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28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도-도 교육청-시ㆍ군 교육지원사업 시행계획 현안 사항 질의·답변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신입생 무상 체육복 지원 예산 121억을 미편성한 것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김영훈 교육복지과장은 “추진 준비시간 및 사전 안내 부재로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2024년에 안정적 기반 마련 후 2025년도에 예산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답변했고 이에 국중범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미편성으로 무상 체육복을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라고 도 교육청의 예산 편성 사항을 지적하며 “내년 신입생과 학부모의 상실감과 원망은 오롯이 임태희 교육감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ㆍ고교 신입생 무상 체육복ㆍ교복 등 단체복 지원사업’은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체육복을 지원하는 사업(무상 교복 지원 확대)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기도가 제안한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 사업이다. 이번 경기도교육청에서 2024년 본예산 미편성으로 무상 체육복 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27일 2024년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 법인택시 처우개선비 감액 예산 및 광역버스 환승 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먼저 김정영 의원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수입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이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다”고 지적하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처우개선 사업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은 경기도 내 법인택시 업체에 근무하는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7만원(도비 5만원, 시군비 2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교통국 본예산안에는 2023년 예산보다 약 10억 원이 적은 92.3억 원이 편성됐다. 이어 김의원은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에 대하여 시군별로 시설 편차가 크고 특정 시군에 해당 사업이 집중되어있다고 지적하면서, “시군애 수요 조사를 하겠지만 경기 남, 북부 시군의 형편에 맞는 예산분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기북부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2회 정례회 상임위 1차에서 ‘경기도 기금운용’의 채무성 성격에 대하여 강력하게 질타했다. 정경자 의원은 ‘24년 지역개발기금 도 융자금(예탁금) 지출액은 1조 495억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30억원 대비 34,884%(1조 465억원)증가임을 언급하면서 예탁금 증가로 인한 도 재정 운용의 부담 가중에 대하여 우려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의 설치 목적은 경기도 시․군과 공사 등의 지역개발과 공공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렴하게 조달 ․ 공급하는데 있으나, 24년에 도가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던 상당수의 건설과 도로사업을 지역개발 기금을 활용하고자 함으로써 시․군․공사가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의 도 융자금은 일반회계에서 상환의무를 지게 되는 채무부담 성격의 자금임을 강조하면서, “도 융자금의 세부 지출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행태’”임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경기 진작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27일에 진행된 2024년 도시주택실 예산안 심사에서 사회적약자 및 주거취약층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감액된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경기도는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수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총 예산 증가액은 2조3천240억원으로 6.9% 증액 편성했으며,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증액(337억원)으로 증가(142억원, 2.2%)됐으나, 세출예산은 감소(△58억원, 0.6%)됐다. 백 의원은 “경기도 세수는 감소 됐지만 기금을 활용한 ‘확장 예산 편성’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은 증액됐다. 그러나 사회적약자와 주거취약층 지원사업 예산은 30% 이상 삭감됐다.”며 “이는 경기도 집행부의 예산 수립을 담당하는 예산담당부서의 월권으로 도지사의 공약 맞춤형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회적약자와 주거취약층이 희생 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혹이 든다.” 고 따져 물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주거복지기금 예산 감소로 인해 관련 예산들이 삭감됐다.”며 “추경 등에서 예산의 증액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대답했다. 백 의원은 예산심사 후 소회를 통해 “1억원 이상 신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은 28일 건설국 본예산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도 건설지원 사업’ 및 ‘지방도 보도 설치사업’ 등에 대하여 집중 질의했다. 허원 의원은 “지방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현행 절차에 의하면 공사 발주와 동시에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절차를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하지만 토지보상금액의 70% 이상의 금액이 확보되어야 토지보상비가 집행되어 결과적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일이 다반사”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토지보상 집행은 도민 불편을 초래한 것은 물론,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으로 도비 부담도 가중되어 왔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정선우 건설국장은 “지방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토지보상은 건설국, 건설본부에서 집행하나 일부 보상은 위탁계약을 맺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보상비 집행의 불합리한 부분을 인지하여 개선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도민 불편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허원 의원은 ‘지방도 보도 설치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2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일몰 혹은 삭감 위기에 처한 고용평등과 소관 여성 취업지원 사업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했다. 김진경 의원은 “중·장년여성취업지원사업, 일생활균형 지역특성화 사업,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등 공교롭게도 道 고용평등과 사업들이 줄줄이 일몰되거나 감액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길 원하는 여성들이 기댈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평등과가 너무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특히 타 사업들은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실적이 줄어들었음에 반해 중·장년여성취업지원사업은 오히려 수혜인원이 늘었다”며 “그만큼 경기가 어렵고 힘들수록 본 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 의원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그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운영비 및 인건비가 삭감되어 취업지원서비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월 28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하공간 사고의 철저한 예방 및 관리를 주문했다. 지하안전 관리체계 확립 사업은 지하사고 발생 시 전문가 현장자문 지원,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운영, 시·군 공무원의 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해 지하안전관리와 공공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3년에 1억 8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2024년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노동국 노동안전과로 업무가 이체되면서 1억 2천만 원이 감액된 6천만 원이 편성됐다. 김 의원은 “2014년 이후 2021년까지 전국에서 지반침하 1,736건이 발생했고, 이 중 21%에 해당하는 364건의 지반침하가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이는 전국 시·도 중 최다 발생률이다”라며 “경기도 시·군별로 지반침하 사고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부천시가 전체 지반침하 사고의 35.4%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반침하 사고가 잦은 사유는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굴착수반 건축공사에 대해 착공 전 굴착심의를
(뉴스폼)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28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과 이혜경 부위원장, 이대구 한명훈 한갑수 선현우 위원 등 위원회 일행은 이날 지역 모처의 안산 공동구시설을 방문했다. 안산 공동구시설은 지난 2000년에 준공돼 현재 안산도시공사가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공동구 내에 상수와 통신, 전력 등의 시설물을 수용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시 건설도로과 소관 공동구 유지관리비 10억 6,921만여원이 책정된 상태다. 이날 오전 의회에서의 심사를 진행한 위원들은 오후에 현장을 방문해 시설 관리 운영 현황과 주요 안전점검 실적에 대해 설명을 듣고 공동구 유지관리 예산의 적정성을 살폈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공동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하나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설비가 위치하고 있어 인력과 예산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소방·방재·방호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밀폐 공간 사고 대응 훈련과 점용시설물 주체와의 유기적인 비상연락체계
(뉴스폼)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은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일부 상임위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태와 관련하여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상정 및 의결되지 않아 지난 23일부터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것이나 아직 계획서 채택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광순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며, 의정활동의 꽃이라고도 한다. 2023년도 행감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성남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1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은 28일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덕진공원 내 연화정도서관에서 열린 용인시-전주시 자매결연 체결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이상일 용인시장, 우범기 전주시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용인시-전주시 자매결연 추진에 따라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각 분야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함께 긴급구호에 나서는 등 우호 협력 관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용인시와 전주시는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우수시책이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례 등을 공유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복구를 위해 서로 협력하게 됐다. 또한, 기흥역에서 열리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 전주시의 우수 농산물을 시민에게 선보이고 전주의 민간 기업이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도록 용인의 시민 통번역 서포터즈 등을 지원한다. 유서 깊은 역사·문화와 풍부한 관광자원 교류도 강화한다. 윤원균 의장은 “한국의 멋이 살아 있는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한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자매도시의 연을 맺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두 도시 간 지역특산물 구매,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