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72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명칭을 ‘부천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적용대상을 기존 장기요양요원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리 시는 이미 고령사회이며, 오는 2026년이면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을 돌보는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장기요양요원만을 처우개선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노인돌봄서비스의 질 향상과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례의 적용 대상을 넓힐 필요성이 대두됐다. 전부개정조례안에는 노인돌봄노동자들의 권리 및 인권이 보장되는 노동환경 조성에 대한 시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생활지원사 대상 역량 강화 교육, 노인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노인돌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돌봄노동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표창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노인돌봄노동자의
(뉴스폼) 화성시의회는 12월 10일, 화성시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화성시 민간기동 자율방범 연합대 2023년 종무식’에 참석해 올 한해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유재호 의회운영위원장, 조오순 경제환경 위원장, 송선영, 위영란, 이계철, 이용운 의원 및 민간기동 순찰대 지대원과 내외빈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화성민간기동자율방범연합대는 화성시 거주자로 구성된 자율봉사조직으로 안전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야간방범예방순찰, 교통정리 및 주정차 관리, 지역방역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김경희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열악한 여건임에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주시는 여러분 덕에 우리시민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라며 “때로는 지역을 위한 경찰이 되고 때로는 다친 이를 치유하는 의사가 되고 때로는 소외된 이를 위한 나이팅게일이 되어 주는 민기대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본 행사에서 김경희 의장은 민간기동 자율방범연합대의 연간활동을 보고 받고 6명의 우수대원과 우수지대원에게 의장상을 표창했다.
(뉴스폼) 이재정 국회의원(민주당, 재선)은 지난 9일 안양남부새마을금고 본점 대강당에서 2023 의정보고회 ‘우리 지금, 함께 하는 동안’을 열고 지난 4년여의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했다. 이날 의정보고회는 산업계, 노동계, 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주민 1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지역구 김도현 시의원(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을 비롯한 시의원, 도의원의 의정보고도 이어졌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의정보고를 통해 ‘헌정사상 최초’ 여성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서 추진해 온 산업경제 육성, 소상공인 지원 등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안양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자, 소상공인 친화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5선의 심재철 의원(국민의힘)을 꺾고 재선에 성공한 이 의원은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한 법무부 MOU 체결, 호계데이터센터 건립 무산, 동인선 및 GTX-C노선 추진 등 지역의 굵직한 숙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의정보고에 나선 김도현 안양시의원은 “전국 최초 조례를 비롯해 15건의 대표발의, 학교예산 21.7억여원 확보, 1천여회 언론보도를 통해
(뉴스폼) 고양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장이 지난 12월 7일 창원특례시의회에서 개최된 제18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화성시의회의 협의회 준회원 자격 부여 등을 위한 안건을 협의했다. 이번 정례회의에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인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과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운영 규약 제정을 통해 협의회의 구성 및 자격, 안건의 제출 등을 명문화하고, 인구 100만 달성이 확실시되는 화성시에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여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 등의 활동을 함께하기로 결의했다. 김영식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현재 특례시로 지정된 고양, 수원, 용인, 창원 4개의 시에 이어 화성시의 2025년 특례시 지정이 확실시된다.”며, “이를 감안하여 화성시를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준회원으로 가입 승인했으며, 특례시 시민들의 권익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뉴스폼) 군포시의회의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 심사 중 그림책꿈마루 위탁 운영비와 군포철쭉축제 사업비의 대규모 증액이 문제시됐다. 재정 부족을 이유로 모든 부서에서 각종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추세에 반해 2개 항목의 예산은 대폭 상향 편성됐기 때문이다. 시의회와 시에 의하면 그림책꿈마루의 올해 운영 경비는 3억5천100만원(7월부터 위탁)이다. 그런데 내년도 관련 예산은 총 14억7천만원으로, 올해 경비를 1년 치로 추산한 금액에 비해서도 2배 정도 증액됐다. 또 군포철쭉축제 사업비도 올해 4억원 대비 2억원 많은 6억원으로 2024년 예산이 편성돼 긴축재정 상황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의견들은 제27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중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다고 군포시의회는 전했다. 먼저 그림책꿈마루 예산안 심의에서는 민간 위탁 사업의 효과가 의심되고, 위탁업체 직원들의 전문성 활용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발언이 주를 이뤘다. 이우천 의원은 “시 직영 구상 중 민간위탁 전환된 시설로, 위탁업체가 선정 심의에서 연간 7억원
(뉴스폼) 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버스요금 환급 신청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반영돼 복지급여 감액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발의에는 선현우 의원을 비롯해 총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발의 취지에 따라 조례안에는 제4조의 지원 대상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명시됐다. 이는 대상자의 실제 소득 산정에서 지원금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수급자나 저소득주민 등 선정 기준이 명시 돼야 한다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기준에 따른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선현우 의원은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계산돼 복지급여가 감액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비 지원을 복지급여에서 감액시키지 않고 교통비 지원이 가능해진만큼 대상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과 참
(뉴스폼)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최근 마약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마약류 등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마약류’와 ‘유해약물’, ‘청소년’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시장이 안산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며, 관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시장으로 하여금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해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게 하는 사항도 명시됐다. 사업계획에 들어가야 할 사항으로는 ▲예방 계획에 대한 기본 목표와 방향 ▲예방에 필요한 시책 발굴 ▲관련 교육 및 홍보 ▲마약류 등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방안 등이 적시됐다. 이 밖에도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단체와 연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안건 심사를 진행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사업의 목적 및 표현의 일관성을 위해 안 제5조
(뉴스폼)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저출산 및 인구유출 등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 대응하는 시책을 개발·추진해 시의 지속 발전과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인구정책에 대한 용어 정의와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인구변동 대응에 필요한 사항 등 기본 방향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의 책무로 시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할 것과 시민들도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인구정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 등이 조례안에 담겼다. 또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최초 기본계획의 수립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에는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대응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조례안에는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구정책 실무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을
(뉴스폼)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안산시민이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지원 근거와 범위를 더욱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안 제1조와 제3조에서 인용한 상위법령 근거 조문을 수정했다. 안 제3조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내용을 상세히 명시하고 일부는 추가했다. 또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3조 7호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과다채무 및 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조례안 내용 중 범죄 피해자의 중복지원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문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은 “개정된 상위법령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를 추진했다”며 “조례가 더욱
(뉴스폼)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강제구금과 강제노동, 폭력, 사망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진실 규명했다. 경기도도 선감학원 피해자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피해자 지원금 지급, 피해자 신고센터 운영 등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박태순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지역 아동 청소년의 인권 증진과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고자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사업과 ▲선감학원 사건 관련 유적지 정비 사업 ▲선감학원 사건 관련 아동·청소년 인권증진 및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교육·문화·학술·기념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됐다. 또 이들 사업을 수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