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2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성남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신경자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노인 복지 증진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현안 정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돌봄 수요 증가에 비해, 열악한 요양보호사 처우와 이로 인한 심각한 구인난 해소 대책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들은 요양보호사들의 활동 기피는 노인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현실화 등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65세 미만 요양보호사에 대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 실시 도 요청했다. 독감 등 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의 감염예방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종현 위원장은 “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1월 7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27일 제372회 제2차 상임위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의 ’24년도 재정운용 방향을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어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극재정을 추진하여 ’23년보다 2조 1,868억 원 증액 편성한 데 비해 문화체육관광국은 오히려 300억 원이 감액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수요 증가에 따라 확장성이 요구되는 현재의 흐름에 경기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말하며 “경기도가 추구하는 ‘확장 재정’의 기조에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일반회계 기준) 대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비중은 ’19년 이후 지금까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내년도 예산안은 가장 낮은 1.66%로 하락했다”고 말하며 “시·도별 문화체육분야 1인당 예산 비중은 더욱 심각해 ’23년 본예산 기준 전국 최하위인 4만 5천 원밖에 되지 않고, 여기서 예술인 기회소득 예산을 제외하면 더 낮아진다”고 꼬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은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 후속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 수탁기관 선정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지난 22일 경기도 관광산업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최승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어 “수탁기관 공모 시 응모 자격 문제, 심의위원의 편중된 구성, 현재 선정된 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 의혹이 증폭되는 사유들이 너무 많다”며 문화관광해설사 수탁 교육기관 선정에 의문점이 많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섬세하지 못했던 행정 역량을 질타했다. 이에 관광산업과 관계자는 “공모사업 진행 중 부족한 부분이 많아 아쉽지만, 절대로 특정 기관이 선정되도록 하는 행위는 없었다”며, “내년 공모사업엔 내실을 강화해 추후 절대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아무리 예산이 작은 사업이라도 수탁기관 공모 시 자격요건이나 심사 기준 및 위원 선정에 신중을 기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뉴스폼) “학교 신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닌 미래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일입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11월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김미리 경기도의원(교육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남양주2),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한근수 과장 , 정일영 사무관과 ‘수원 광교택지개발지구 이의8초·중 신설’ 관련 현안 정담회를 열고, 차질 없는 개교를 당부했다. 이의8초는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에 따른 추가 학교 설립 합의에 따라 광교택지개발지구 과대 ·과밀 해소를 위해 추진됐으나 설립이 늦어졌다. 이로 인해, 광교택지개발지구 중심 지역인 산의초 및 신풍초는 과대 ·과밀로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광교중학군 내 중학생 수 증가로 이어졌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 따른 과밀학급 과밀 해소 추진 정책을 반영하여 이의8초·중 신설이 추진 중이며, 2027년 3월 개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의8초·중의 학급 및 학생 수는 초등 12학급 336명, 중등 12학급 329명이다. 학급당 인원은 초등 28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제372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노동국 본예산 심의에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과 외국인정책 사업의 예산 감액을 확인하고 사업의 단절에 따른 정책 효과 약화를 우려하며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원길 의원에 따르면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은 104명의 인력으로 도내 사업장 노동안전 점검 27,519회, 개선요청 64,464건 개선완료 51,457건으로 그 효과를 높게 평가하며 노동 현장의 안전을 위해 사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안전지킴이를 9개월이 아닌 1년 단위로 계약하고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의 연속성을 통해 사업을 점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원길 의원은 광역 단위 사업을 공공기관 위탁으로 진행하는 노동국의 정책결정이 시군과 노동 현장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반감시키는 것이라 지적하고 노동국이 추진하는 전반의 사업에서 공공기관 위탁의 타당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외국인정책과의 외국인주민 인권증진과 지역사회적응 지원사업 예산의 삭감은 외국인주민 증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27일 열린 문체위 소관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및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예산 감액을 우려하며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기라고 당부했다. 윤충식 의원은 “시·군에서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지도자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예산이 39%나 감액됐다”고 말하며 “팬데믹 이후 생활체육 참여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크니 감액이 아닌 증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사업도 1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감액됐다”고 밝히며 “예산이 증액되어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서로 어울려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답변에 나선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시·도 분담 비율의 조정으로 도예산이 줄었지만, 사업들이 적극 추진되도록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생활체육행사 시 보조인력이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한 뒤 “장애인 관련 체육행사에서는 충분한 예산을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지피티 TF 예산안에 대해 질문하고, 도정 내 행정 효율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상현 의원은 “올해 2월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챗 GPT 도정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경기도의 공무원 수는 인구 수 대비 현저히 부족하기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업무 효율화는 도정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주장했다. “3월에는 경기도를 바꾸는 시간에서 지피티 혁신 포럼을 열고 道 경쟁력 향상 방안을 논의하고, 행정1부지사가 TF 단장, 총괄간사는 정책기획관, 총괄은 기획담당관으로 바로 경기지피티 TF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도정 핵심 전략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추진 전담 기구까지 만들었는데, 사업은 대부분 AI빅데이터산업과에서 추진했으며, 총괄을 맡고 있는 기획조정실 성과계획서에는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지피티 TF가 단년도 사업인지 헷갈릴 정도로 예결산 자료가 없으며 24년 본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지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지난 24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를 대상으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2023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향후 경기도 철도망 확충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영민 의원은 “이전 경기도지사는 광역뿐만 아니라 도내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 집 앞 철도시대’를 열겠다며 교통정책을 발표했었으나, 실제 이번 2024년도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안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내 집 앞 철도시대’는 허울 뿐인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실제 해당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중앙정부 등의 협력이 선행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관련 실적, 예산 집행 및 편성을 확인해보면 경기도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면서 철도항만물류국의 미래 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미진한 대응 부분을 재차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철도사업의 경우 경기도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설명하며 “경기도 철도망에 대한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국회·중앙정부·경
(뉴스폼)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는 24일 포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포천상담소에서 가졌다. 이날 포천교육지원청 정안순 행정과장은 “일동지역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공동사택 외에는 원룸 등 마땅한 거주지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교직원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여 '일동 교직원 공동사택 증축'이 필요하며, '일동초 수영장 증축'은 관내 학교의 수영 실습 활성화 및 지역주민 건강 증진 및 여가활동 기회제공으로 행복한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며 추진 목적과 사업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이에 윤충식 의원은 “일동 교직원 공동사택 증축은 관내 교직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선생님들이 안정적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사항이며, 일동초 수영장 증축은 지역사회 수영장 부족으로 생존수영 실습의 어려움 해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으며 “포천시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소통으로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1월 27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심사에서 홍보기획관에 대해 새로운 경기교육 콘텐츠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홍보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년도 홍보기획관 세출예산 총액은 2023년 70억3,908만 원보다 약 5억 원 증액된 83억3,354만 원이다. 그 중 홍보 관련 예산은 △청소년방송운영 4억7,836만 원 △교육정책홍보 75억1,311만 원 등 약 80억 원이다. 이인규 의원은 “홍보기획관에서는 5억 원 증액에 대해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 콘텐츠 제작 증가’ 등의 이유를 내세우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경기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 체감도가 낮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도교육청의 ‘자율ㆍ균형ㆍ미래’라는 새로운 캐치프레이즈가 담긴 옥외 시설물 등 홍보물을 거의 볼 수 없다”고 말하며, “심지어 북부와 남부를 오가며 이용할 수 있는 G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