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급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했다. 주 내용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업무의 일부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 위탁한다는 것이다. 최만식 의원은 “친환경 학교급식은 학교에는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농업인에게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는 중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공공급식본부 전체 직원 95명 중 80명의 계약직 직원으로 구성된 기형적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2019년부터 학교급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뉴스폼)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서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 253억 원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의회가 LH에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남시의회는 14일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하남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비 증가분 감일지구 원인자부담금 납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해 채택된 결의안은 하남시와 LH가 체결한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과 관련해 LH의 사업비 증가분(253억 원) 납부 거부로 하남시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증가분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광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하남시는 2018년 6월 감일지구 사업시행자인 LH와 감일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1만2천382톤/일)와 같은 용량의 대체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며 ”해당 사업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의거 개발주체인 LH의 100% 원인자 부담 방식의 사업으로, 본(실시)설계 및 물가 변동에 따라 부담금은 협약 당시 341억 원에서 현재 594억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의 소방 안전 강화를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현재 불법으로 설치 및 용도 변경한 컨테이너의 관리가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컨테이너 안전 또한 소방법의 사각지대로써, 소방설비 기준이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더욱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최근 3년간 경기도 가설건축물 중의 하나인 컨테이너에서 총 625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사망피해는 9명, 재산피해는 35억원 이상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1999년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 당시, 청소년수련원 1층 건물위에 무려 52개의 화재 위험요소가 많은 컨테이너를 얹어 대형참사를 불러온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그렇지만 현재 경기도 실정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건축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존치기간이 3년 이내여야 할 컨테이너에 대해, 3년 이후에 대해선 연장신청을 안내하는 수준의 관리 정도에 불과하다”며,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더민주, 화성4)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에게 일괄질문을 실시했다. 신미숙 의원은 이번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한 답변을 받겠다는 의지로 경기도교육청이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현재까지 추진해 온 ▲연구용역의 추진 현황과 활용 성과, ▲신설 과밀학교의 지원 기준 및 지원사업 현황 ▲신설 학교와 노후 학교의 지원 기준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 수송 대책 ▲학교 신설 용지에 대한 추진현황 ▲화성교육지원청 설립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다각도로 과밀학급 문제에 접근하고 이를 분석해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을 향한 질문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 온 신미숙 의원의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관심과 노력, 강한 의지가 드러났다. 앞서 신미숙 의원은 지난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제36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과밀학급 해소 및 고교평준화의 조속 추진과 교육환경 불평등”에 대해 5분 자유발언과 일괄질문을 실시하고 대책 마련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위원(국민의힘, 파주4)은 지난 11일 경기도 웰니스 관광 활성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및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웰니스 관광은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인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여행 본연의 목적을 지향하는 동시에 심신의 건강, 치유, 힐링을 함께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작년 2월 이 의원이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고, 이후 경기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구성 및 웰니스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이 추진되게 됐다. 이날 이 의원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예산 비중은 전국 시도에서 최저 수준이다”라고 언급하며, 경기도 웰니스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한된 행정력과 예산 내에서 지속 가능한 방향 설정과 추진 전략을 만드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라는 과제를 주었다. 실제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비중은 2.06%로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기도 방문 여행객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더민주, 화성4)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실시 한 도정질의를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작은도서관 기회소득 지급을 건의하고, 경기도 내 산업폐기물 관리·감독 실태를 꼬집었다. 신미숙 의원은 이번 도정질의에서 사립작은도서관의 역할과 사회적 가치에 관해 설명하고,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사립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종사자들의 기회소득 지급의 타당성을 피력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종사자분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해서 공감한다”라고 말했으며, “기회소득의 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우선순위 논의 등을 진행하겠다”라고 답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사각지대 해소와 도서 문화 보급 및 마을의 커뮤니티센터, 아동 돌봄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 도내 작은도서관은 1,676개소가 운영 중이다. 뒤이어 신미숙 의원은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위한 산업단지 기본계획 변경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경기도의 폐기물 관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9.0%는 공공에서 처리하는 데 반해 91%가 넘는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산업폐기물 등은
(뉴스폼) 군포시의회가 여름철 재난 대비가 미흡하다며 군포시를 질타했다. 13일 진행된 안전총괄과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은 이르게 시작된 폭염과 곧 다가올 장마철 등 재난을 대비한 시의 안전대책 현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며 보완․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훈미 의원은 폭우 시 저류조 활용계획이 사실상 없는 것을 확인하고, 향후 대책을 담은 시의 공식 입장을 시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2022년 폭우 때 역할을 못한 저류조를 이제는 잘 운용하느냐는 민원 겸 문의가 많아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기대와 다르다”라며 “‘위치와 구조, 시스템 문제로 폭우 시 피해 경감을 위한 저류 기능을 못 한다’가 아닌 개선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감에서 시가 폭우 상황에도 중앙공원 저류조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우천 의원은 시의 적극행정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앙공원이 산본1동 침수 지역보다 고지대라는 등 저류조를 이용할 방안이 없다는 말만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저류조에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은 세우면서, 무용지물 같은 저류조
(뉴스폼) “폐교를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교를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6월 1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한 ‘폐교의 교육적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경기도교육연구원 이미영 부연구위원이 ‘폐교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탐색’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장 박만영, 광운대학교 조교수 하규영, 용인한빛초등학교 교장 정혜정, 창문아트센터 센터장 박석윤이 참석하여 폐교에 대한 교육당국의 정책, 전문 연구자의 견해,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 이날 이호동 의원은 다양한 폐교 부지의 소유주로 인해 적극적인 폐교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폐교 재산을 매수 또는 대부받은 자가 당초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이호동 의원은 관련 법상 무상 대부가 가능한 조건이 너무 엄격하고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3차 본회의에서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 마련, 신설학교 도서관 장서 부족 문제, 신설학교 설립 시 잘못된 학생 수 파악 문제 등 교육행정에 관해 질의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현석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는 교육 당국의 절대적인 책임이며, 학교생활 중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 환경은 무엇보다 우선해 개선해야 하고,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강조하며, “언론에서 학교 마사토 운동장 비산먼지의 위험성에 관하여 여러 차례 언급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마사토 운동장 비산먼지를 흙먼지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질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학교 2천600여 곳 중 마사토 운동장이 2천200여 곳에 있는데, 운동장 조성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사토의 마모가 심해지면서 비산먼지를 일으켜 운동장에 있는 유해물질과 함께 아이들의 몸에 흡입되어 들어가 규폐증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지금까지 도교육청과 학교는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13일 개최된 제375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이채영은 경기도의 불친절한 재난문자 안내, 공공배달 앱인 배달특급의 적자 운영 문제,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를 제기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비오톱 조사 사업으로 인한 도민 재산권 침해 우려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행정을 요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첫 주제로 불친절한 재난문자 내용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5월 28일 밤 11시 3분 수도군단으로부터 미상 물체 식별에 의한 재난문자 발송 요청을 받아 30분간 내부 회의를 걸쳐 밤 11시 34분, 도내 13개 시군에 북한발 오물 풍선에 대한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재난문자 발송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정부부처나 군 등의 요청에 따라 지자체가 문안을 수정하여 발송한다. 이에 대해 이채영 의원은 “28일 재난문자에 미상 물체에 대한 구체적 설명, 야외활동 자제의 세부 안내, 위기 상황 발생 시의 행동 요령 등 정보가 불충분해 오히려 도민의 불안감을 부추겼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혼란을 계기로 재난 안내 체계 정비를 제안