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2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평가방식의 실태 분석하고,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지난해 5월, 경기도의회는 의원 정수의 1/2에 해당하는 정책지원관 78명을 신규 임용했다. 의회사무처는 상임위별로 정책지원관을 배치하고, 도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배정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그리고 지난 4월, 1년 차 평가를 통해 20%에 해당하는 14명에 대해 연장계약을 하지 않기로 통보했다. 김태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동기로 “그동안 충분한 정책 지원을 받고 있었음에도 함께 호흡을 맞춰오던 정책지원관이 연장계약에서 제외 됐다. 이에 의회사무처 정책지원관 평가방식의 행정절차와 실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됐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책지원관 평가기준에는 전체 점수와 부분 배점이나 비율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도의원 2명의 입장이나 의견과는 무관하게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인 부서장의 평가’가 기본점수가 되어 상임위와 의회 전체 내 정책지원관들
(뉴스폼)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김진숙 의원을 비롯한 총 6명의 의원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안산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해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 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 신청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일 경우 입영 전에 입영통지서 사본을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면 입영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도 있다. 입영지원금은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로 1회에 한해 지급하며, 지급 방법과 지급 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단,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입영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입영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됐을 때에는 환수 조치된다. 이날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
(뉴스폼)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12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도의 기회는? 경기도의 기회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주제를 토대로 경기도 기회소득에 관한 상세한 도정질문을 펼쳤다. 강 의원은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의 차이점을 언급하며 “보편성, 정기성에 따라 지급되는 기회소득은 기본소득에 사회경제적 가치와 효용성을 더한 개념이다”라며, “기회소득 사업을 확장하려면 정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의 재원 확보 및 시군 매칭 사업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행중인 장애인·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 “장애인이나 예술인이 기회소득 지급 기준에 못 미치는 사각지대에 해당되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느냐”며 “사업 확대 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는 점을 유념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이나 예술인까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에 대해 “민선 7기 도입된 농민기본소득에 민선 8기 농어민 기회소득을 통합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농민기본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어, 2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승용 의원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민·관 전문가가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갈등과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할 수 있는 공적 기관으로, 경기도의 모든 공동주택 거주민 맞춤형 사업과 관리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위하여 많이 노력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지원센터 설립 추진에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되어 감회가 새롭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승용 의원은 2023년 4월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5분자유발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2일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재정 격차에 의한 도비 매칭 사업의 형평성 문제 극복을 위한 제언” 했다. 이날 발언에서 이재영 의원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시·군은 여러 도비 매칭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여유가 없는 시·군은 도비 매칭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것이 현실” 이라며 재정력 격차가 해당 지역 도민의 삶에 주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매칭 사업의 취지는 “각 시·군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 재정부담을 나누어지자는 것인데 오히려 도내 시·군의 빈익빈 부익부를 반영하고 있다”라며,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이재영 의원은 차등보조율 상향 시, 도의 재정부담 증가와 타 시·군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기존 경기도의 입장 대신, 재정격차에 따른 적극적인 차등보조율의 적용과 지속적인 재정 소요가 필요한 운영비 보조의 검토를 촉구했다. 또 이재영 의원은 “시·군비 편성을 제때 못해서 어렵게 선정된 도비 매칭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있다”며 사업의 목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6월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가 참석하여 ‘특성화고등학교 명칭 변경의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특성화고등학교 명칭 변경의 필요성과 추진과정을 논의하고, 경기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부서장과 실무진은 명칭 변경의 원칙, 추진과정, 명칭변경에 따른 주요 검토 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일부 특성화고등학교는 학사 운영과 학생 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명 변경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진희 위원장은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육공동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더욱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황진희 위원장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특성화고등학교가 시대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2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경기아트센터 예술단 총액인건비의 모순과 전국소년체전 출전 학생선수의 출전비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영봉 위원장은 개정된 총액인건비제도의 불합리성을 밝혔다. 경기아트센터는 다섯 개 전속예술단 단원에게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공연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총인건비에 공연수당을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총액인건비 위반액이 2023년 기준 2천7백여만 원에 달해 본부 사무직원과 공무직원 등 타 직군의 기본급 인상률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직군 간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경기아트센터 기관 본연의 목적사업인 공연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이 위원장은 비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영봉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침을 개정하여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의 ‘공연수당’을 총액인건비 산정의 예외항목으로 지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이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1일 경기도교육청 아레나홀에서 진행된 ‘경기사립유치원 학부모와 공감토크, 학부모가 묻고 경기교육이 답하다’에 참석하여 학부모 의견수렴 및 정책집행을 촉구 했다.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이번 ‘경기사립유치원 학부모와 공감토크, 학부모가 묻고 경기교육이 답하다(이하 공감토크)’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국민의힘, 광명1),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과 학부모 250여명이 참석했다. 장윤정 의원은 “일반적인 토론회를 벗어나 현장에서 직접 학부모님들을 만나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한 가감 없는 고민을 듣고 경기도교육청 임직원의 현실적인 대답을 듣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공감토크를 통해 유치원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고민과 의견을 듣고, 경기교육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며,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고충을 해결하고 학부모의 의견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12일 YTN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하여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석훈(성남3) 의원은 대표발의 중인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이 제375회 정례회를 통과한다면, 인공지능이 무엇이고 어떻게 규제하고, 또 성장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세운 전국 첫 번째 기본조례안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전석훈(성남3)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서 인공지능을 위험도별로 3가지로 분류했으며, 딥페이크와 같이 위험성이 높고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작자 및 유포자에 대한 강한 규제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 정책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포함해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적 활용을 위해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본회의 5분 발언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빅데이터 이용 안전 정책’과 ‘빅데이터 이용 도민 복지’에 경기도의
(뉴스폼)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6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다회용기의 사용 확대를 위해 경기도의 과감한 투자를 제안했다. 박명숙 의원은 1회용 플라스틱 배출물의 재활용이 사용량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동참하고 있는 경기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박명숙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재정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시군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도비를 전액 부담해 추진하고 있는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사업은 1회용품 폐기물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박명숙 의원은 1회용품 폐기물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제안했다. 박명숙 의원은 “다회용기의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식음료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1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비해 다회용기의 높은 가격이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