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안산시의회 이대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제29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농어민의 영농·영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회소득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농민과 어민, 농업과 어업, 농어민 기회소득, 안산화폐 등 용어 정의와 함께 시행계획, 지급대상,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급 신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시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한 자 중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대상자에게 농어민 기획소득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와 금액을 정해 안산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아울러 지급 대상자 중 수령거부, 사망, 다른 지역 전출 등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고 환수한다는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농어민 기회소득이 보조금이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기에 조례안에 나온 보조금 준용 규정(안 제16조 제1항)은 맞지 않
(뉴스폼)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제29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안정성·수익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박은경 의원을 비롯해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공공자금’과 ‘금고’에 대한 용어 정의와 안산시의 유휴자금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시장의 책무가 명시됐고,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상·하반기 별로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공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등의 내용도 조례안에 삽입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일 이 조례안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법
(뉴스폼)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제29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 지원 절차 및 선정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세부적으로는 시장이 지원하는 안전취약계층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으로 규정했으며, 신청 방법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가 지원하는 범위는 △누전차단기 등의 노후 전기설비 점검·정비와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 시설 점검·정비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차단기 설치 △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화재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보급 등으로 정했다. 또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해야 하고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에 사
(뉴스폼)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지난 2일 제29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 활동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발의 취지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했고, 이러한 거리공연이 보다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의 책무로 거리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거리공연가의 책무로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시장으로 하여금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게 하는 사항도 명시됐다. 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거리공
(뉴스폼)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제288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고양시 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적절한 유지․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시가 적극적으로 편의시설 개선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고양시는 1기 신도시와 많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개소수가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와 이용자의 만족도, 사후 설치변경 및 미운행 등 사업의 질적 성장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다. 문 의원은 설치기간이 오래되어 유지․관리상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안내사인이나, 비치용품의 분실·파손 등으로 인해 구비되지 못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실태를 꼬집었다. 2023년 전수조사 예산 및 2024년 예산을 보면 고양시의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예산은 경기도 내 타 시·군에 비하여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 고양시가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기초 지자체에서 도비 포함 가장 많은 예산액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유지․관리에 투입하고 있다는 답변도 이끌어냈다. 문 의원은 “고양시민이라면 누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4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DMZ(비무장지대) 정책의 방향성과 발전 전략에 대해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이채명 의원은 DMZ를 단순한 군사적 완화의 공간이 아닌, 평화와 번영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DMZ는 한국전쟁과 냉전의 아픔을 넘어 평화와 환경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현재 경기도의 DMZ 관련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DMZ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기획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특히 “경기도가 DMZ를 전 세계적인 평화와 환경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기도가 DMZ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이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답변을 통해, “DMZ를 군사적 완화를 넘어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4일 열린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후보지 선정 과정의 문제 해결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후보지 선정 평가 기준과 선정 절차 등의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 기존 의료원의 존치나 흡수․통합 여부’에 대한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정영 의원은 5분 발언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은 해당 지역의 심각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러한 정책 결정은 전문가의 의견과 과학적인 근거, 객관적 데이터를 통한 합리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이유로 선정 과정 모두를 비공개로 하는 ‘깜깜이 심사’를 진행했다”며, “불공정한 평가 기준으로 시·군 간 경쟁을 붙이고 들러리를 세워 반목과 갈등,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라고 했다. 그리고 김정영 의원은 다른 심각한 문제점 하나는 “경기도가 후보지 선정 과
(뉴스폼)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을 앞둔 지난 7월 25일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9월 3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임태희 교육감과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가 잘 되고 있다고 홍보하기에 바쁘지만, 막상 현장의 교사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 정책의 대상인 교사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4대 과제에 대해 73~92%의 도민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홍보에 나섰다. 이에 경기교사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경기지역 5개 교원단체는 이에 대해 공동성명서를 내고 “경기교원을 패싱하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반발한 바 있다. 유호준 의원은 “도민들
(뉴스폼)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3일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바이오 AI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에서 바이오산업과 AI 기술의 융합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AI 기술의 접목은 필수적이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제정으로 단순히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바이오 AI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가 더 중요하다"라며, 사업 의지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대기업이나 대형 병원들은 이미 AI 기술을 활용하여 발전하고 있지만,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은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공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바이오 AI 조례의 세부 사항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김미숙 의원은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기존 조례의 개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뉴스폼) 여주시의회는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71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총 43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규칙안 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4건,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양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예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여주시의 재정 운영과 공공자산 관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두형 의장은 개회사에서 “후반기 여주시의회는 시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주시의 발전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