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30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누구나 돌봄 사업의 추진 방식을 시·군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업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누구나 돌봄 사업은 지난 10월 경기도에서 발표한 360° 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중위소득에 따라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연 10~15일, 최대 15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오수 의원은 도에서 제출한 사업설명서의 내용이 부실하다며 “2024년 참여하는 15개 시군에 중위소득 요율별로 대상자가 다른데, 대상자 추계나 산출 내역이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서비스 유형에 따라 연간 사용일, 1일 가용 시간 등 제한과 제약이 있는데 ‘누구나’에 대한 충분한 지원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오수 의원은 “누구나 돌봄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군에서 50%의 예산을 부담하고, 돌봄 서비스의 안내, 신청, 예산 집행까지 담당하게 되는 구조”라며 “경기도의 정책 추진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시범사업 등을 통해 추진 방식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는 20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2건 모두 29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민 의원은 “최근 청소년 마약과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여, 폭력, 절도 등 2차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마약과 도박 등을 비롯한 중독 문제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 발의에 앞서 최민 의원은 지난 6월 14일 제36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태희 교육감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도정질문을 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코로나 이후 청소년 사이버도박 중독자가 급증한 사례를 들어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으며, 임 교육감은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및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도박과 마약을 비롯한 청소년 중독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도정질문 이후, 최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생활인성교육과, 체육건강과와 여러 차례 정담회를 개최하며
(뉴스폼)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공헌센터 설치를 위한 정책개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최종현(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원7), 김미숙(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2), 박재용(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들과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 종사자 등의 참여가 있었다.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강기태)가 주최한 토론회는 김재훈 의원이 좌장을 맡아, 경기도 사회공헌센터 설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개발 방안 모색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이날 평일 오후 바쁜 근무 시간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현장에는 100명 이상,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접속으로 150명 이상이 참석하여 토론회의 뜨거운 분위기를 반영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영상축사를 전했으며,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우용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 소장은 ‘사회공헌 활동 확대에 따른 경기도 사회공헌센터 설
(뉴스폼)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기도형 지역사회 아동 돌봄 연구회’는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아동돌봄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룹 인터뷰 추진방안 등 향후 연구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인구의 10.4%에 달하는 12세 이하 아동 인구에 대한 돌봄 정책 확대를 위해, 마을돌봄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발굴하고 이의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작됐다. 9월 말 시작한 본 연구는 오는 12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안광률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윤준영 교수를 비롯한 공동연구진과 경기도 박원기 아동정책팀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김지현 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여 연구용역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성공적 수행을 위해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본 연구의 책임연구원인 한세대학교 윤준영 교수는 금일 발표에서 “기존 문헌연구를 마무리하고 1
(뉴스폼)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부터 ‘2023년도 청소년 의회교실’을 진행하여 11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총 40회(찾아가는 의회교실 8회, 도의회 방문 체험 32회)의 의회 체험 행사를 성황리에 종료했다. 올해는 관내 38개 학교와 2개 단체 학생 927명이 참여하여 모의의회에서 학교·사회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작성한 자유발언, 조례안 및 찬반 토론으로 도의회 본회의 의사운영과 같은 방법으로 입법 절차에 직접 참여하며 도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6.8%가 프로그램 전반에 만족했으며, 94.1%가 지방의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가장 유익하고 좋았던 프로그램을 묻는 질문에는 모의의회(95%)와 OX 퀴즈(94.8%), 수료식(93.6%) 순으로 답했으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역구 의원과 만나 지방의회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염종현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지난 27일 열린 문체위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2024 경기도체육대회 개막식을 국제평화문화축제로 확대하여 개최하자고 제언했다. 황 부위원장은 “별도 개최 예정인 내년 DMZ 오픈페스티벌과 道 체전 개막식을 통합하여 개최해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두 행사가 가까운 시기에 접해 있어 결합해서 개최한다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황 부위원장은 “매년 DMZ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경기도는 평화 이슈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힌 후, “파주시 역시 평화 등 차별화된 콘셉트로 2024 경기도체육대회를 유치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월 김동연 지사가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중국 랴오닝성을 방문해 향후 실질적 협력관계 강화를 밝힌 만큼 그 바통을 이어받아 한중 문화․체육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개막 행사를 활용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관련 현안에 대해 황 부위원장은 “집행부는 도 체전 개막식 등을 누구와 소통하며 준비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남궁웅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파주시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다”라고 답변했으며, 황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27일 제37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분야별 균형을 맞춘 ‘확장재정’을 주문했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을 예상하면서 내년 예산에도 ‘확장재정’을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작년 대비 2조 3,241억 원이 증가한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말하며 “경제침체 속에서도 지출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균형 잡힌 예산 편성인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건설교통위원회 21.1%, 경제노동위원회 19% 등이 증액됐는데 유독 문화체육관광위원회만 5.3% 감액됐다”라며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액은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일 뿐만 아니라 1인당 예산도 시군 중 가장 높은 제주도 49만 7천 원에 비교하면 이보다 약 10배 낮은 4만 5천 원밖에 되지 않은 상황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103억 원, 체육인 기회소득 59억 원을 제외하면 1인당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4만 원 이하로 내려간다”며 “예술인 기회소득과 체육인 기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30일 제37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가 역점사업 중 하나인 ‘누구나 돌봄’ 사업 추진에 있어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철진 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 효과적 추진되어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다만 중앙정부와 기초단위에서 추진 중인 기존의 복지 서비스와 중복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 ‘누구나 돌봄’ 사업에 신청한 13개 시·군 중 경기도보다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높은 곳은 시흥시 1곳 밖에 되지 않는다”며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매칭 비율을 조정하는 등 시·군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고려야 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의 2023년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3조 1,549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43.7%를 차지하며 이는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말하며 “더군다나 ‘누구나 돌봄’ 사업은 경기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로 180억 예산이 들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이어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 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상임위원회 의원들은 본청 2실 8국을 비롯한 5직속기관, 10사업소, 4구의 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이어 12월 4일부터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다음달 20일 제3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은경 의원(국민의힘, 세류1.2.3, 권선1)은 11월 27일 여성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의 양성평등, 성평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은경 의원은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들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하며 기금 조성, 설명회 및 교육·간담회 개최 등의 보여주기식 정책들로는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여성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될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은경 의원은 '양성평등'이 다양한 성에 대한 평등이 아닌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이 문제라며, 이는 단어의 모호성 때문에 '성평등'이란 용어로 조례도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성차별은 남녀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과 계층, 인종과 장애여부, 성적지향에 따라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근본적인 의식변화가 문제해결의 본질이며, 따라서 성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시의 각종 정책들도 이런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 현장에서 성차별적인 현실이 고려되지 않고, 성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