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최근 증가하는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안전관리 시설 설치, △신고체계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이다. 경찰청 자료 ‘범죄 유형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는 1만9286건이며, 이중 기타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 스토킹, 불법 촬영, 마약 등의 건수가 618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범죄 발생을 줄이고, 각종 위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가 지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7월 본격 시행됐다. 박찬희 의원은 “부천시 또한 비상벨 설치율을 높여 공중화장실 내 범죄 발생을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라며 해당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경기도 일대와 부천시에서 발
(뉴스폼) 부천시의회 김건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상동(라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개정 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항 신설로, 공영 진료기관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고, 부천시에 소재한 국가보훈부 위탁병원에 입원 시 발생하는 간병비의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건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있지만,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힘겨운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존재한다”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본인을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하루라도 더 마음 편히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부천시의회 김건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상동(라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그간 700여 명의 통장들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민방위 훈련 소집 통지서 송달 등의 임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전화번호를 알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와 같은 통장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전화번호 유·노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건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개인전화번호를 통해 SNS 등에 접근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통장님들의 안전한 임무 수행이 보장되기를 바란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뉴스폼) 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송혜숙 의원은 “요즈음 학생들의 거북목, 굽은 등, 척추옆굽음 등 불균형 체형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우리 모두 청소년기 불균형 체형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본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경기도교육청 및 부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송 의원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생 건강검사 분석에 의하면, 2021년 대비 2022년의 척추이상 비율이 중학교 1학년생은 2.20%에서 3.80%, 고등학교 1학년생은 2.59%에서 7.21%로 최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부천시 학생들에게 하루빨리 예방교육을 실시해 불균형 체형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본
(뉴스폼) 군포시의원들이 ‘공약 이행보다 시민 편의 향상’을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로 삼으라고 군포시에 주문했다. 또 세입 및 가용재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정역 통합개발, 환경관리소 현대화(대보수), 중앙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 등 수백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사업이 많은 만큼 일반예산 외에도 기금과 보조금 등의 집행․관리도 철저하게 하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제271회 정례회 일정 중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나왔다고 군포시의회는 전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이날 이동한 의원은 “2020년 930억원 규모로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가운데 790억원이 최근 1년여 동안 사용되는 등 시 곳간이 많이 빈 상황”이라며 “앞으로 대규모 사업계획이 많으니 예산집행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우천 의원은 “중앙정부가 긴축재정 방침을 강조하지만, 군포는 지역 실정에 맞게 필수사업을 선별․추진하는 등 예산 편성 방향을 잘 수립해야 한다”라며 “성과가 낮은 출자․출연기관 관리도 강화하라”고 제안했다. 이어 신금자 의원도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면 공약사업이 우선
(뉴스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6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월례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특히, 인사권 독립 3년 차를 앞두고도 독립법이 없어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지방의회의 한계를 호소하며, 지방의회법 의결에 미온적인 국회를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염 의장은 “인사권 독립만 됐을 뿐, 여타 필요한 법적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기형적 상황’에서 나름의 기준을 설정해 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계가 짙다”라며 “지방자치와 분권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고민이 된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며 실제 지방자치 관련 규정은 제8항의 단 두 조항에 불과하다”라며 “더욱이 헌법 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해 둠으로써 지방의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라는 독립법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이 같은 뜻을 모아 전국 17개 광역지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는 6일 경기도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자원봉사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수원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최영화)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김기정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김기정 의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 수원시새마을회 등 단체와 개인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우리 이웃과 지역 공동체를 위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봉사해 주시는 수원시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린다”며 “이웃과 사회를 위한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선행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김기정 의장, 이재식 부의장,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 장정희 의원을 비롯해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포토존, 사진전, 축하공연, 비전 선포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뉴스폼) 부천시의회는 6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윤단비 의원이 부위원장 직을 사임하고 최의열 의원이 보임됐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위원회별 안건 처리,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조 5,791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 2조 5,399억 원 대비 392억 원(1.54%)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별 처리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4건, 재정문화위원회 13건, 행정복지위원회 17건, 도시교통위원회 14건 등 48건이다. 시정질문에는 18명의 의원(구두 5명, 서면 13명)이 참여했으며, 부천시 현안에 대한 68건의 심도 있는 질문을 펼쳤다. 상임위원회별 활동은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지며, 14일부터 1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오는 2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
(뉴스폼) 평택시의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평택시 배다리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기후위기 관련 명사 초청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기후위기 시대, 지역정책과 의회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번 강연회는 기후위기 시대의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사례를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지자체의 대응 방안과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평택시의회가 주최·주관한다. 유승영 의장은 “최근 세계적인 이상 기후로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대해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고, 평택시의회와 평택시가 올바르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고자 이번 강연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폼)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을 비롯한 박진섭 부위원장, 김영수, 배현경, 차순임 의원은 12월 5일, 비봉면에 위치한 수원·화성·오산 과학화예비군훈련장을 방문해 지역안보를 유지하는 군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수원·화성·오산 과학화예비군훈련장은 지난 2020년 10월에 개소해 최신 과학화 훈련 장비를 활용하여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51사단 168여단 1대대장과 훈련대장 주관으로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화성시민의 안보와 안전을 위해 실시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다. 참석 의원들은 화성시민 예비군 훈련 참여 현장 및 2023년 예비군 육성지원 구매 물자인 작전용 드론, 전투조끼 등을 확인하고, 이후 모의 영상 사격 체험, 전투장비를 착용하는 등 다채로운 안보체험을 실시했다. 체험 일정을 마친 후에는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부대 의견청취 및 토의 시간을 가졌다. 이은진 위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화성시민 예비군 훈련의 현황을 파악하고, 예비군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화성시의회는 화성시민의 안보와 안전을 위해 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