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1월 27일 경기도 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효율적인 재정안정화 기금 운영방안 및 남북평화협력 통일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승현 의원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하면서, “도민의 권익을 위해 24년도 본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승현 의원은 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한 질의에서 “도가 제시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산출근거는 순세계잉여금을 6,000억원 이상으로 가정하고 여기에 법정경비를 제외한 30%(1,464억원)를 미리 2024년도 통합안정화기금에 적립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최근 세수감소 현상과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도의 산출근거가 예측대로 될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하며 시기조절 등 개선방안 모색을 당부했다. 또한, 정 의원은 평화협력국 질의에서 적극적인 남북평화협력 통일교육의 확대를 강조하면서 안보이념 위주의 교육 이외에 한반도 통일 취지를 살려 다양한 교육의 확대 및 미래 통일을 위한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11월 27일 경기도 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운영에 대한 정책과 ‘DMZ 오픈페스티벌 사업’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민원에 대한 집행부의 불성실한 대응태도를 지적하면서 “도민의 권익을 위해 탄생한 도민감시단을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소극적인 운영을 한다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책이자 도민의 권익에 반하는 정책이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평화협력국 질의에서 ‘DMZ 오픈페스티벌 사업’의 방만 운영을 지적하면서 사업시행 주체의 미정과 공기관 위수탁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은주 의원은 “도민의 혈세 49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거대 사업을 하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내부 운영규정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방만한 운영이 될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집행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27일 교통국에 대한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자율주행형 버스 관련 조직개편, 교통정책 홍보예산 3분의1 삭감, 경기교통공사 위탁 수수료율 정상화를 지적하고, 전세버스 통신비 등 지원,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확충, PM 주차장 및 반납시스템 동시 확충,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완화 위한 전세버스 횟수 상향을 제안했다. 올해 7월에 판교에서 국내 첫 자율협력주행 ‘판타지 버스’가 시범운행을 시작해 2024년에는 안양과 화성에 운행계획을 갖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자율주행형 버스도 결국 대중교통인데 해당업무를 교통국이 아닌 미래성장산업국 첨단모빌리티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상용화가 되면 교통국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기형 의원은 “버스, 택시 등 현장에서 피드백을 받아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대중교통운영 노하우는 교통국에 축적되어 있는데 개발시점에서 현장 노하우가 반영되지 않고 상용화가 된다면 문제가 있으며, 미래 기술이 도입되더라도 사업의 본질은 교통에 있다”며 “조직개편을
(뉴스폼)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의료원 및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탕후루로 대표되는 특정 영상성분이 과다한 식품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비롯하여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미숙 의원은 “최근 10대를 비롯하여 탕후루로 대표되는 과당이 많은 식품에 대한 관심과 기호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당 식품은 장복할 시 당뇨, 고혈압 등 성인성 질환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먼저 해당 식품군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위험성을 도민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 내년 업무보고 전까지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여,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학생 인턴 사업의 학점 인정을 위한 MOU 및 참여 인원수 확대, 장애인 직무교육 확대, 골프 인구 증가와 이로 인한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조사 강화 등을 주문했다. &n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27일 여성가족국(윤영미 국장)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기존에 성과있는 사업들을 일몰한 2024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지적했다. 국중범 의원은 “아동놀이문화 확산 사업,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사업, 일상생활 균형 지역 특성화 사업은 그동안 아동의 성장 발달과 중장년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해 높은 사업실적 냈으며, 도민의 만족감이 높은 사업이었다”라고 말하며, “성과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일몰하면서 어떤 사업을 편성하려고 하는지 예산 편성안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국중범 의원은 “심지어 관련 예산들은 작년 예산 심의에서 상임위 의원들과 상의해서 편성한 사업 예산이다”라고 말하며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렇게 의원의 관심이 높은 사업을 일몰한다면,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의 신규 예산 편성은 절대 불가하다”라고 주장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예산 부서와 상의하여 사업을 일몰하게 됐다”라고 하며 “신규 편성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27일 경기도교육청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한 ‘맞춤형 진학 컨설팅’ 예산이 경기도와 31개 시ㆍ군의 예산과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한 