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백년소상공인’을 정의하고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백년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백년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함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백년소상공인 발굴, 홍보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신설 등이다. 박은선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백년소상공인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9월 5일 열린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보건건강국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남양주 공공의료원 유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며, 남양주가 공공의료원 설립의 최적지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경기동북부 지역의 발전과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 기자회견, 5분 자유발언, 정책토론회를 통해 남양주시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이병길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남양주 백봉지구는 우수한 입지 조건과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지역”이라며, 공공의료원이 남양주에 설립될 경우 경기동북부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남양주가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료 여건이 열악한 인근 지역까지 포괄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병길의원은 “경복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남양주가 서울 강남권과의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사업 등의 사업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등이다. 이동노동자란 택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 퀵서비스 종사원, 요양보호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김영식 의원은 "조례를 통해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제도와 근거를 마련해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해 이용자인 시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2024. 7. 15.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해 기업지원위원회를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각종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 신설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5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대응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보고는 최근 딥페이크 피해사례 급증에 따라 최민 의원의 긴급 요청으로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 위원들과 여성가족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민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등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이 문제를 다루려면 유기적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전담 TF 구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학생과 교사 등을 상대로 발생된 딥페이크 문제는 어느 것보다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문제가 발생되기 전 학생들에게 전문인력의 교육 등을 통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고 교육 이외에 필요한 인식개선과 예방차원의 다양한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4일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홍보위원회 홍보위원으로 위촉됐다. 의정 홍보는 단순히 의회의 활동을 알리는 것을 넘어 의정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점에서 점차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후반기 의정홍보위원회는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약 2년간의 임기 동안 경기도의회 소식지 등 간행물을 포함해 SNS, 웹드라마, 유튜브 등 각종 영상 콘텐츠를 비롯해 의회 홍보물 전반에 걸쳐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임광현 의원은 “효과적인 의정홍보를 위해서는 쌍방향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도의원의 의정활동과 다양한 의정소식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소개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군포시의회가 시의 정책 자료 조사의 적극성 부족을 지적하고, 조사 결과 반영 및 활용의 능동성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지난 5~6월 시행된 ‘군포시 시정현황조사 및 정책 컨설팅 용역’ 결과에서 시정운영 평가에 대한 긍정적 답변 비율이 2021년 상반기 89.3%에서 11.6% 하락한 77.7%로 집계된 것과 관련해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이 제276회 임시회에서 강조됐다. 이에 대해 이동한 의원은 이번 임시회 예결특위에서 “시정운영 부정 평가의 주요 이유가 성과 없는 행정(37.2%)과 예산 낭비(17.9%) 그리고 소통 부재(17.3%)인데, 시가 조사 결과를 제대로 시민에게 알리는 동시에 대책을 마련해 2025년 행정에 반영해 달라”라고 부각했다. 이동한 의원은 앞서 예결특위 추경 심의 중 시가 해당 용역비 3천500만원 중 집행 잔액 200만원을 반납하는 것과 관련해 다음 용역 시에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 조사 표본(시민 700명)을 늘려 시민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이날 예결특위에서는 시가 사업 성과 분석 및 개선책 마련을 위해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용인특례시에서 재건축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안전진단 비용부담의 주체자를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의 취지를 고려해 안전진단 유예 신청이나 현지조사 결과 '유지보수' 판정을 받아 정비계획의 입안 시기가 지난 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안전진단 비용을 1회에 한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안전진단 절차와 비용 부담에 대한 단서 규정 신설 등이다. 김길수 의원은 "주민부담을 경감시켜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정비계획 입안시기에 안전진단이 실시되는 경우와의 형평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시행(2024. 7. 18.) 및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용인시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 규정 ▲농어민 기회소득 지금 신청 방법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설치 등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영농(營農)·영어(營漁)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어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이진규 의원은 "조례를 통해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농어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7회 임시회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주간보호시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를 묻고 이동에 불편한 장애인의 거주시설에 화재 사전감지 자동화시스템등 시설보강을 주문했다. 박재용 의원은 “최근 아리셀화재에서 보았듯이 화재는 순식간에 모든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온다”며 “이동에 취약한 장애인 등의 화재대피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주거시설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하나 복지국장은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장애인 주거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의 화재대비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광역자활기관의 사업비가 많이 늘었지만, 정작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는 늘지 않았다며 종사자들의 처우에도 신경을 써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박재용 의원은 “본예산에 제출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할 경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의원들에 대한 사전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