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교육부가 지난 5월 28일 개별 학생의 영역별 표준점수·표준점수 백분위·등급·성별 등을 공개하고, 시·군·구 단위까지 모두 공개하는 ‘교육 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산ㆍ양정동)이 13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병원이 환자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기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교육부의 시·군·구별 수능성적 공개는 지역을 서열화시키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에 동조하고 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무책임함에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교육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된다. 수능 정보도 3년이 지난 후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까지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수능의 경우 개별 학생의 영역별 표준점수·표준점수 백분위·등급·성별 등이 모두 해당되며, 고교별로 전체 학생 수와 과목별 표준점수 평균, 과목별 등급 비율 등도 제공한다. 학교명을 밝히지 않아도 학교가 몇 곳 되지 않는 시군구의 경우 어느 학교인지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2010년 학교별 수능성적의 공개 결정 당시 학교서열화 논란을
(뉴스폼) 화성시의회는 13일, 화성상공회의소(화성시 향남읍)에서 열린‘화성상공회의소 제33주년 창립기념일’에 참석해 화성상공회의소의 지역경제 발전에 힘써온 노력과 열정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을 비롯해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 배정수, 이용운, 최은희 의원이 참석하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화성상공회의소 전 회장단 및 임직원 등 약 150여 명이 함께했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화성시가 수출 규모 경기도 1위, 제조업체 수 전국 1위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화성상공회의소의 노력 덕분이다”라고 하며,“화성시의회도 화성상공회의소와 함께 기업인들과 협력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창립기념일에는 상공회의소 홍보영상 시청, 표창 수여식, 창립기념 케이크 전달식, 축하 메시지 작성, 행운 추첨 및 레크리에이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오늘 행사를 주관한 화성상공회의소는 1991년에 설립하여 올해로 33주년을 맞았으며 관내 기업을 대변하고 애로사항 해결에 힘쓰며, 유관기관과 기업인들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이자형(더불어민주당, 비례),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과 함께 ‘경기도 이동노동자 현안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는 특수노동공제회, 전국 플랫폼 대리운전노동조합, 공동·휠링 얼라이언스 대표 등과 함께 경기도 노동국 실무자들이 참석해 경기도 이동노동자 현안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국 플랫폼 대리운전노동조합 측은 취약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 등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의 필요성과 함께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선영 의원은 “이동노동자분들의 복지를 위한 공제회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라고 말하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 추후 이를 반영하여 경기도 플랫폼 이동노동자분들의 안전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20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 했으며,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이동노동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소방공무원의 위상정립 및 처우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충식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는 영웅으로 불리고 있지만, 평상시에는 영웅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소방공무원의 현실이 아타깝다”고 말한 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위상정립과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제복공무원을 지칭하는 대표적 용어가 ‘군·경’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군·경·소방’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서 순직군경, 공상군경이라 표기 됐지만 내용은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으로 되어 있기에 ‘군·경’이란 표현을 ‘군·경·소방’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영웅이라는 호징 뒤에 인식되는 불쌍하고 안쓰러운 이미지,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이지만 저평가된 직업이 소방공무원이다” 라고 말한 후 “동정보다는 존경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홍보를 통해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덧붙여 윤 의원은 일반직공무
(뉴스폼)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13일 시의회 2층 의장실에서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평택시지회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승영 의장과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평택시지회 김종봉 지회장 등 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유승영 의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 감사를 표하고 참전유공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승영 의장은 “참전유공자분들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평택시의회에서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2일 도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반대에 직면한 학교 내·외부 전기차 충전시설 문제에 대하여 경기도가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시흥시에서는 초등학교 정문 옆에 전기차충전소가 설치되면서 지역 학부모들의 통학로 안전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안양시에서도 운수업체가 중학교 옆에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를 시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 의사를 철회한 바 있다. 또한 교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학교 구성원들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안광률 부위원장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학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한 바 있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등을 감안할 때, 학교 인근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김동연 지사에게 학교 인근 전기차 충전소 설치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안광률 부위원장은 교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대책 마련과
(뉴스폼)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비례)이 13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유천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했다. 황세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시간에 최근 경기도, 평택시, 용인시 등이 '용인 국가산단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해 ‘평택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곧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면서, 경기도가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황세주 의원은 “평택시의 취수원 확보를 위해 지정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과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이 안성시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다만, “경기도가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를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안성시 양성면과 원곡면 일대 10개 리 18.8㎢도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지만,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은 여전히 유지되어 안성시 전체 면적의 16%, 여의도의 약 30배가 넘는 지역이 규제에 묶여있으며, 재산 피해 규모도 연간 12조 원에 이르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성시는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 총인 저감사업,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2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 및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각각 ▲경기도 저출산 대응 정책, ▲농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확대 방안, ▲경기도 내 교육지원 편차, ▲창업교육, ▲적극행정,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해 질의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 내 군소지역 3급지 특히 연천·이천 등의 북부권역 및 동남부권역의 교육지원 편차에 관하여 질의하며, “연천과 이천 같은 3급지 지역 교육지원청에 각각 40%, 31%의 2년 미만 저경력자가 있는 데 반해 1급지인 수원은 2.9%, 부천은 3.6%로, 급지 간 저경력자 분포가 너무 큰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이유로 3급지에는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 및 지자체와의 업무 추진 시의 문제점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숙련된 공무원이 3급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 배치 기준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과 관사 확충 등 3급지 근무 공무원에게 더 좋은 인센티브와 복지 혜택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11일 제37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상임위회의에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백현종 의원은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 사업'의 총사업비가 지난 2019년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결당시에는 5조 9,646억 원이었으나, 2024년 현재 8조 2,860억원으로 증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5년간 총사업비는 약 2조 3천억 원 증가했다. 이에 대해 도시주택실은 “사업비 증가액의 대부분은 토지보상비 증가분으로 사업 타당성 재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95:5의 지분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분담해야 하는 사업비는 2조 원 이상으로 사업비 충당을 위해 경기도의 추가적인 출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 의원은 “경기도는 앞으로 3기 신도시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는 경기도 평화협력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현 상황과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최민 의원은 강경한 어조로 "2020년 북한의 위협 시, 우리 경기도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연천군,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등 주요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북 전단 살포는 경기도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해 더 이상의 유예 없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최민 의원은 "북한의 대응으로 발생한 물적 피해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 제46조에 근거하여 도지사는 재난의 응급조치로써 위험구역을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에게 위험 구역설정 지시 가능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