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5)은 21일 진행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은 인원으로 격무를 추진하고 있는 노고를 치하하며 향후 경기국제공항 추진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데이터 확보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형 의원은 “추진단 인원이 적어 단장님께서 단독으로 출장가신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해된다.”고 상황을 설명한 뒤 “행정절차상 단장님의 출장 결과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칙' 등에 따라 구두로 갈음할 수 있으나, 출장 목적은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위함으로 경기국제공항 업무의 연속성, 인력 재배치에 따른 업무의 이해 등 관련 자료와 더불어 자문‧협의내용 등은 근거자료로 남겨 데이터로 활용하고 면밀히 기록‧보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연구용역 심의와 관련하여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정책연구용역 선정과정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며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을 사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태형 의원은 오전에 진행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0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국에서 지난 3월에 재향군인회 회장이 도지사 면담 추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점을 언급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재향군인회장과 도지사의 면담을 추진해 줄 것을 자치행정국에 주문했다. 재향군인회는 군인정신의 함양과 군사능력을 증진하여 조국의 독립과 자유의 수호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1952년에 창설, 1963년 7월 19일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의해 법적 법인이 됐다. 경기도 재향군인회는 지난 2월 28일 강명원 회장이 제28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경기도와 협력 및 경기도재향군인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자치행정국을 통해 경기도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약 8개월이 지나가는 현재, 면담에 대한 추진사항이 전무하여 경기도재향군인회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해 건의했다. 윤종영 의원은 “재향군인회는 자치행정국 소관 법정단체 중 유일하게 자치법규 ‘예우 및 지원’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단체이다.”고 말하며, 타 법정단체나 자치법규의
(뉴스폼) 경기도의회 윤종영 도의원(연천,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연천상담소에서 국지도78호선 고문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공사건에 대해 경기도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공 및 감리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현재 추진상황 및 현안사항,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북부도로과 관계자에 따르면, 국지도 78호선 고문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공사는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465-1 ~ 248-12 구간 2.52㎞ 도로를 굴곡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 구간을 완만한 형태로 도로선형을 개선하고 도로폭이 협소한 구간을 개선 및 보도 설치하는 공사로 2022. 1. 12 착공, 2024. 1. 준공예정이었으나 연천군 상·하수도 공사를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되어 당초 2024. 1월에서 2025. 12월로 사업기간이 연장됐다고 한다. 이에 예산 또한 연천군 상·하수도 예산 6,224백만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3,995백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연천군에서 건의한 사업구간 내 가로등 및 가로수 설치 건의(약 7억원)로 도 예산편성 부서인 건설국 도로안전과에서 예산 편성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윤종영의원은 “연천군의 유명 명소인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은 22일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열린 종합감사에서 농업기술원의 치유농장 선정 및 운영 과정에 대해 지적하고, 치유농장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강조했다. 근래 다변화하는 현대사회와 급속한 고도화로 인해 치유와 회복에 대한 관심으로 치유농장이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사업 또한 확장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주말농장 등 치유농업 관련 활동을 할 경우 우울증이 60%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신체 기능이 최고 70%까지 향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도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및 치유프로그램 보급 등의 사업을 통해 치유농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 내 71개 치유농장이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지난 5월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기도 한 방성환 의원은 “법과 제도가 완비되어 치유농업 정책의 기반과 체계적 지원시스템이 마련됐다”고 말하며, “이제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 기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성환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21일 열린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와 사업의 균형있는 통합 추진을 강조했으며, 복지 연구에 대한 역할 및 정체성을 재확립할 필요성, 경기도 불법사 금융 피해지원 사업의 활성화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옥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경기복지재단에서는 그간 대표이사의 장기간 공백에 대해 취임 후 조직문화 개선이나 사내규칙에 대해 정비, 규칙 개정, 현안대응 TF팀 운영 등 제도 정보에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연구과제 뿐아니라 사업계획단계부터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박옥분 의원은 “최근 경기연구원 홈페이지에 '2023년 경기연구원 하반기 직원채용공고'에 따르면 연구직 중 복지분야에서 복지정책과 미래 복지아젠다 분야로 2명을 채용 중에 있다. 이는 재단과의 중복연구도 발생될텐데 이는 두 기관의 연구영역이 중첩된다고 생각한다. 