀군 6.25참전 기념비’가 있는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일원 시유지에 월남전 참전 기념비를 조성하면 재정부담 없이 건립이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하며 하루빨리 조성하여 고양특례시가 국가 유공자의 권익 보호와 예우를 다하고 보훈가
(뉴스폼)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과 이진분 부의장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 최찬규 최진호 의원이 21일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에서 열린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안산시지회 창립 24주년 기념 한마음 축제’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행사에서 축사에 나선 송바우나 의장은 “시각장애인연합회 안산시지회는 1999년 설립 이래 시각장애인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애써 줬다”고 격려한 뒤, “시각장애인들이 좌절하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어둠 속에서 행복을 꿈꾸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안산시의회부터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송바우나 의장은 축사에 앞서 지회 소속 유공 회원에게 표창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진분 부의장과 현옥순 위원장 최찬규 최진호 의원도 이날 의식에 따라 행사에 임하면서 그 취지에 공감을 표하고 지회 창립을 축하했다. 특히 의원들은 지회 회원들의 오랜 소망을 밝힌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안산시지회 김성원 회장의 기념사에 대해 많은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경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사회적경제원의 2023년 행정감사에서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에 청년들의 불안한 주거 문제와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건의했다. 서 의원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나지만 정작 주거의 안정 때문에 다시 지방으로 돌아온다는 것에 주목했다. 사회 초년생들이 비싼 월세 부담과 전월세를 얻기 위해 주소를 옳겨야하며, 전월세 사기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 도출을 통해 청년에게 주어져야 할 진정한 기회는 바로 주거와 일자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청년 주거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 의원은 주소 이탈로 인한 청약 및 청년을 위한 지자체 혜택에 거주기간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점 등의 문제가 발생함을 지적하고 청년들의 지역 이탈을 막고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가는 청년들에게 경기도 차원의 청년기숙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은 서 의원이 강조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1월 2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ㆍ광역환경관리사업소ㆍ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RE100 실천과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발굴을 촉구했다. 문병근 의원은 “RE100 기본개념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경기도에서는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원 정책은 태양광에너지에만 중점을 두어 태양열, 풍력, 수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발굴을 위한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래 RE100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발굴 및 생산 확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문병근 의원은 “경기도가 RE100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타하며, “도, 의회, 교육청을 비롯한 경기도 소속 기관의 공용차량 중 여전히 노후 경유차량 등 내연기관 차량이 많아 순차적으로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최근 새로 구입한 공용차량은 대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민주 고양5)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과 300세대이상 아파트의 저수조에 대한 라돈검사의 필요성을 질의하고 수돗물의 수질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명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이나 아파트의 저수조 바닥에 진흙이 많이 쌓여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진흙이 쌓여있다는 것은 라돈 검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전면적인 검사가 필요하며, 선제적으로 이용도가 많은 공공기관이나 상수도 정수장을 대상으로 샘플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음용용도의 민방위 급수시설에는 라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430건을 검사하여 11건의 기준초과가 있었는데, 초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정해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도민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저수조에 대한 라돈검사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등에 관한 환경부고시’에 따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상수원수가 지하수인 정수장, 마을상수도 및 급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