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1월 22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당호 수질관리와 물산업 육성 방안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문병근 의원은 “팔당호 내 쓰레기 적재와 녹조 등 관련 문제들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도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녹조현상과 홍수로 수질이 가장 좋지 않은 여름철에도 검사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음용수로 활용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더욱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문병근 의원은 “현재 물산업 육성 지원 대상의 범위가 매우 넓다”며 “산업기준분류표상 물산업 보다는 플랜트 산업에 가까운 분야를 ‘물산업 육성’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물산업에 대한 정확한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용욱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현재 물산업 육성 지원을 받고있는 기업은 생수 등 물 관련 제품 제조업이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하며, “일부 시설 및 엔지니어링 관련 업체에도 지원이 이루어지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2일 소관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하여 장대석·방성환 부위원장, 강태형·곽미숙·김판수·남종섭·박명원·서광범·이오수·임상오·최만식 위원과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김성남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자 예산 심사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에 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내년도 경기도 전체 예산이 2조 1,800억 원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정 관련 예산 비중은 올해 3.7%에서 3.3%로 줄어들었다”며 줄어든 예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감사를 시작했다. 장대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로컬푸드 직매장, 마켓경기, 학교급식 등 유통·공급 시스템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체계를 갖추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성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치유농업의 효능이 입증되고 지난 5월 조례도 대표발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이 22일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계절근로자 비자 담당공무원의 업무 과중 및 경기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최하 실적 등에 관해 지적했다. 임 의원은 계절근로자 비자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고 언급하며, “연천군 계절근로자 담당 공무원의 경우 외국인 1인당 25종 이상의 서류를 스캔하고 개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올해 무려 170명의 비자 서류를 처리하느라 매일 야근하는 것이 문제”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계절근로자 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과도한 업무로 공무원이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시·군 계절근로자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에 따른 인력 충원 또는 법무부에 계절근로자 비자업무 개선 요구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하고 있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경기도는 지금까지 단 2개 마을만 선정되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 실적을 기록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마을단위로 친환경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좌장을 맡아 22일 용인시 관곡초등학교(기흥구 구갈동)에서 열린 ‘경기도 소규모학교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은 관련조례 제개정을 비롯한 교육청 내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하나인 이번 토론회는 도심 내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선문대학교 교양학부 안병훈 교수는 “원도심 소규모학교 지원방안으로 경기도 원도심 소규모학교 조례·예산 마련 전담 부서 구축,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학교규모 기준 정립, 교사의 교육 및 행정 업무의 차등적 지원과 지역 사회, 지자체, 도시공사와의 연계 협력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은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교사들의 근무환경이나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교사들의 공모사업 부담을 줄이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강화, 보조교사의 지원 시급 등 학생수로 결정되는 교육정책이 아닌 소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지난 22일 수자원본부를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의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도지사, 이제는 기후도의회로 기후 관점에서 도정을 바라보아야 한다.”며 기후 관점에서 임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소회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3일(월) 도시주택실 감사를 시작으로 14일(화) 경기주택도시공사, 20일(월)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광역환경관리사업소, 21일(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이어 22일(수) 수자원본부 감사를 마지막으로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유호준 의원은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개발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이 모두 탄소배출원”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을 탄소총량 관점에서 관리해야 함을 강조했고,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 평가에 대해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환경등급 평가가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환경성 검토인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 평가 기준을 생태다양성, 탄소흡수량 관점으로 전환할 것”을
(뉴스폼) “도민 건강권 보장과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7)는 22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속 부서(질병정책과, 보건의료과, 공공의료과, 감염병관리지원단, 건강증진과, 정신건강과, 식품안전과)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빈대 피해 예방 종합대책 철저 추진 및 열악한 복지시설과 다중밀집 지역 방역 강화,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기관의 지속적 위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방역 소독제 유해성에 대한 대책, 노인 고독사와 자살 문제 해결 위한 복지국-보건건강국 간 TF팀 구성 운영, 장애인 예방접종 시 방문 접종 추진, 공직자 마약 예방 교육 및 교육청과 연계한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등을 제안했다. 특히, '2030 핑크리본 유방암 검진 사업'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강한 질타가 있었다. ‘2030 핑크리본 유방암 검진 사업'은 우리나라 여성암 발생률 1위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2030 여성의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가 추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2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내 지역 간의 교육 편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저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지 1년 4개월 동안 경기도 31개 시․군의 교육 편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그럼에도 경기도 북부권과 동남부권에, 그리고 도심과 구도심 간에 여전히 교육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제1, 2 부교육감에게 “지역 간 인사편성, 교육지원, 교육행정 운영 등에 교육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상에 대하여 알고 있냐”를, 그리고“경기도 동남부와 북부 권역은 ‘3급지’라는 지역으로 전출자 수가 많아 그만큼 신규임용자 역시 많은 지역인데 최근 5년간(19년~23년) 신규임용자 일반 현황자료를 보면, 5년간 신규임용자 수는 109명이고 전출자 수는 94명으로 상당히 많은 전출자가 있고, 2년 미만의 8․9급 정원이 120% 정도이고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2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된 2023년 경기도 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흥교육지원청 학교개방 우수 사례 ▲성남교육지원청의 학생맞춤 지역 연계교육과 학교돌봄터 운영 ▲교육과정평가원과 고등학교 1,2학년 모의평가 실시에 대한 논의 ▲북부지역 교육의 열악한 현실파악 강조 ▲교육관련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 등 질문이 이어졌다. 김선희 의원은 어제(11.21) 보도자료에 모의고사 대상을 고3 학년에서 고1, 2 학년으로 수정한다고 했고 교육과정평가원의 사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2024년에는 10월중순에 치룰 수 밖에 없는 사정을 모의고사 실시 대상 학교에 충분히 알리고 소통하여 이해를 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시흥교육지원청의 학교운동장 개방 사례를 칭찬하며 “운동장 개방에 대해 MOU를 통한 교육지원청·지자체·학교·체육회가 협력하여 학교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도 학교운동장 개방 의 좋은 사례로 알려 줄것을 당부했다. 성남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판교테크노밸리처럼 기업 환경 기반이 잘 조성되어있는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1)은 22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물공급 소외지역 해소 및 급수취약지역 상수도시설 확대를 촉구했다. 23년 상수도 분야 도비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경기도 내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광역 및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식․용수로 사용 중이며, 수질오염 및 원수고갈 등으로 지방상수로의 전환이 필요한 지역이어야 한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소규모 수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가능하나 지하수만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신청조차 할 수 없다.”며 신청요건 변경 검토를 지시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경기도 자체 규정이므로 검토는 할 수 있으나, 올해 예산은 34억원인데 반해 신청액은 90억원이 넘어 완화시 대상지역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하수만 사용하는 지역들은 문제 발생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 물공급 소외지역 관리 방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경기도 수자원본
(뉴스폼)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 고독사와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소관 기관인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이 노인 TF를 구성하여 활동하라고 주문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는 노인 고독사와 노인 자살자 수가 가장 많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이 TF를 구성하여 노인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지만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없다”며 “독거노인을 예로 들겠다. 독거노인과 관련된 주 사업은 복지국 소관 업무이지만, 독거노인의 건강과 관련된 업무는 보건건강국 소관이다. 만약 노인 고독사가 발생했다면 이 원인이 고의적 자해인지, 의료 기관 방문 어려움으로 인한 병사인지 등을 파악해야 하며, 이 문제 해결은 결국 여러 기관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동규 의원은 “특히 경기도 노인 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독거노인 수와 노인 자살자 수 사이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