사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 예산안 자료 검토 결과, 경기도와 31개 시ㆍ군의 2024년 정시ㆍ수시 대비 ‘1:1 맞춤형 진학 컨설팅’ 예산이 13억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경기도교육청의 ‘1:1 맞춤형 진학 컨설팅’ 예산은 6천7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아울러 내년도 예산에서도 직업교육 관련 예산 및 진로진학교육 운용예산 등이 대폭 감액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경기도와 31개 시ㆍ군의 수능 ‘1:1 맞춤형컨설팅’ 예산이 13억원이나,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은 불과 6천7백만원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수능 업무를 교육청이 아니고 경기도와 지자체로 넘게야 되는 것 아닌가?”, “일부 학생만 컨설팅을 받고 대다수는 예산이 부족하여 컨설팅을 못 받으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닌가?”, “경기도의 수능 응시생은 약 14만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72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019년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충북 오송 지하터널 참사, 코로나19 등 자연적, 사회적 재난 발생으로 개인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심리적 ․ 정서적 및 관계적 요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공동체 구성원 간 서로 돌보는 역할을 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주민들의 피해와 아픔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본 개정조례안에는 수해, 지진, 산불, 전염병 등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발생 시에 주민이 서로 협력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재난대응 활동 근거가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 현행 조례 제10조(사업)에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지역 내 재난 사전예방 ‧ 대응 ‧ 회복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마을이 주도적으로 재난을 예방, 대응, 회복한 사례는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 ‘수원 평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코로나 당시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7일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예산 확보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답례품 개선을 요청했다. 유경현 의원은 “승강기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국비 미편성을 이유로 사고대응 합동훈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면서, “나라에서 돈을 안주면 경기도는 손 놓고 있는 것인가, 전액 도비로 편성해서라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도, 시․군, 소방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이 합동으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 중대사고ㆍ고장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관계기관 긴급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올해는 수원시 등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에 최병갑 안전관리실장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수립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고 앞으로 승강기 안전을 위해 도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2023년도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실적이 약 2400만원에 불과한 등 부진한 점을 지적하고, 실적 개선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의 가짓수를 줄이고, 경기도만의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28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반려동물의 의식주와 연관된 정책·문화·산업을 병렬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고, 동물의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반려동물 연관 산업이 새롭게 부각 되는 와중에 2023년 경기도에 반려동물과가 신설됐으나 반려동물산업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방성환 의원은, 그간 반려동물 축제 등 문화와 산업을 결합한 사업 등을 지속 요구해 온 바 있다. 방 의원은 2023년 반려동물과에서 추진 중인 반려동물산업 관련 사업인 ‘반려동물산업 스타트업 발굴 및 창업지원’ 사업과 ‘반려동물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 “기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운영하던 사업의 담당 부서를 변경했을 뿐”이라며, “반려동물과 신설 1년이 되도록 신규사업은 커녕 제대로 실태조사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방성환 의원은 반려동물산업으로 정부에서 주력 산업으로 선정한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을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28일 2024년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예산심사에서 도로정책과 지역개발기금의 도로 보상비 사용, 지방도 관리계획 및 터널 방재시설 보강사업의 세부내역 부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먼저 김정영 의원은 2024년도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예산 세입 편성 요구에 따라 3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 했는데 세부 사업 내용을 보면 국지도건설과 도로확장포장공사 등 33개 공사가 있으나 공사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이 나와 있지 않아 예산의 과다 또는 과소 추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소중한 혈세인 3천억이라는 큰 예산이 제때 적시에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김의원은 지방도 관리계획 및 지방도 터널 방재시설 보강사업에 대해 예산서에 보면 산출내역에 기재된 내용인 인건비(80,000천원), 경비(25,000천원), 제경비 및 기술료 등(145,000천원), 고은터널 진입차단시설 등 1식 (1,650,000천원), 감악 1~3터널 진입차단시설 등 1식(850,000천원)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