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1일 경제노동위원회 종합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된 사항들을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경제투자실에 일자리재단 이전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토지 매매 시 일자리재단 이사회의 의결이 없었던 점, 토지가 오염됐음을 인지하고도 일자리재단에 토지를 매입하게 한 점, 막대한 세금이 정화 비용에 투입될 것을 알고도 토지 매입을 강행한 점 등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또한 일자리재단이 동두천시에 계약 해제권을 보유한 점을 들어 막대한 토지 정화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본다”, “다만, 이전에 대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종합해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권 대외협력관 채용과 관련하여 “1차 채용 때 고득점자 이외에도 대외협력관 직무에 적합한 다른 지원자들이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적격자 없음’을 사유로 2차 채용을 진행한 것이 이해가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2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범죄취약 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도민의 안전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했던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지원사업 확대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설치 화장실 수 증가는 긍정적이나 23년도 상반기 534개소의 비상벨 운영 실태분석 결과 가동건수 819건 중 위험상황 9건(1.1%), 장난·오신고 810건(98.9%)으로 장난·오신고의 비율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수자원본부 김태수 수질총량과장은 “월 1회 비상벨 설치장소를 점검하지만, 주민들이 호기심으로 누르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허위신고로 경찰도 어려움과 부담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 거짓신고시 6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담당 경찰도 많은 신고 건에 일일이 대응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유 위원장은 “비상벨 설치로 시각적 예방효과도 있지만, 허위신고를 방치할 수는 없으며 문제가 지속될 경우, 실제 비상상황 발생시 벨을
(뉴스폼) 정종윤(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동)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은 23일 도시정책실에 대한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합건물형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주거전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1년 유예됐지만,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혼란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수원시 생숙 137개소 중 32개소가 호실별 분양이 이루어진 집합건물이라면서, “집합건물의 경우 호실별 소유자가 달라 숙박시설 신고가 매우 어려운데도 조치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수원시 전체 생숙 중 92%(137개소 중 127개소)가 팔달구에 모여 있다”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합건물형 생숙에 대한 별도 대응방안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생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문제가 발생해도 보호받을 길을 없다”면서, “제2의 전세사기가 생숙에서 나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은 오늘 23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 도시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영흥숲푸르지오 아파트 부출입구의 개설 민원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채 의원은 도시계획과에 2019년 수원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당한 교통수요가 유발될 것으로 예측하여 출입구 2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교통영향평가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1,500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의 주출입구가 하나라는 점과 영흥공원 방문객과 맞물려 입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7개의 부서가 논의했음에도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는 부분을 비판했다. 특히, 비상시에 사용해야 하는 부출입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사례를 제시하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현 상태를 행정에서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교통영향평가의 재검토 등 법적․행정적․부서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채 의원은 “행정에서는 3~4년전 교통영향평가 결과만을 내세운
(뉴스폼)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연구모임 시즌2’(김계순 대표의원·한종우 의원·유영숙 의원·배강민 의원)는 지난 21일 ~ 22일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소재 특수학교를 방문했다. 연구모임은 김포시에 특수학교 추가설립 필요성을 공감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 김포시 접목방안을 모색하고자 기초지자체 중 특수학교 분리 신설을 추진한 원주시 원주청원학교와 봉대가온학교를 방문했다. 첫 번째 방문지인 원주청원학교는 원주시 행정중심가, 동시에 중·고등학교 사이에 위치해 등하굣길 자연스러운 통합교육이 이뤄지고 있었다. 관계자들과의 정담회에서 김계순 의원은 "김포시는 장애가 있는 학생들 대부분 새솔학교(특수학교) 입학을 원하지만, 정원의 한계로 입학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대기자 수만 증가하고 있다. 70만 인구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김포시 장애학생 수 또한 증가할 것이라 예상됨에 따라 특수학교 추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원주청원학교의 경험과 노하우 등 많은 조언을 부탁드린다.”라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유영숙 의원은 학교를 분리 신설하게 된 계기 및 신설 이후
(뉴스폼)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 고양시청 직장운동부 9개 종목의 선수단, 감독, 코치진을 초대하여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직장운동부에 대한 의견 수렴과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1ㆍ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각 종목별 선수들이 자유롭게 참석하여 직장운동부 선수로서 느끼는 고충을 토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건의 사항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선수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선수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종목별 주장, 감독, 코치진을 초대하여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면서 겪는 예산과 시설 투자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직장운동부의 향후 운영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송규근 위원장은 직장운동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부족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 경청한 애로사항에 대해 “의회 절차상 단기간에 바로 개선하기 어렵더라도 잊어버리거나 멈추지 않고 집행부에 계속 건의하여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소자 의원은
(뉴스폼)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고양시정연구원이 11월 23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토론회에서는 고양시정연구원의 ‘고양시 주거실태 조사 및 주거 복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의 관심어린 질의에 연구를 수행한 김리영 박사는 성심성의껏 답변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과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원들은 고양시민의 현재 주거실태와 주거 복지에 대해 통계를 기반으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고, 특히 1인 청년가구의 주거실태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선영 의원은 공공임대보다 본인 소유의 주택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한 시책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추가 연구를 당부했다.
(뉴스폼) 파주시의회 대외교류협력 연구단체는 24일 1층 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단체 소속 최유각, 윤희정, 목진혁, 박은주, 박대성, 손형배 의원과 파주시청 담당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해 ‘대외교류협력이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수행기관의 발표 내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최종 연구보고서는 파주시 대외교류사업의 확대와 발전을 위해 인적 교류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학술·지역사업·청소년문화 교류로 확대해야하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적 활동은 물론 지역과 지역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이 포함돼야 함을 강조했다. 최유각 대표의원은 “100만 도시를 준비하는 파주시의 발전을 위해 대외교류협력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며 “본 연구를 발판 삼아 파주시의 대외교류협력이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 시흥시의회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가 11월 23일 첫 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0월 31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의결하고 조사특별위원회를 김선옥, 이건섭, 김진영, 이상훈 의원으로 구성했다. 이상훈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2015년 신천·대야·은행 등 구도심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이후 해당 권역에서 수백 건에 달하는 민원이 발생했다”라며 “민원과 관련해 살펴본 결과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하면서 건물에서 나온 하수관을 도로에 묻힌 하수관로와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 건물의 오수와 우수 등이 역류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수년간 원인도 모른 채 침수 피해를 입고 보상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하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 조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이상훈 위원, 부위원장에 김진영 위원을 선임하고 활동의 추진 방향과 일정
(뉴스폼) 화성시의회는 23일, 향남읍에 위치한 화성시남부사회복지관에서 열린‘2023 화성시 사회복지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화성시 연구위원,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사회복지 종사자, 화성시민 등 약 70여명이 참석하여 100만 특례시를 앞둔 화성시민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탐색했다. 김경희 의장은 축사에서“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사회복지 관계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꽃을 아무리 숨겨도 꽃 향기가 나는 것처럼 복지는 잘 드러나지 않아도 그 향기는 은은하게 퍼진다”며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화성시민 모두가 행복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사회복지 관계자 분들을 지속적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포럼은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권오균(화성시연구원 연구위원)이 ‘화성시 복지균형발전 방향과 전략모색’주제발표 후, 우정석(서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최혁(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전준희(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최혜욱(화성시 동탄 노인복지관 관장), 김현민(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