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안 제20조의2)에 제4항이 신설돼, 환경오염·위해를 예방하고 동시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본래 자원순환 관련 시설(수집ㆍ운반업 제외)은 '건축법시행령'별표 1에 해당하는 주택·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에 입지하지 않는 등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개발행위가 허가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 건축물 및 시설에 위해(危害)가 발생했거나 기존 건축물 및 시설의 용도변경 등으로 환경오염이나 위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허가할 수 있게 됐다. 한종우 의원은 “조례개정 취지에 맞게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허가가 원활히 이뤄지는지 꾸준히 확인해보겠으며, 앞으로도 실속 있는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김포시의회 김기남·권민찬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적용 대상 및 시장의 책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측정,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보고 및 검사,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을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까지 규정해, 실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시민의 건강권이 더욱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그 측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게끔 해, 입주를 앞둔 시민들이 새집증후군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그 밖에도 실내공기질이 실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시장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한편,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
(뉴스폼)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포시는 지난 6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달빛어린이병원 3곳이 지정됐다. 소아 경증환자가 심야 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 의료 편의성과 비용 부담 감소 면에서 시민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 인력난과 운영손실을 이유로 사실상 심야 진료를 하지 않게 돼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조례안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시민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에 경비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고 이용실태 저조 혹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의 경우 도지사에게 지정 취소를 건의할 수 있어, 보다 실속 있고 투명한 의료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강현 의원은 “심야시간과 토ㆍ일ㆍ공휴일에도
(뉴스폼)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지연 조기발견 사업 홍보 ▲영유아의 발달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 ▲영유아의 발달 검사 지원사업 등 다채로운 사업이 가능해져, 영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로부터 큰 호응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은 상담 및 복지전문가, 특수교사, 국가자격 전문치료사 등의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우리아이발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 만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혜 의원은 “영유아 발달에 있어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가 중요한 만큼 관련 사업이 향후 원활히 진행됐으면 한다”며 “또한 영유아 양육 가정,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 등의 양육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상 변경되는 ‘영유아’의
(뉴스폼) 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과 김종혁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고독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사이에 약 40% 증가하고, 최근 국민이 생각하는 자신의 고독사 확률이 평균 32% 정도라는 설문 결과가 나오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이 ▲돌봄서비스, 고독사 예방, 위기 상황 대처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주거복지 지원사업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등 맞춤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등 관련 사무를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돼 더욱 꼼꼼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강민·김종혁 의원은 “김포시에 거주하
(뉴스폼) 김포시의회가 11일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의결했다. 배강민 의원의 시정질문에 이은 안건 표결에서 조례안 등 일반안건 28건은 원안·수정 가결됐다. '김포FC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상임위에서 부결됐으나 본회의에 상정돼 시의원들의 찬반 토론 후 전자투표까지 붙인 결과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7명, 반대 6명으로 집계돼 최종 가결됐다. 이후 시의회는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집행기관이 제출한 1조 5,591억원의 예산안에서 4,164,659천원을 감액 처리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보면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콘텐츠 확산 중 181,000천원 ▲도시숲 식생 유지관리 비용 중 381,866천원 등은 일부 삭감됐다. ▲금빛수로 오픈워터 수영대회 개최지원 100,000천원 ▲부래도 관광자원화 2,700,000천원 ▲인향숲작은도서관 개관 105,000천원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400,000천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1,561억 원의 규모로 원안 가결됐다. 김계순 예결위원
(뉴스폼)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제정안이 지난 6일 제272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용어 정의와 지원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에게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해 청소년부모의 안정적 아동 양육과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이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부모로서 받을 수 있는 임신·출산 지원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새로운 가정을 꾸린 구직자에게 필요한 직업교육 지원사업, 아동양육을 위한 양육지원 및 주거지 안정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옥순 의원은 “청소년부모는 육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의 보육과 학업, 취업 등과 연계한 섬세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책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뉴스폼)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72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옥순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근속 유도와 사기 진작을 위한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타 지자체에서도 장기재직휴가를 확대 개편하는 추세이며, 장기재직휴가 부여가 대민 서비스 최전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근무 매너리즘 극복과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손준기 부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정동(차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천시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 등이 발생하면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노동자(보건의료 종사자, 돌봄 종사자, 배달 및 택배·환경미화 노동자 등)들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필수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 위험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어, 필수노동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조례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제2의 팬데믹, 이상기후의 위험에서 부천시 필수노동자들을 보호·지원하고자,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지난 8월 개최된 코로나19 등급 하향 조정을 위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도 팬데믹이 한두 차례 더 올 것을 경고했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폭우
(뉴스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2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많은 시민이 주차난과 체육시설 부족이라는 고질적 문제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을 새로이 건축하기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이에 곽 의원은 「초·중등교육법」과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의 학교시설 이용과 학교장의 책무 규정에 따라 부천시가 학교시설을 개방하고자 하는 학교장과 개방 활성화 협약을 체결,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곽내경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학교 측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학교와 지역주민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서와 오랜 시간 협의했다”라며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서를 향해 “학교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