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최서윤 광주시의회 의원은 27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규모 공동주택 민원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리’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2021년 1월 고산1지구 시행사인 ㈜포스코건설과 금호베르빌측에서 작성한 합의서에 금호베르빌 단지 서쪽 후문쪽으로 9m 너비를 확보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 및 도로개설 협조”라고 되어 있으나, 포스코 2차 준공을 앞둔 현 시점에서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 대규모 공사를 진행할 때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와 기반시설 부담협약을 진행하며, 시공사는 사업대상지 인접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그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협상을 실시하기도 한다.” 고 했다. 또한, “광주시는 지난 몇 년간 대규모, 소규모 택지개발로 도시가 확장되어 왔으나, 시공사가 지구 내 개발만하고 기반시설 정비를 놓친 경우가 많아 교통지역, 빌라천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고, 도시계획도로, 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이 완성되지 않아 '주택법'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로 아파트 준공처리 하는 경우가 다반사” 라고 했다. 끝으로, “시공
(뉴스폼)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브랜드마케팅 연구회'는 지난 23일 광주시 브랜드마케팅 전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3 광주시 문화예술 아트밸리 전략 컨설팅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약 400만 건의 SNS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광주시는 광주광역시와 인지도 등의 간섭이 있고, 주변 도시 대비 지역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나 향후 광주시 도시 브랜드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특히 광주시에 소재한 남한산성은 인지도에서 높은 검색량을 나타냈으나 연관어는 주로‘카페, 베이커리, 맛집 등’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우리시의 대표 문화유산인 남한산성에 대하여 △시즌별 브랜드 및 이미지 제고 △축제 활성화 △캐릭터를 활용한 도시브랜드 강화 및 도시 분위기 조성 △도시 브랜드 포지셔닝 △광주 아트밸리 조성 △남한산성이 광주시에 소재함을 부각시키는 시인성 개선 △방문객 접근성 개선 △국책 공모사업 유치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이번 용역을 통해 인근 기초자치단체와 글로벌 통합 축제 및 국내외 주요 문화예술 도
(뉴스폼)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의원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2023년 제2차 정례회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에 대비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최민수 지방자치의정연구소 소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을 초빙하여 진행됐다. 동두천시의회는 첫째 날 교육으로 예산심사 기법 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했다. 둘째 날 교육에서는 예산분석 실무 교육이 진행되어 2024년 본예산안 심의를 위해 의회의 실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은 2023년 제2차 정례회를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내년 한 해 시 살림을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깊이 있는 심의를 진행하고,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조정교부금의 배분편차에 대해 지적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최민 의원은 “올해 기획재정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정활동은 도민이 위임해 준 권한임을 잊지 않고, 더욱 엄정한 태도로 24년도 본예산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민 의원은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에 확장재정을 질문하며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최 의원은 “확장재정 기조의 최우선 목적은 민생 부양에 있다”고 강조하며, “민생과 맞닿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극심한 편차는 비효율적 예산 집행과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1년도에는 도가 시·군에 배분한 최종 조정교부금은 약 5조 4,644억 원으로 당초 교부액 3조 5,283억 원보다 54.9%가 증가한 사실과 22년의 최초 교부금액은 5조 1,555억 원인 반면, 최종 배분액은 4조 6,136억 원으로 10.5% 감액한 사실을 지적했
(뉴스폼)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2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 대상으로 열린 2024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먹거리 도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건강국’의 역할과 최근 큰 사회적 문제가 되는 ‘밀수 중국산 소시지 유해성’ 문제의 철저 관리와 조사를 당부했다. 청소년과 젊은 층에 ‘맵고 얼얼한 맛’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음식 마라탕과 훠궈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맞추어 거기에 들어가는 중국산 불량 식자재의 밀수가 해를 거듭하며 증가하는 상황이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최근 중국산 소시지와 가짜 명품, 담배 등 797억 상당의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중국 총책 조직과 국내 유통책 등 공범 8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중 소시지 같은 육가공 식품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국내 반입이 엄격히 제한돼 있지만 불법으로 들여온 것이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마라탕은 우리 국민들이 애호하는 중국 음식으로 불법 중국산 소시지 원재료 가축의 위생 및 제조 과정에 들어가는 불법적 보존제·방부제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도민의 건강에 심각한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회장 김재균)는 2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맞벌이 부부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회장(더불어민주당, 