향후 재단에서 복지연구에 대한 고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향후 역할과 정체성이 모호해질 수 있다. 또한 현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위원(국민의힘, 파주4)은 지난 21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및 산하기관에 열심히 일하더라도 성과가 없으면 헛수고임을 강조했다. 이날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가 외국인 관광객과 숙박형 관광객을 유치 못하는 이유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뒤처진 관광정책 때문이다”며 지도층의 역량 부족을 원인으로 제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한국 관광의 위기가 단지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위기감을 느끼고 내년 관광 분야 예산을 10.7% 대폭 증액한 정부와는 다르게,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내년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오히려 5% 넘게 감액된 상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각인시켰다. 이에 대해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도 관광산업 위기에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며, “추후 있을 본예산 심의 때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내년 관광 사업에 내실을 다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 견학을 온 어린이들이 야외 열악한 환경에서 식사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가족 단위 휴게 공간을
(뉴스폼) “경기도 특성에 맞는 수준 높은 복지정책 개발로 기관 설립 목적에 충실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7)는 21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복지재단의 수행 사업과 운영 전반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중 업무추진비 등 도덕적 책임에 대한 사후 조치 필요성, 연구보고서 발간 관련 의회와의 소통 부족, 예년 대비 대외활동이 부족한 부분, 기관 평가가 2년 연속 저조한 이유와 정상화 방안, 극저신용대출 사업 관련 2025년부터 상환 도래 시 연체자 발생 경우 대책과 사후관리 등을 질의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위원들은 경기연구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복지재단은 실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 수행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명확한 차이를 알기 어려운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경기연구원이 복지 관련 연구 인력을 증원하고 돌봄 관련 복지 연구도 진행 중인 상황과 관련해, 경기복지재단의 정체성을 살릴 특화 연구 분야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도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21일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비스원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 서비스원 운영 어린이집에 대해 시군 운영의 필요성 제기, 사회서비스원 산하기관 이전지역 재검토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옥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서비스원 본래의 설립취지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서비스원은 경기도 내 돌봄을 공공에서 직접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그러나 여전히 재가장기요양기관, 개인 및 법인이 운영하는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사회적기업 등 많은 민간영역의 기관도 경기도로부터 예산과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도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처럼 공공과 민간 영역이 시행주체의 성격만으로 공공과 민간을 구분 짓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처럼 공공과 민간이 혼재된 사회복지영역의 특성상 서비스원은 공공기관으로써 어떠한 공공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옥분 의원은 “서비스원은 어린이집을 4곳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데이터드림에 따르면 현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22일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계 보건 위협”으로 지정된 외로움 문제, 특히, 세계보건기구(WHO)가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과 예방을 요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외로움을 긴급한(pressing)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한 사실을 경기도 보건건강국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24년도 신규사업 운영 및 대응시스템 마련 등 경기도 차원에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옥분 의원은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정신응급 진료체계의 중추역할을 하는 의료체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경기도립정신병원 병상가동율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20%를 웃도는 등 매우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개원 후 약 3년간 병원 홍보 및 진료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매우 아쉽다” 며 “경기도의료원을 포함하여 병상 가동률이 낮은 이유를 항상 고민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가동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소관 기관인 ▲용인시청소년수련원 ▲용인미르스타디움(용인시체육회·축구센터) ▲신갈청소년문화의집 ▲용인조정경기장 ▲용인문화원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날 현지 확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황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강영웅, 김상수, 김운봉, 박은선, 이윤미, 임현수, 황미상 의원은 위원회 소관 기관들의 운영 전반과 현안을 점검하며,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별 기관들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재욱 위원장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하며, “이번 현장 방문은 주요 사업 추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 되는 주요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견제와 감시를 통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