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개혁신당, 화성3)은 5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딥페이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세원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이 교육 자료 제작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성범죄에 악용될 경우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여성가족국 김미성국장의 선제적인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박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대상 사전 예방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여성가족국은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 마련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을 알리고, 딥페이크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되며, 향후 관련 정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3일, '안성시 산업단지 공급 물량 배정'과 관련하여 경기도 산업입지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 성장관리권역(안성 등 14개 시군) 내 산업단지는 국토부에서 3개년마다 공급하는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받아야 조성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할당받은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군별 물량 배정시 입지적 요건 충족여부를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산단 조성을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른 적정성 여부 및 사업시행자의 시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물량을 배분한다. 이번 '’24~’26년 경기도 산업단지 공급계획'에 따라 안성시는 제2안성TV(688,568㎡), 그린컴플렉스(890,890㎡), 보개 가율2(1,050,234㎡), 미장(739,273㎡) 산단 물량 배정 요청 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박명수 의원은 “안성이 각종 규제로 계획적 개발이 어려워 성장이 뒤처지고 고립됐지만 제2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광역교통 여건이 개선되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된 동신산단과 용인 반도체 산단과의 접근성도 좋아 향후 안성에
(뉴스폼) 경기도의 금고 지정은행의 협력사업비가 수도권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지적됐다. 협력사업비란 금고 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에서 입찰 시 출연하거나 지원하고자 제시하는 예산으로, 현재 경기도의 금고 지정은행은 농협은행(1금고/일반회계)와 국민은행(2금고/특별회계)이다. 지난 4일 개최된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도 금고 협력사업비 확대를 위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영 의원에 따르면, 39조 7,000억 원 규모의 경기도 예산을 관리하는 도 금고의 협력사업비 총액은 1,010억 원으로, 인천광역시의 14조 3,971억 원의 예산을 관리하는 시 금고 협력사업비 총액 1,235억 원 보다도 225억 원이 적어서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윤 의원은 “협력사업비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도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향후 도 금고 지정 금융기관 선정시 협력사업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협상력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5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는 양은익 원장과 전략사업부 전략사업팀 김용국 팀장이 참석하여 경기북부 기업 육성 중점 추진사업과 드론 중심 방위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양은익 원장은 “경기북부 기업 육성 중점 추진사업인 경기북부 지식재산센터는 경기북부 소재 기업의 특허와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 컨설팅 제공하며, 경기북부 지역에서 기존에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3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종합지원을 통해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육성 IP기반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필두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경기북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북부를 거점으로 하는 드론 중심 방위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경기북부 드론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기술기반의 전문 교육·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드론아카데미 사업 실시로 미래 인재양성과 창업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윤충식 의원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5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모범운전자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된 '용인시 모범운전자회'의 각 지부 회장 및 회원 등이 참석해 모범운전자회가 추진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용인시 모범운전자회는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부, 기흥, 서부모범운전자회로 구분되어 있으며, 약 130명의 회원이 용인시 관내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활동 및 교통사고 예방관련 홍보활동,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활동 등을 하고 있다. 남홍숙 의원은 "용인시의 교통안전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만큼 도로교통법,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교우 의원은 "일선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의미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김병민 의원은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5일에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보건건강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양⋅한방 난임지원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2022년 1월부터 난임지원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 경기도는 난임지원사업 대상의 거주 조건 완화('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 '신청일 기준 경기도거주')와 난임시술 지원 횟수 확대(21회 → 25회),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기준 폐지 등으로 수혜자가 확대된 점을 들어 전환형 24억 4,500만 원, 경기형 29억 7,9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가 난임지원 수혜자 확대 정책을 펼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한 점에 대해 “아이를 기다리는 절실함을 가진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준 것”이라고 평하면서도 “도에서 수혜자 확대 정책에 대한 사전 계획을 충분히 세웠다면 본예산에 반영했어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예산이 증액 편성되지 않은 것에 의문을 표했다.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해 양방 난임지원사업을 지원받지 못하는 난임가구를 위해 만들어진 보완 정책으로 경기도가 전국
(뉴스폼)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9월 6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진행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3.8억원 증액 통과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에 대해 “도민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 예산으로 3.8억원을 추가 편성할 것을 제안했고, 동료 상임위 의원들의 동의 속에 의결됐다.”라며 성과를 설명한 뒤, “향후 남아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경기도의 동의 절차에서 원안 통과될 것을 기대한다.”라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9월4일 경기지역 여성단체들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상당수 상임위원회가 ‘K-컬쳐밸리 행정사무조사’를 두고 파행하는 와중에 사실상 유일하게 정상 운영되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 현안보고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까지 하루만에 마쳤다. 그리고 이에 더해 도민들의 민생안전과 관련된 예산인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부터, 도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 2)이 경기도청 보육정책과로부터 장애아 어린이집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민호 의원은 그동안 장애아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담당자들과 소통하며 실태를 파악해 왔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장애아 보육 현황과 지원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25년 통합어린이집 확대 계획이다. 현행 장애아반 2명 이상 시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경기도 내 82개소에서 장애아반 1명 이상 시 반구성 및 전담교사 배치와 장애아 9명당 치료사 1명 배치가 가능해진다. 김민호 의원은 "장애아들이 적절한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통합어린이집 확대는 장애아와 비장애아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장애아 전문 보육교사 확충과 보조인력 지원, 그리고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장애아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도 필요하다"며 "상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해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수립 ▲매년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감정노동 사업장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이 포함된 모범지침 배포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해소에 필요한 사업 등 수행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통합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체감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용인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등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등 사업 시행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실시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창식 의원은 “스마트 기기 등의 발전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어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조례를 통해 피해자 발생 시 신속한 구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