평택2)과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비롯해 본 연구용역의 수행을 맡은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과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본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신승연 교수는 중간보고를 통해, 현재까지 진행된 ▲ 관련 문헌 검토·분석 결과, ▲ 맞벌이 부부 인터뷰, ▲ 관련 정책 및 광역지자체 조례 분석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조용호 의원과 국중범 의원은 “진행된 연구가 광범위한 측면이 있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연구 주제에 맞게 일·생활 균형 관점뿐만 아니라 보육·돌봄과 관련된 연구·분석을 추가로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재균 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도시, 농촌 등 지역 유형에 따라 인터뷰 대상을 선정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세부적인 내용을 잘 연
(뉴스폼)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가 11월 27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 일정에 돌입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5,325억1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5,624억8천3백만원 대비 299억원6천5백만원 감소됐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총액인 32조 1,639억원의 1.66%로 상임위별 소관 예산 중 가장 낮은 비중이다.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도 전체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증가했으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은 감소했다”며, “이는 코로나 이후 증가된 도민의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2023년 본예산 기준 경기도의 시·도별 문화체육 분야 1인당 예산은 4만원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이며, 이조차도 기회소득 예산이 포함된 수치이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전국 최대규모인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이 타시도 대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른다”고 지적하며, “여야 의원들이 이구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27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종자관리소의 사업과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 우수 종자 보급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오수 의원은 종자관리소의 정선시설 노후로 인해 매년 시설 정비와 보수공사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철저한 점검과 시설관리를 통해 우수종자 생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오수 의원은 2024년 본예산에 반영된 제망기 수리 예산과 관련하여 “보통 탈곡기의 내구연한이 9년인데, 현행 사용 중인 제망기는 13년이나 사용하고 있다”며, “깨끗한 종자 공급을 위해서는 불순물 등을 걸러주는 제망기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신규 기계로 교체하여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 생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종자관리소 연천 분소의 원종 재배지 연결교각이 파손됐다는 제보를 언급하며, 현재 농기계 통행이 제한되어 재배지가 휴경 중인 상황에 대해 원종 생산에 차질 없도록 소장이 직접 해당 장소에 방문하여 확인하고 조속히 복구하도록 지시했다. 이오수 의원은 “
(뉴스폼)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11월 27일 열린 문체위 소관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집행부가 좀 더 촘촘하게 챙기라고 당부했다. 황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 본예산 총액이 2023년에 비해 300억 원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고, 집행부가 의회 소관 상임위와의 소통과 협의를 게을리한 부분을 질타했다. 이어 황 부위원장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해 질의를 시작했다. 황 부위원장은 “최근 집행부가 의회와의 소통과 협의를 소홀히 하는 문제가 체육인 기회소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라고 운을 뗀 후 “제도의 취지인 체육의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만큼 절차상 흠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황 부위원장은 “일반화해서 보자면 비인기종목 선수의 선수 생활 지속과 은퇴선수의 재사회화는 운동선수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전제한 뒤, “감당할 수 없는 불의의 부상을 당할 수 있고 선수 생명이 짧다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체육인 기회소득은 운동선수에게 활동
(뉴스폼) 경기도의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에 빨간불이 켜졌다.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도입 과정에서 지적됐던 추진 근거 부재 및 사전절차 미이행 등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답습하며, 연이어 의회와 행정절차를 무시한 결과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27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무리한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으로 인해 사실상 농정해양 예산이 감액됐음을 지적했다. 경기도는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기회 패키지 도입을 위해 2024년 본예산에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관련 법·제도 등의 사업추진 근거가 부재하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본예산을 편성한 데 따른 것이다. 방성환 의원은 2024년 경기도 일반예산 대비 농정해양 예산의 규모가 3.5%에서 3.3%로 감소했다며, “현재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내년 4분기 도입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4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올해 경기도가 확장 재정이라 했으나, 기본소득과 기회소득 예산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농정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