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1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산하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 공대행 위탁사업중 일부 사업에서 반환금을 부당이월하는 행위에 대해 지적하며, 당해 연도 내 신속집행 조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예산집행에 있어 ‘명시이월’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금액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명시이월’을 사전 집행계획과 달리 집행된다는 점과 의회에 승인을 받지않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사유 등에 따라 부당한 이월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의하면 ‘대행사업(또는 위탁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정산’을 하도록 부당이월 방지와 관련하여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김성수 의원은 “사업에 대한 반환금은 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정산 후, 반납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다음 연도 30일 이내에 발생이자 등 부수 수입을 포함하여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22일 농수산생명과학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종합감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에 관해 재차 강조했다. 강태형 의원은 “본 의원이 ‘속헹 씨’ 사망 사건 이후,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후 도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에 2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완공 시점이 늦어진 것은 집행부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 10월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착공했는데 먼저 조례가 제정된 경기도에서는 착공조차 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라며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태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반성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며, “건립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정확한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확립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두 의원(국민의힘, 광주1)이 22일 진행된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팔당호 수질오염 문제 방지를 위해 관심을 갖고 대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영두 의원은 “팔당상수원을 관통하는 유류, 유독물 등 수송자동차 통행제한 여부를 살펴보니 통행제한도로 지정은 환경부장관이, 통행제한 자동차 단속은 경찰청장이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두 가지안 모두 인접거리에서 팔당상수원을 통과하는데 단속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단속이 가능할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 의원은 “팔당호 하류부 공사시 수질보전 대책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하며, “경기도지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기사만 생산하고 매우 심각한 문제인 상수원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도로 설치시 기본이 되는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해서도 “팔당호 주변 고속도로 제설작업에는 일반 염화칼슘에 비해 1.5배 비싸더라도 친환경 염화칼슘 사용이 필수이므로 환경적 측면에서 충분히 확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자치행정국을 시작으로 경기도자원봉사센터등 4개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기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무단점유 건수는 22년 2,502필지에서 23년 3,828필지로 1,326필지가 증가하는 등 21년 대비 5배이상 증가한 것은 자산관리과의 부실한 행정이라 질타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라고 당부했다. 자치행정국장은 “시군 위임사항으로 인원의 부족으로 관리가 소홀했던점은 인정하며, 무단점유한 자산 관리를 위해서 시군 평가 항목에 반영하거나 현장조사와 실태를 파악하여 점유자에게 안내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무단점유 관리 소홀로 자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내표지판 등 적극적 홍보와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민원공무원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현 조례는 사후대책에 불과하여 근본적으로 예방할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주문했고, 실질적인 대안으로 보호 장비 시설과 휴대가 가능한 장비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두 의원(국민의힘, 광주1)은 21일 진행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면역체계, 호흡기계 등이 모두 미성숙하여 미세먼지에 민감한 영유아 및 어린이가 타는 통학차량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신속히 측정하여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유영두 의원은 “아이들 통학차량에 대한 실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곳이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아이들은 어릴때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 등하교시 통학차량을 타야하는데 차내 공기청정기도 없고 그 누구도 점검해보려 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이어, 유 의원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아이들 통학차량 실내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점검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아이들 통학차량 실내 미세먼지 측정과 관리를 강조했다.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정했으나 아이들 통학차량은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유영두 의원은 대기배출사업장 모니터링 현황 질의에 대해 단속보다는 지도와 컨설팅을 포함하는 대기검사를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 치안 대응을 위해 자치경찰제도가 출범되어 시행 3주년을 맞고 있으나, 여전히 “무늬만 자치경찰” 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박세원 의원은 “지구대·파출소가 자치경찰 지휘를 받지 못하고, 정원외 파견인력도 6개월 단기 배치되어 업무 연속성이 결여되는 등 인사권이나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사무예산 등도 개선 없이는 자치경찰제가 유명무실해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를 확립하고 1,400만 경기도 주민의 획일화된 치안행정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행정 수행을 위해,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를 정비·보완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정례회기간중 “자치경찰제 운영 제도개선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받을 것“으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 2)은 11월 22일 관곡초등학교(경기도 용인시 소재)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 소규모학교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전자영 도의원, 선문대학교 안병훈 교수,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담당관,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하여 원도심 소규모학교 실태 및 현황, 소규모학교 지원을 위한 방향 및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자로 나선 조성환 의원은 원도심 소규모학교 현황에 대해 “학령인구가 매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신도시에서는 오히려 학령인구가 증가 추세로 과밀 과대 학급이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구도심에 있는 소규모학교의 학생들은 오히려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신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신도시내 학교들은 과밀 과대현상이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 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조성환 의원은 “지역적 특성 및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신도시 인근 소규모학교의 학군 조정을 통해 신도시 학생들을 소규모학교에 배
(뉴스폼) 이인애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벌인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무자격 의료행위 및 약제처방 위반 실태”와 “코로나19 방역 소독제 유해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해법 모색을 주문했다. 이인애 의원은 보건건강국 행정사무 감사 전에 요구한 '경기도 31개 시‧군 무자격 의료행위 및 약제처방 등 위반사항 점검 내역과 조치실적 등 의료기관 지도점검 3년치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2021년 292건, 2022년 363건, 2023년 310건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원시 등 일부 병원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아동복지범죄 및 장애인복지범죄 경력 미조회, 무자격자의료행위’ 등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며, 이러한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강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서 이인애 의원은 “일부 병원에서 발달지연센터 개소를 전문적으로 하는 일명 ‘브로커’가 개입해서 센터의 문을 열고,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라며, “이는 무자격 의료기관의 치료비 청구 및 지급 문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지난 21일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수요 예측에 탄소세 도입 이후의 운임 인상을 공항 수요 예측에 반영해야함을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먼저 한현수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장에게 “본 의원이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알고 계시는가?” 질문했고, 이에 한현수 단장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고, 공항과 한경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유호준 의원이 지속적으로 환경과 탄소 관점으로 공항추진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유호준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면서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있는데, 탄소세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항공사가 여객운임에 이를 반영할텐데 운임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에도 그 예측에 포함되어 있나?”라며 탄소세 도입 이후 여객운임 인상으로 인한 여객수요 감소가 경기도의 공항 수요예측에 포함되어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현수 단장은 “SAF(Sustainable Aviation Fuel,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와 탄소세 등 시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영봉)는 지난 21일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일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6개 부서를 비롯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총 11개 기관에 대해 실시됐으며, 1,000여건이 넘는 요구자료와 답변서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정책분석과 증인 56명에 대한 송곳같은 질의 등으로 1,400만 도민을 위한 진정한 ‘의회의 꽃’을 활짝 피웠다는 평이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일부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태도로 두 차례나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고, 정무를 담당하는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위원회를 찾아 공식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감사를 속개하는 등 홍역을 치루기도 했다. 그럴 때 일수록 위원회의 내공은 빛을 발했다. 16명의 위원들은 1,400만 경기도민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잊지 않고 더욱 섬세하게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정책을 살피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으로 얼룩을 지워나갔다. 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