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6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이현숙 교원인사과장, 한진숙 장학관과 율목초등학교 교육 현안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율목초등학교는 올해 3월 개교한 신설 학교로 5월 현재 250여 명, 총 12학급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1학기 중 130여 명의 전입생이 있을 것으로 조사돼 6학급의 학급 증설과 교원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현석 의원은 “필요한 교원이 모두 기간제 교원으로 충원이 되지 않도록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7월안으로 학급 증설과 교원 충원이 잘 이루어져 학부모의 걱정과 우려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교사에게 정규직 교사가 꺼리는 담임,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등의 업무를 떠맡는 경우를 지적하며 기간제 교원들의 과도한 업무 배정에도 깊은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에 이현숙 교원인사과장은 “의원님의 관심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하며, “7월에 있을 율목초등학교 학급 증설과 교원 충원부터는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규직 교사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
(뉴스폼)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6일(목) 경기도의회에서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예방하는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 경기동료지원쉼터 이한결 센터장, 임정은 이사, 이수인 사회복지사, 경기도누림센터 이정주 센터장이 함께했다. 정담회를 개최한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내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내실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정신장애인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촘촘한 지원과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조례안을 구체화하고,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담회에 함께한 김재훈 의원은 “정신장애인과 항상 소통하고 정신장애인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하는 도의원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촘촘
(뉴스폼) 구점자 부천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원종1동·원종2동·오정동·신흥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4일 제275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항목 중 도로결빙 방지비용을 산정할 때 필요한 재료비 예시를 ‘염화칼슘·모래’에서 포괄적인 개념인 ‘제설제’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설제로 주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포트홀 발생, 차량 하부 부식, 인근 토양 오염 등의 부작용이 있어 친환경제설제 사용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구점자 의원은 “현 조례가 염화칼슘과 모래 등을 제설비용 산정기준으로 마련했기에 친환경제설제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구 의원은 “매년 봄이 되면 겨울철 염화칼슘으로 생긴 포트홀 때문에 교통사고와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부천시도 친환경제설제를 적극 사용하기로 한 만큼 관련 조례도 발맞춰 정비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5년만 해도 상수도원
(뉴스폼)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소사본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5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위생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방역 지원사업, 지원 대상,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옥순 의원은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고,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라면서 “학자들은 이러한 팬데믹 주기가 점점 단축되고 또 강하게 발생할 거로 예측한다”라며 또 다른 팬데믹 발생을 경계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건 보건위생 취약계층이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방역 지원을 통해 감염병 조기종식과 확산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뉴스폼)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열린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8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으며 이 중 8건을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했다. 지난 10일, 위원회에 회부된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진 질의답변에서 손형배 부위원장은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조와 관련해 마을회관의 마을방송장비 교체의 경우, 설치 후 10년 미만 방송시설이 고장·결함 등 사용이 안 될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금액이 초과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지 등의 질의 후 “집중호우, 태풍, 화재 등 다양한 재난 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 전달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성 위원은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무인동력비행장치의 비행 및 촬영이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 설치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타지자체에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이 공원 내 설치된 사례 등에 대해 질의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자립준비청년을 후원하는 ‘100개의 씨앗 심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정경자 의원은 “ ‘100개의 씨앗 심기 프로젝트’는 디딤씨앗통장을 100명에게 홍보하고 후원을 요청하는 프로젝트”라며, “자립준비청년을 돕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디딤씨앗통장’을 통한 후원 독려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미만 보호아동(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아동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아동, 보호자 혹은 후원자가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 비율로 적립을 지원한다. 정경자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 현금을 지원받지만 집을 얻고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보호아동이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자립 전까지 저축하는 목돈은 아이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라고
(뉴스폼) 경기도의회 서현옥의원(더민주, 평택3)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도 치매복지정책연구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치매복지정책연구회는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치매노인의 치료시스템 정책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열고 경기도 치매복지정책연구의 시작을 알렸다. 치매노인 치료 시스템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정책 연구는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치매는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1위로 앞으로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인 치매 환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치매센터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추정 치매 환자 수는 213,110명으로 추정 치매 유병률은 6.92%에 달한다. 서현옥의원은 “치매는 조기 발견하여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속도를 지연시키거나 완화할 수 있기에 경기도 치매복지정책연구회 활동을 통해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과 치료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치매관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권정현 과장은 치매복지정책연구회의 연구활동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연구 결과물들이 정책과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
(뉴스폼)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6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가사노동자 관련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가사·돌봄유니온(한국노동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최영미 위원장,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조영수 상담팀장(공인노무사) 등과 만나서, 가사노동자 및 가사노동 인증기관 현황과 가사노동자에게 필요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논의했다. 최영미 위원장은 “현재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익을 보호받는 경우가 드물어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할 뿐 만 아니라,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도 없어서 경기도로부터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최영미 위원장은 경기도에서 가사노동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통하여 가사노동자에 대한 상담, 교육, 건강관리 등 사업에 대한 조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조영수 팀장은 가사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가사노동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제안했다. 박옥분 의원은 “가사노동자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 마련 등을 통하
(뉴스폼) 양주시의회가 16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양주시 AI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를 열고 양주시 신수종사업인 AI미래산업의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시의회는 이날 정책포럼에서 AI미래산업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 양주시의 향후 도전 과제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양주시 산업구조 대전환의 밑그림을 그렸다. 양주시는 최근, 미래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2월 양주시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공동 주관한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에 착수했다. 양주시가 확보한 국비는 3억 9,000만원에 달하며, 시는 이 사업을 경기교통공사, 양주 토종 드론기업인 ㈜비씨디이엔씨 주관으로 진행한다. 급속도로 성장 중인 드론산업은 대표적인 미래산업이다. 김현수 의원은 좌장을 맡아 발제자의 주제발표에 이어 5명의 패널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포럼을 이끌었다. 안보경영연구원 정영권 박사는 발제자로 나서 양주시 AI미래산업의 현황을 분석한 뒤, 발전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정영권 박사는 드론산업이 도심항공모빌리티 상용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드론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양주시가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6일 ‘경기도의회 및 기초의회 조례제정 활성화와 절차개선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 조례가 상위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있기에 이에 따른 민원 발생 및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자 시작됐다. 이날 열린 보고회에는 책임연구자인 임승빈 명지대학교 지방행정학과 교수가 참석, 과업 수행계획과 추진 방향 등을 보고했다. 임승빈 교수는 “지방의회 조례가 법이 위임한 사항 등으로 운영돼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있다”며 “법조문의 적용 오류와 착오를 교정하는 작업을 통해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연구 계획을 발표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방의회 조례가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체계적이고 올바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를 비롯해 다른 기초의회에도 적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지방의회 최초로 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 간의 자치법규 기준 매뉴얼 확립에 도의회가 큰 역할을 기대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도의회·시군의회가 각종 정보교류 활성화 등에 마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