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2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된 2023년 경기도 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흥교육지원청 학교개방 우수 사례 ▲성남교육지원청의 학생맞춤 지역 연계교육과 학교돌봄터 운영 ▲교육과정평가원과 고등학교 1,2학년 모의평가 실시에 대한 논의 ▲북부지역 교육의 열악한 현실파악 강조 ▲교육관련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 등 질문이 이어졌다. 김선희 의원은 어제(11.21) 보도자료에 모의고사 대상을 고3 학년에서 고1, 2 학년으로 수정한다고 했고 교육과정평가원의 사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2024년에는 10월중순에 치룰 수 밖에 없는 사정을 모의고사 실시 대상 학교에 충분히 알리고 소통하여 이해를 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시흥교육지원청의 학교운동장 개방 사례를 칭찬하며 “운동장 개방에 대해 MOU를 통한 교육지원청·지자체·학교·체육회가 협력하여 학교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도 학교운동장 개방 의 좋은 사례로 알려 줄것을 당부했다. 성남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판교테크노밸리처럼 기업 환경 기반이 잘 조성되어있는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1)은 22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물공급 소외지역 해소 및 급수취약지역 상수도시설 확대를 촉구했다. 23년 상수도 분야 도비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경기도 내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광역 및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식․용수로 사용 중이며, 수질오염 및 원수고갈 등으로 지방상수로의 전환이 필요한 지역이어야 한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소규모 수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가능하나 지하수만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신청조차 할 수 없다.”며 신청요건 변경 검토를 지시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경기도 자체 규정이므로 검토는 할 수 있으나, 올해 예산은 34억원인데 반해 신청액은 90억원이 넘어 완화시 대상지역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하수만 사용하는 지역들은 문제 발생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 물공급 소외지역 관리 방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경기도 수자원본
(뉴스폼)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 고독사와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소관 기관인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이 노인 TF를 구성하여 활동하라고 주문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는 노인 고독사와 노인 자살자 수가 가장 많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이 TF를 구성하여 노인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지만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없다”며 “독거노인을 예로 들겠다. 독거노인과 관련된 주 사업은 복지국 소관 업무이지만, 독거노인의 건강과 관련된 업무는 보건건강국 소관이다. 만약 노인 고독사가 발생했다면 이 원인이 고의적 자해인지, 의료 기관 방문 어려움으로 인한 병사인지 등을 파악해야 하며, 이 문제 해결은 결국 여러 기관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동규 의원은 “특히 경기도 노인 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독거노인 수와 노인 자살자 수 사이에는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1일 경제노동위원회 종합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된 사항들을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경제투자실에 일자리재단 이전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토지 매매 시 일자리재단 이사회의 의결이 없었던 점, 토지가 오염됐음을 인지하고도 일자리재단에 토지를 매입하게 한 점, 막대한 세금이 정화 비용에 투입될 것을 알고도 토지 매입을 강행한 점 등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또한 일자리재단이 동두천시에 계약 해제권을 보유한 점을 들어 막대한 토지 정화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본다”, “다만, 이전에 대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종합해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권 대외협력관 채용과 관련하여 “1차 채용 때 고득점자 이외에도 대외협력관 직무에 적합한 다른 지원자들이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적격자 없음’을 사유로 2차 채용을 진행한 것이 이해가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2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범죄취약 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도민의 안전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했던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지원사업 확대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설치 화장실 수 증가는 긍정적이나 23년도 상반기 534개소의 비상벨 운영 실태분석 결과 가동건수 819건 중 위험상황 9건(1.1%), 장난·오신고 810건(98.9%)으로 장난·오신고의 비율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수자원본부 김태수 수질총량과장은 “월 1회 비상벨 설치장소를 점검하지만, 주민들이 호기심으로 누르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허위신고로 경찰도 어려움과 부담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 거짓신고시 6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담당 경찰도 많은 신고 건에 일일이 대응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유 위원장은 “비상벨 설치로 시각적 예방효과도 있지만, 허위신고를 방치할 수는 없으며 문제가 지속될 경우, 실제 비상상황 발생시 벨을
(뉴스폼) 정종윤(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동)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은 23일 도시정책실에 대한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합건물형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주거전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1년 유예됐지만,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혼란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수원시 생숙 137개소 중 32개소가 호실별 분양이 이루어진 집합건물이라면서, “집합건물의 경우 호실별 소유자가 달라 숙박시설 신고가 매우 어려운데도 조치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수원시 전체 생숙 중 92%(137개소 중 127개소)가 팔달구에 모여 있다”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합건물형 생숙에 대한 별도 대응방안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생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문제가 발생해도 보호받을 길을 없다”면서, “제2의 전세사기가 생숙에서 나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은 오늘 23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 도시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영흥숲푸르지오 아파트 부출입구의 개설 민원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채 의원은 도시계획과에 2019년 수원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당한 교통수요가 유발될 것으로 예측하여 출입구 2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교통영향평가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1,500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의 주출입구가 하나라는 점과 영흥공원 방문객과 맞물려 입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7개의 부서가 논의했음에도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는 부분을 비판했다. 특히, 비상시에 사용해야 하는 부출입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사례를 제시하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현 상태를 행정에서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교통영향평가의 재검토 등 법적․행정적․부서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채 의원은 “행정에서는 3~4년전 교통영향평가 결과만을 내세운
(뉴스폼)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연구모임 시즌2’(김계순 대표의원·한종우 의원·유영숙 의원·배강민 의원)는 지난 21일 ~ 22일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소재 특수학교를 방문했다. 연구모임은 김포시에 특수학교 추가설립 필요성을 공감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 김포시 접목방안을 모색하고자 기초지자체 중 특수학교 분리 신설을 추진한 원주시 원주청원학교와 봉대가온학교를 방문했다. 첫 번째 방문지인 원주청원학교는 원주시 행정중심가, 동시에 중·고등학교 사이에 위치해 등하굣길 자연스러운 통합교육이 이뤄지고 있었다. 관계자들과의 정담회에서 김계순 의원은 "김포시는 장애가 있는 학생들 대부분 새솔학교(특수학교) 입학을 원하지만, 정원의 한계로 입학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대기자 수만 증가하고 있다. 70만 인구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김포시 장애학생 수 또한 증가할 것이라 예상됨에 따라 특수학교 추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원주청원학교의 경험과 노하우 등 많은 조언을 부탁드린다.”라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유영숙 의원은 학교를 분리 신설하게 된 계기 및 신설 이후
(뉴스폼)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 고양시청 직장운동부 9개 종목의 선수단, 감독, 코치진을 초대하여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직장운동부에 대한 의견 수렴과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1ㆍ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각 종목별 선수들이 자유롭게 참석하여 직장운동부 선수로서 느끼는 고충을 토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건의 사항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선수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선수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종목별 주장, 감독, 코치진을 초대하여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면서 겪는 예산과 시설 투자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직장운동부의 향후 운영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송규근 위원장은 직장운동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부족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 경청한 애로사항에 대해 “의회 절차상 단기간에 바로 개선하기 어렵더라도 잊어버리거나 멈추지 않고 집행부에 계속 건의하여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소자 의원은
(뉴스폼)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고양시정연구원이 11월 23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토론회에서는 고양시정연구원의 ‘고양시 주거실태 조사 및 주거 복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의 관심어린 질의에 연구를 수행한 김리영 박사는 성심성의껏 답변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과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원들은 고양시민의 현재 주거실태와 주거 복지에 대해 통계를 기반으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고, 특히 1인 청년가구의 주거실태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선영 의원은 공공임대보다 본인 소유의 주택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한 시책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추가 연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